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FBI, 2900만 달러 의보사기 한인-중국인 일당 체포 기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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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지난해 12월 58세 한인 김태성 44세 중국인 루다쳉 기소
■ 뉴욕 플러싱에 약국 4개 운영하면서 4년 동안 2940만달러 사기청구
■ 처방전 써준 의사에 킥백주려 유령법인 설립…OTC카드 카드깡까지
■ 의사 뇌물주려 유령법인 통해 65만 달러 결제…고객엔 마켓 상품권

지난해 12월 뉴욕 플러싱지역 2개의 한인약국 직원들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달 초 이들 약국2개 등 4개 약국을 공동운영하던 58세 한인남성과 중국계남성이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연방정부에 무려 2900만 달러상당의 약값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한인남성은 이들 약국 외에도 플러싱에 다른 약국을 운형하다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한인약사등도 사기에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A를 포함한 서부지역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2년 12월초 뉴욕 퀸즈 플러싱의 뉴욕엘름약국 직원 황모씨와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888 대약방주인 우모씨가 1050만 달러상당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들 약국 2곳에다 플러싱소재 엘름약국과 브루클린의 휘강약국등 모두 4개 약국의 실소유주가 지난 5월초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 1일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 퍼처스거주 58세 김태성[미국명 테리]씨와 롱아일랜드 그레잇넥거주 44세 루 다쳉[미국명 브루스]씨 등 2명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불법리베이트제공, 돈세탁 등의 혐의로 비공개 기소한 뒤 2일 오전 이들을 전격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40만 달러’ 약값 사기 청구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김태성 씨는 뉴욕 퀸즈 플러싱소재 뉴욕엘름약국 및 엘름케어약국, 브루클린소재 휘강약국과 888 대약방 등 4개 약국의 공동소유주이며, 루 다쳉은 브루클린소재 휘강약국과 888 대약방을 김 씨와 공동 소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불필요한 약품 등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에 2400만 달러 상당, 메디케이드에 540만 달러 등 2940만 달러상당의 약값을 사기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이들 2명 외에도 약국운영에 관여한 공모자 4명과 뉴욕 브루클린소재 의료기관 2곳, 그 외 법인 1개와 휘강약국 고객 1명, 888대약방 고객1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약사면허를 받은 한인여성약사 김모씨도 공모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명, 이달 초 2명이 기소된데 이어, 최소 6명과 법인 3개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검찰은 김 씨와 루 씨가 약사등 공모자 4명에게 고객들이 의료기관 2곳 등에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위장, 불필요한 약품 등을 판매토록 한 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약값 등을 불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케어는 이 같은 불법 청구사실을 모르고 2400만 달러를 지급했고, 메디케이드는 약 54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8년간 사기청구를 통해 2940만달러를 받아 챙긴 셈이다. 또 휘강약국 및 888 대약방에 불법처방을 해준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의료기관 2곳에 불법킥백과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OTC, 즉 처방약 외 기타 일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매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OTC카드를 건강보조식품 등을 매입하고, 일부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5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8년 관련법인1에게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65만 달러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이 법인은 65만 달러를 돈세탁한 뒤 의료기관등에 뇌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뇌물로 전달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비용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을 동원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18년 12월 10일 루 씨와 공모자 3번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을 논의했고, 2019년 5월 3일 김 씨와 루 씨가 공모자3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달 슈퍼마켓 쿠폰을 많이 구매해야 하므로, 조제용 약품 구입비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약국이 OTC 카드 사기를 위해 슈퍼마켓 쿠폰을 구입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2020년 1월 10일 공모자3번은 김 씨와 루 씨에게 약국 고객애 대한 킥백과 관련, ‘최근 너무 많은 고객들이 리베이트로 캐시를 요구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 의료보험 사기 ▶불법킥백 ▶돈세탁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혐의에 따른 추징금확보를 위해 이들 소유의 자산들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방전 써준 의사에 킥백

이들 2명은 연방검찰에 체포된 뒤 루 씨는 1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즉각 풀려났으나, 김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자를 변호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 검찰이 김 씨 변호사 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명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 돈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최대 5년등 최대 3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주범격인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께까지 플러싱 109경찰서 옆에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플러싱지역에서 여러 곳의 약국을 운영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청산하고 다른 법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H약국의 소유주로 드러났으며,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퍼처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루 씨는 올해 44세로, 지난해 6월 24일 롱아일랜드 그레이넷 ‘6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 3774스퀘어피트짜리 주택을 175만 달러애 매입,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루 씨는 방 5개, 욕실5개의 대형주택을 부인 송모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 주택의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동부연방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플러싱지역 엘름약국과 브루클린 888 대약방등에 근무하던 조선족 황모씨와 우모씨 등 2명을 1050만 달러 정부의료보험 사기혐의로 기소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 김 씨와 루 씨의 사기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난 2021년 2월 연방검찰이 의료보험 사기제보를 받은 후 약 2년 만에 황모씨와 유모씨를, 또 그로부터 5개월 만에 김 씨와 루 씨를 기소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황 씨와 우 씨를 다른 공범과의 병합심리를 위해 계속 재판연기신청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마켓에서 상품권을 매입, OTC카드 깡을 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OTC카드로 2백 달러상당을 결제한 뒤, 150달러어치의 수파마켓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실시한 것이다. 본보는 지난해 12월 황 씨와 우 씨의 기소사실을 보도하면서, 연방검찰이 2개 약국을 기소했지만 이들 범죄와 관련된 약국이 최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 보도가 적중한 것이다.

데이케어센터 비리 수사 확대

한편 연방검찰은 약국 뿐 아니라 뉴욕과 LA등지의 한인데이케어센터들의 불법에 대해서도 은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퀸즈 플러싱지역에만 한인데이케어센터가 줄잡아 30개에 달하고, 정부보조 데이케어 수혜자격이 있는 한인노인이 최소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LA지역에서도 20여개의 한인데이케어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칼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가 데이케어에 지급하는 월비용은 최대 천 달러, 평균 8백 달러 정도로, 데이케어센터들은 최소 350명을 확보해야 적자를 면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일부 데이케어센터가 고객들과 짜고 실제로는 데이케어에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에는 데이케어 비용을 청구하고, 이 돈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혐의를 잡고, 이미 일부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불법약국에 이어 데이케어센터 비리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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