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폴곽. 6월 20일 EIDL사기 및 공모 유죄인정합의서 서명
■ 7개중 ‘1번 만 기소하고 나머지 2번-7번, 6개 혐의 모두 기각’
■ 범죄 관련 직간접 경제적이득 은행계좌 부동산 3채 몰수 합의
■ 검찰 ‘가장 낮은 형 선고해 달라’…거액 사기범에 봐주기 논란
코로나19 당시 유령회사를 내세워 서류를 조작, 거액의 지원금을 가로챈 것은 물론, 한국거주자들까지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도록 주선한 조지아 주 애틀랜타 거주 폴곽 씨가 마침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곽 씨는 미국정부가 8개 계좌의 예금 약 180만 달러, 시가 200만 달러 상당의 주택 3채 등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데도 동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폴곽 씨가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양형기준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곽 씨와 합의, 솜 방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폴곽 씨의 부인 미셀 곽에 대해서는 본보예상대로 지난 5월 중순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봐주기 논란이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설립, 세금보고서 등을 조작한 뒤 연방정부로 부터 최소 3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1일 부인 미쉘 곽 씨와 함께 전격 체포돼 5월 18일 기소됐던 애틀랜타의 ‘봉이 김선달’ 폴 곽, 곽 씨는 연방검찰에 기소되자 변호사 5명, 자신의 부인은 변호사 3명 등 8명을 변호인단을 고용, 즉각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유자재로 미국을 여행하던 곽 씨가 지난 6월 20일 드디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과 곽 씨는 지난 6월 20일 검찰에 유죄인정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합의서에서 곽씨는 7가지 혐의 중 첫 번째 EIDL 불법대출 등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곽 씨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비슷한 혐의인 2번에서 7번까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범죄수익 몰수에 동의
양측은 유죄인정합의서에서 ‘곽 씨의 범죄는 최대 징역 20년에 해당되며. 복역완료 뒤 최대 3년의 보호관찰 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또는 범죄피해액의 2배중 더 큰 액수가 부과되며, 이자 등을 즉각 지급하는 것은 물론 범죄의 결과로 얻은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을 모두 몰수한다’고 동의했다. 특히 양측은 범죄피해액이 최소 150만 달러에서 최대 350만 달러라는데도 동의했다. 또 곽 씨가 범죄수익 몰수에 동의함에 따라 은행예금, 차량, 부동산등 3종류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으며, 부동산시가를 고려하면 최대 380만 달러에서 최대 4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정부에 몰수되는 예금은 폴곽 씨의 계좌 등 8개 계좌이며, 총액은 약 180만 달러 상당이다.
폴필립매니지먼트유한회사 명의의 2개 계좌가 각각 36만여 달러와 26만 달러, NSEW GA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64만여 달러, 폴곽 명의의 계좌 7만 7천 달러, NSEW 홀딩명의 계좌 25만 3천 달러, NSEW LA유한회사 명의 6만 5천 달러, NSEW 웨스턴유한회사 8만 달러, 코플랜드 GA유한회사 7만천여 달러 등이 몰수대상이다. 본보확인결과 곽씨는 ‘코프랜드GA 유한회사’명의로 지난해 8월 4일 15만 달러의 경제피해 재난대출을 받았고, ‘NSEW LA 유한회사’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15만 달러의 경제피해 재난대출을 받았으나, 2건 모두 서류 등을 조작,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NSEW 웨스턴유한회사’도 폴곽 및 미셀곽이 공모, 2019년 매출이 52만 9천 달러, 직원이 9명이라고 속인 뒤 2020년 6월 25일 연방중소기업청에서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산 처분
주 정부에 단 한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6일 경제피해재난대출 선금 9천 달러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NSEW GA주식회사’ 역시 지난 2020년 5월 15일 7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았고, 지난해 4월 17일에는 경제피해 재난대출 선금 5천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는 직원이 2명이라며 PPP대출을 3차례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경제피해재난대출 때는 직원 수를 5명으로 2.5배나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21년씩 벤츠 GLS 580 차량 1대를 몰수했고, 곽 씨가 거주하는 대형주택 등 부동산 3채도 몰수했다. 몰수부동산은 조지아 주 퀴넥카운티 브레이절턴의 ‘2339 위핑오크 드라이브’의 주택, 잭슨카운티의 브레이절턴의 ‘63조 셀린드라이브’의 주택, 잭슨카운티 브레이절턴의 ‘189 발리말 드라이브’의 주택 등이다.
