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륙별 사무소’ 편의업무 관리
■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 전용 주거 단지 ‘웰컴센터’추가 조성
■ 해외한인단체 목소리 큰 일부 인물들과 마찰 사전차단해야
■ 재외동포수(2021년 기준) 약 732만명…국가적 지원 논란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이루어 낸 작품이다. 지난 5일 인천시에서 한국 해외 이민사에 또 하나의 역사가 창출됐다. 120년전 최초의 미국 단체 이민이 떠난 제물포(현재 인천시)에 동포청이 설립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재외동포 및 이민 교류 관련 정부 부처 설립 이슈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재외동포수가 2021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동포청 개청과 함께 아직도 타부처(외교부, 법무부, 교육부)에 관리하는 업무의 조속한 이관과 국내로 밀려드는 외국인 관리를 위해 미국처럼 ‘이민청’ 설치로 글로벌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출범한 동포청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관장하지만 재외동포 보호는 앞으로도 외교부가 계속 맡아야 한다는 소위 이원화로 운영될 것인데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동포청의 위상이 외교부의 외청 부서이고 외교부 수장은 장관이고, 동포청 수장은 차관이다. 일각에서는 우선 외국 국적자 지원 여부 논란이다. 재외동포 중 많은 수가 외국 국적인데, 굳이 한국국적도 아닌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재외동포 수(2021년 기준)는 약 732만명인데, 그 중 재외 국민(한국 국적 보유자)은 약 251만명이다. 특히 이민청 또는 출입국이주관리청보다 재외 동포청 신설을 우선시하는 바탕에 혈연에 기반한 민족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후진적 인식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외국 국적이더라도 일종의 친한파 육성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이민 인재 풀(Pool)관리 차원에서 재외 동포 업무를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민 문제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이민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기철 초대 청장의 역할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 효용성 여부 논란이다. 외교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지원이 규모가 큰 일부 한인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런 한인단체 등에서 목소리 큰 일부 인물들에게 잘못 보이면 텃세를 부리거나 각종 지원을 못 받도록 훼방을 놓으려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외무공무원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는 재외국민의 투표자를 의식한 측면도 크다. 재외동포 수(2021년 기준)는 약 732만명인데, 그 중 재외국민(한국 국적 보유자)은 약 251만명이다. 물론, 재외국민 중에는 연령이나 기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한표 한표가 소중한 정치인 입장에서라며 재외국민 투표 이전에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 시기 여론조사가 박빙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득표 수 차가 약 25만 표로 초박빙이었으니,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 한 명이 재외동포 관련 공약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비춰졌으면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었다. 기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을 통해 교육, 문화홍보 관련 업무를 외교부의 해외주재 대사관, 총영사관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동포청의 신설이 부처간 칸막이 로 작동하여 이걸 재외동포나 순수 외국인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한류 문화 교육인데, 동포청 예산으로 하는 거라며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을 커트해버릴 여지가 있다. 한편 동포청을 신설하고, 다시 산하 법인 형태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만드는 건 재외동포재단 직원 고용승계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건 국가 간의 직접적 충돌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국가간 이해충돌 소지도 다분
2021년 기준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 그중 한국국적자는 약 251만명이니 결국 약 481만명은 국적으로 따지면 외국인인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 10월 6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더불어 동포청 설치에 여야 이견은 없었다. 이날 출범한 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서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했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의 공포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포청의 소재지는 본청이 인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으로 외교부는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연금·보훈 등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동포청이 개청으로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000만 도시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 5일 인천시가 1천만 글로벌 시민을 품은 도시로 도약한다 는 원대한 청사진을 펼첬다.
재외동포청 개청을 맞이해 인천시는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 센터’를 설립하고 송도 아메리칸타운에 이어 재외동포 전용 주거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5일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UN) 광장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행사’를 열고,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 끝에 정부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재외동포청 청사가 있는 송도 부영타워에서는 정부 주관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 시민·사회·직능단체의 장과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함께 대형 북을 세번 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 동포의 뿌리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행사는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 영상 상영과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LA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한 태평양 요트 횡단 원정대(미주한국일보 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이 있었다.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이어 유정복 인천 시장이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는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가 만든 이스라엘, 글로벌 화상 네트 워크가 성장동력이 된 홍콩·싱가포르처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광역시가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가 확정되자마자 재외동포 출범 지원단을 가동해 재외동포청의 청사 설치와 개청을 지원하는 한편, 1000만 도시 인천의 비전을 마련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4대 목표는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15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담 조직으로 국을 신설해 전략과제를 역점 수행하고,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조례를 제정해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외동포청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등 재외동포청과 연계·협력해 단기간 내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전략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1883년 개항 이래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어왔고, 국내 최고의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1902년 최초의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떠났던 인천시에 오늘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할 재외동포청이 개청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동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인천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식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경과보고를 하고 “동포청 신설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특수한 정책 수요를 감안한 동포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국가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우리 재외동포 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재외동포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국민의 지지와, 재외동포들의 성원, 국회의 협력 필요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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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서비스 지원 센터 및 동포 콜센터 안내(2023. 6. 5)
재외동포청이 6월 5일(월) 출범함에 따라, 달라지는 민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통합민원실
-담당 업무: 아포스티유, 해외이주, 국적, 병무, 가족관계, 재외국민등록 등 관련 민원서비스 접수, 상담, 발급 처리 등이며, 추후 신규 서비스 분야(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사증, 세금 등) 확대 제공 예정이다.
-민원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타워 A동 15층)
동포콜센터
-365일 24시간 다국어(한·영·중·일·러) 콜센터 운영한다.
-상담 분야: 통합민원실 제공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본 상담 및 안내
∗ 재외동포 사업 관련 내용은 동포청 해당 사업부서 소관으로 콜센터 상담은 불가.
-콜센터 개통 일시: 2023. 06. 05 (월) 오전 09:00부터 (한국시각)
-콜센터 번호: 02‧674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