[야만의 시대55] 검찰공화국의 야당 붕괴 총선전략 시나리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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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묶여 당내 비위 의혹에 ‘령’ 안 서
■ 호위무사 김남국 지키려다 수도권 청년층지지 다 날아가
■ 검찰, 내년 총선까지 이런 카드 여럿 언론에 흘릴 가능성
■ 尹 검사시절 배운 습관 활용… 국민, 야당 대응에 피로감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야당에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야당이 알아서 똥볼을 차주니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있어서 자신이 있단 얘기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레임덕이 온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은 자신들이 총선에서의 절대적인 승리를 위해서 검찰을 동원 무자비하게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잇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각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말발이 서지 않고 있다. 본인은 각종 혐의에 연루되어 기소가 됐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당에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없는 옥죄는 상황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는 관련자들을 자진탈당 시키고, 이번 김남국 의원도 자진탈당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는 말할 수 없으니 떠밀려 탈당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는 검찰이 최초 언론에 흘린 것이다. 문제는 야당의 대응이다. 예상컨대 검찰은 이런 자료들을 여럿 가지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이 카드를 쥐고 흔들며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 계속해 터트릴 것이다. 그 때마다 이렇게 야당이 지금처럼 대처하면 국민들은 정권과 검찰이 아닌 야당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배운 습성이며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정권의 X맨으로 불리는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현재 민주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20대부터 40대에서 지지율이 썰물 빠지듯 빠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은 불 보듯 뻔하다. 핵심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다. 이 대표 스스로 ‘사법리스크’ 에 휩싸이면서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코인투자 의혹 등 당내 비리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비명계(非이재명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퇴를 거론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이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이제이’ 전법이다.

이 같은 이이제이 시나리오는 지난 14일 열린 마라톤 쇄신의총에선 30여명의 의원들이 당의 위기와 함께 지도부의 대응과 책임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낙연계’인 설훈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를 직접 언급했고, ‘이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 의원의 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의 당사자들이 탈당을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내 의원들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문제 일으킨 의원이 탈당했으니 됐다’는 식의 꼬리 자르기 대응이 되풀이되면서 당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 내부에서는 현재의 리더십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尹 정권 최고 X맨은 이재명?

거액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은 여론이 악화하자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인 지난 14일 탈당했다. 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사태가 수습되면 향후 복당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사실상 당차원의 진상 조사와 감찰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 셈이어서 ‘꼼수 탈당’ , ‘꼬리자르기식 대응’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 일각에서는 “징계를 무력화하는 자진 탈당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14일 열린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은 다름 아닌 “우리 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였다.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 8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민주당이 동의만 해주면 곧장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이 “이미 제소가 됐으니 여야 합의로 상정만 하면 된다. 굳이 왜 다시 제소하느냐”고 주장했지만 “동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약하다. 우리도 나름대로 제소한다고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당 쇄신을 위해 열린 의총이었던 만큼 강한 쇄신 의지를 보여주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4시간 20여분 가량의 격론 끝에 발표한 900여 자 분량의 결의문에서 그 내용은 빠져 있었다.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문을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윤리위 제소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심지어 나중에 결의문을 보니 사라져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거액 코인(가상화폐) 투자’에 대응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의문에는 ‘김남국’ 실명이 ‘개별 의원’으로 대체됐고, 김 의원의 자료 제출 거부 시 복당 불가라는 방침도 담기지 않았다. 당내에선 “이 마당에 김 의원을 지키겠다는 건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이제이’에 말려든 민주당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최근 탈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당 지도부가 사태의 책임을 지지않고 당사자의 탈당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선제적 징계나 출당, 제명 조치 같은 엄정한 대응을 머뭇거리면서 사실상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모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김 의원 탈당 직후 열린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 결의문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국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데 의원님들도 거의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의문) 발표된 거 보니까 빠졌더라”며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조처를 할 새도 없이 여론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하니까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다, 민주당은 온정주의, 우리 편만 감싸고,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가 심화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대표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창당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의총 결의문 내용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공허하다”며 “그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의 구조물이고 쇄신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尹 검사 시절 배운 습성 그대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재명 책임론이 비대해지고 있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면전에 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 일각에선 ‘윤리위 제소’ 문구가 결의문에서 빠진 데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호위무사로 통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엔 ‘사법리스크 딜레마’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쌍·대·성(쌍방울·대장동·성남FC)’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반발해 온 이 대표가 다른 의원의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 ‘이중 잣대’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이 대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검찰은 1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돈 봉투’ 의혹 때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민주당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자신에게 쏠리는 책임론을 외면하고 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김 의원 코치로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대해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희생’ 대신 화살의 방향을 상대 당으로 돌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총선까지 비리 카드 흔들 것

또한 이번 사태를 자신의 책임으로 보기보단 검찰의 정치공작으로 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했던 김 의원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보는 방송에 나가 무죄를 호소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사실과 관련해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몇 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라며 석연찮은 반응을 보였다.

코인 투자 의혹이 처음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돌이켜보면 검찰이 최초의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대응이다. 예상컨대 검찰은 이런 자료들을 여럿 가지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이 카드를 쥐고 흔들 것이다. 그 때마다 이렇게 야당이 대처하면 국민들은 정권과 검찰이 아닌 야당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배운 습성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정권의 X맨으로 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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