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 매국 행위 덮으려 반공이념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 오염수 방류 사실상지지…관련예산안 7300억 원 특별편성
■ 3800만 예산편성 ‘오염수 위험하지 않다’ 동영상 제작까지
■ 홍범도, 공산당 부역자면 소련-연합군 미국은 빨갱이 국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이 80%가 넘는 국민의 뜻이 아닌 자기 혼자만의 독단으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을 향한 반대운동은 독립운동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22년 2월 25일 본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TV토론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을 귀를 의심했다. 윤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고 묻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은 주로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때만 해도 섣부른 정치신인의 말실수 정도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위대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국민 세금을 들여 홍보해 주는 모양새다. 최근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나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추진 논란은 친일은 눈감아줘도 이념이 다른 건 눈감아주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현 정부의 대응은 과거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로 활동했던 친일 인사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대통령 개인의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나라의 자존심과 긍지를 쓰레기 취급하듯 내다 버리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란 건 이미 본지가 공개한 육성파일에 잘 드러나 있다. 일개 검사가 자기 상관인 대통령을 ‘깜이 못 된다’고 평가하고, 사기꾼에게 ‘네다바이’ 당했다고 한 표현에 그 오만이 잘 드러나 있다. 본지가 대통령의 육성파일을 공개한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통령의 위험성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간발의 차로 당선됐고, 지금은 60%가 넘는 국민을 빨갱이로 매도하고 있다.
21세기 판 친일매국노
심지어 80%가 넘는 국민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함에도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일본의 앞잡이 놀음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이며 국민들의 자긍심까지 팔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나 홍범도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스탠스는 21세기 판 조선총독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22일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 25초) 이름의 영상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는 주제였다.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의 대통령실 예산까지 들여가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제작했다. 더불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 최근까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영상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즉, 그 영상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제작된 것이고 거기에 정부 부처가 동원된 셈이다.
이 홍보 영상은 “커피 한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기는 고사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앞장서 홍보하는 모습을 볼 때 윤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통령실이 결국 스스로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하면서 정작 일본의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독립운동사 뒤집기
이런 친일 저자세 굴욕 외교에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를 비롯해 윤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범으로 꼽힌다. 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식민사관을 전파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나팔 불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득세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모욕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친일매국 논란은 극동공화국이 망명한 독립군을 유혈 진압했던 ‘자유시참변’에 홍 범도 장군이 참여했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역사가들은 홍 장군이 공산당과 가까웠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독립운동과는 무관하며, 자유시참변에 홍 장군이 참여했다는 사료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약 홍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며 소련 공산당과 가까웠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다면, 2차 대전 당시 소련과 연합군을 이뤘던 미국 역시 빨갱이 국가냐고 반문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는 하나 자신의 기록에서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설파하거나 주창한 적은 없었다. 또 소련으로 넘어가서 한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주로 집단농장에서나 근무하였다. 심지어 1937년에는 이오시프 스탈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까지 당했다.
공산당 가입 이력 하나만으로 폄훼하기에는 홍범도는 8․15 광복과 남북분단 이후 북한 김일성 정권에 부역했던 인물도 아니고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에 사망한 인물이다. 심지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시기는 미국이 소련에 막대한 군수물자를 지원해주던 시기다. 당시 연해주와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소련이나 중국과 손잡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다. 중국호로군과 함께 손잡은 지청천, 중국혁명군과 손잡은 양세봉 장군이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문제 삼는 경우는 없다. 반공주의를 내세워 좌익 독립운동가들이 전개한 항일 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움직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활발하게 추진된 ‘독립운동사 뒤집기’보다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반공으로 친일 덮어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차인 2011년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내에 백선엽 장군 선양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김백일 장군 동상도 같은해 5월 27일 경남 거제시 거제도포로수용소 부지에 세워졌다. 백 장군과 김 장군 모두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특벌대로 활동하는 등 친일행적이 뚜렷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세운 공로 등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며 좌익 독립운동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축소하려다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2018년에 발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편찬심의회는 교육부가 작성한 원안에 대해 계급 해방 운동은 중학교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개념이므로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문제점과 한계에 유의하라”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주요 보직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중용하고,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해 철 지난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결국 총선을 겨냥해 보수 지지세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런 일련의 하등 불필요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덮기 위해 반공을 끌어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일매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란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온갖 저자세 굴욕 외교를 펼쳤다.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고,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런 친일 매국행위나 반공 사상 주입을 주도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홍범도 흉상 논란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이 본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본국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공개 시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전의 구체적인 결론 등을) 규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한번 국무위원들도 생각해보자, 무엇이 옳은 것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한-소 수교 이후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대적관을 가지고 군 간부를 양성하는 곳(육사)이 아닌 독립기념관 등 다른 적재적소에 이전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며 국정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왜 굳이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했는지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원칙, 즉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돌파해야한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내일 모레가 선거(내년 총선)고 시기적으로 역사논쟁으로 가는 게 맞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차라리 얘기 안 꺼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으로는 (얘기 안 꺼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옳으냐.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자신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는 수차례 사석에서 이뤄진 대화가 담긴 본지의 육성파일에 가장 잘 담겨 있다. 예상컨대 대통령의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행위는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 영정과 동상에 침을 뱉는 행위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천인공노할 망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