이중 ‘2339’주택은 방이 6개, 욕실이 딸린 화장실이 6개이며, 건평이 약 5500스퀘어피트, 150평 상당이다. 곽 씨는 이 주택을 검찰 체포 약 1개월 전인 2021년 2월 22일 73만 달러 상당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SK전기차배터리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현시가가 120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63조 셀린드라이브 주택은 건평2500스퀘어피트 규모로, 역시 SK공장 인근지역으로, 곽 씨가 역치 체포 1개월 전인 2021년2월 23일 3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호 확인됐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곽 씨는 이 주택을 지난 2022년 10월 18일 윤순 씨에게 45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 씨는 체포직전 매입한 이 주택을 사기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팔아치운 셈이다.
곽 씨가 이미 팔아치운 주택을 검찰이 몰수하는데 동의한 것은 곽 씨의 사기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검찰이 어떻게 이를 몰수할 지 주목된다. ‘189 발리마’주택은 건평 1763스퀘어피트 규모로, 역시 SK공장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고, 곽 씨가 체포 1개월 전인 2021년 2월 23일 30만 7천 달러에 매입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5일 윤순 씨에게 이 주택을 31만 5천 달러에 팔았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윤순 씨로 부터 0달러에 이 주택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윤순 씨는 63조 셀린드라이브주택을 매입한 사람과 동일인물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주로 부부 등 가족 간의 무상증여에 사용되는 큇클레임디드를 사용,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및 189주택은 현시가가 각각 최소 40만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 3채의 현 시세는 2백만 달러에서 220만 달러에 달한다.
검찰이 오히려 법원에 선처요구
하지만 유죄인정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검찰은 ‘양형’부문에서 ‘곽 씨가 또 다른 범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는 한 법원은 양형기준의 가장 낮은 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면 검찰이 일정정도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등 비교적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한국거주자들까지 불법으로 정부 돈을 가로채도록 한 곽 씨에게 최저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검찰은 그동안 곽 씨 부부가 보석기간에도 미국을 자유자재로 여행하도록 허락, 특혜 의혹을 낳았었다.
또 본보가 지난 3월 보도에서 검찰이 곽 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하할 것 같다는 예측이 적중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7일 곽 씨의 부인 미쉘 곽씨에 대해 기소를 취하한다는 기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5월 18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1일, 그리고 같은 해 5월 18일등 최소 2차례 이상 법원에 제출한 범죄혐의설명서 및 기소장에서 미쉘 곽씨가 남편 폴곽 씨와 공모해서 EIDL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미쉘 곽씨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연방법원은 곽씨가 6월 20일 유죄인정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월 13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선고공판 1주일 전까지 검찰은 구형을 하고, 선고공판 3일전까지 곽 씨는 최후변론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곽 씨 측에 선고공판당일 법정에 출석, 선처를 호소할 사람의 인적사항 및 증언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24개월 이상 실형선고 돼야
그렇다면 과연 곽 씨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까? 쉽게 짐작하기 힘들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곽 씨의 주도하에 EIDL 사기를 저지른 종범의 선고형량을 감안한다면 최소 2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시애틀거주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주수 씨는 지난해 5월 ‘18개월 실형–32만 달러 추징금’이 선고됐고, 허종선 씨는 지난해 11월 ‘24개월 실형–31만 달러 추징금’, ‘김숙희 씨는 지난해 9월 ‘24개월 실형–30만 달러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최 씨와 허 씨는 검찰구형량이 최종선고형량이 됐고, 김 씨는 검찰이 21개월 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구형량보다 더 많은 24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감안하면 곽 씨는 이들의 주범 격에 해당하고, 범죄액수도 훨씬 많은 만큼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된다. 또 법원은 종범들에게 검찰구형량 이상을 선고했음을 감안하면, 곽 씨에게도 검찰 구형량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검찰이 ‘양형기준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이미 요청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찰이 오는 9월초 구형에서 과연 얼마를 때리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만에 하나 검찰이 주범에게 종범 보다도 낮은 구형을 할 경우, 재판부는 ‘재범을 하지 않을 정도의’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