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CFR)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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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미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첫번째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도발
◼ 한국, 북 도발에 대응사격훈련 실시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

미국외교협회(CFR)는 올해 미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꼽았다고 미RF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외교협회 산하 방지행동센터는 4일 공개한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에서 북한 문제를 최고 1등급 위협으로 분류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이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동맹국들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분석했다. 미 외교협회는 앞서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 위협을 1등급 위협으로 꼽은 바 있다. 미 외교협회는 미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정부 관계자와 학자, 외교 정책 전문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 완충구역에서 실탄 발사

한편 북한은 5일 200여발의 서해상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군이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사격 실시에 대응한 대응 사격에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발의 2배인 400발의 포탄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두 배를 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5일 북한의 해상 사격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오전 9시 부터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로 인한 한국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군은 5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 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 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합참은 지난해 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하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남북 군 당국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된 바 있다.

이날 북한의 해상 사격에 대응해 한국 군은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서북도서 부대의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백령도 소재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 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 지역에 가상 표적을 설정하고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군이 해상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한국의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 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한반도 평화 긴장 고조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합의에 따라 취했던 군사 조치를 복원 하고 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5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9·19 합의에 따라 파괴한 전방초소(GP)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한 것이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군이 지난 2004년 10월 완공된 바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동향도 포착했다. 경의선 도로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이용해 왔는데,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 북한이 주변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아울러 북한군이 ‘샛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동원해 전방지역에서 훈련 중인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한국 군 당국은 북한 군이 무인기 대남 도발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군은 북한이 이같이 일부 ‘군사적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인 것에 대응해 ‘상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러 간 무기거래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도출의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아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합의 이후 16번째 도발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오는 10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안보리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해상사격 도발을 시작한 뒤 약 6시간 만에 실시한 한국군의 대응 사격훈련에서 한국 군은 두 배에 가까운 실탄을 쏟아부으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 군에 따르면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한 것은 2017년 8월 7일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횟수는 이번까지 16번이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5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한국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 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우리 군 사격훈련을 앞두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백령면·대청면·연평면에 대피문자를 보내고 “주민들께서는 사격훈련 진행동안 인근 대피호로 안전하게 대피바라며 야외활동을 자제바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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