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자 ‘단장의 미아리고개등 최소 8곡 유투브 올려’소송이유
◼ ‘의도적 침해 15만 달러 단순 침해 21만 달러’ 36만 달러요구
◼ ‘요요미 15만 달러…아이넷TV 2건 30만 달러 포함 81만 달러’
◼ MBN소송은 12월 말 자진취하…TV조선은 ‘관할권 없음’ 기각
트롯 열풍이 불면 불수록 유명작곡가 이재호 씨의 아들 이범수 씨의 소송이 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유명트롯가수인 김연자씨와 신세대 트롯가수 요요미, 한국성인가요방송으로 알려진 아이넷TV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자 씨 등이 미국 등에서 접근이 가능한 유투브에 이재호 씨의 노래를 불법으로 게재,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1건당 최소 3만 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씨가 지난 2022년 미스트롯 열풍을 몰고 온 TV조선, MBC, 카카오엔터 등 한국주요방송과 음원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5월 재판관할권 없음으로 기각됐고, 이 씨는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관련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37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2천여 곡의 트롯 곡을 남겨, 한국가요계의 전설로 자리 잡은 이재호 씨. 하지만 전설의 작곡가 이재호 씨 못지 않게 한국가요계에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재호 씨의 아들 이범수 씨로, 이 씨가 지난 20여 년간 트롯가수와 음반회사 등 한국가요 계 전반에 대해 무차별 소송을 제기, 한국가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이 씨는 최근에도 한국가요계를 상대로 한 소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유명가수 김연자씨와 신세대 트롯가수 요요미, 그리고 한국성인가요방송 아이넷TV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소송장을 작성, 제소한 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1일 미국특허청에 부친 이재호선생이 작곡한 노래 125곡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2018년 사망한 어머니 김정선 씨가 미국저작권을 나에게 넘겼으며, 이 저작권은 2030년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김연자씨는 트롯가수로, 서울 은평구의 상연매니지먼트소속이며, 요요미는 인천 신포로 스쿨뮤직엔터테인먼트소속, 아이넷TV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무실을 둔 방송사이며 이들이 이재호 씨가 작곡한 노래의 미국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허가없이 불법 업로드
이씨는 ‘유명여성가수인 김연자씨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김연자TV로 알려진 유투브방송에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올려 놓은 것을 비롯, 나그네 설움, 불효자는 웁니다, 경상도 아가씨, 대지의 항구, 물레방아도는 내력, 홍콩아가씨, 귀국선을 올려놓았다. 특히 김 씨는 로스앤젤레스를 자주 방문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또 ‘요요미는 한국의 젊은 여성가수로, 홍콩아가씨의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
아이넷TV는 한국성인가요방송으로, 3200만 가구에 24시간 방송되며,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나간다. 아이넷TV는 물레방아도는 내력, 번지없는 주막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재호가 작곡한 곡을 유투브에 올려놓음으로서 미국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이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중 상당수가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음을 감안, ‘제4항소법원은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일하지 않은 외국의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07년 6월 30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 또한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이 상대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저작권 침해는 1건당 3만 달러,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는 1권당 1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 측이 소송이전에 저작권 침해라며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일까지 저작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특히 김연자씨는 김연자TV를 통해 의도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했으므로 15만 달러, 그 외 7곡을 유투브에 게재했으므로 한 곡당 3만 달러씩 21만 달러 등 36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요미는 이재호 작곡 노래의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으므로 15만 달러, 아이넷TV는 이재호작곡 노래 2곡의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으므로 3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즉 김연자 36만 달러, 아이넷TV 30만 달러, 요요미 15만 달러 등 모두 81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셈이다.
현재는 단장의 미아리 한곡뿐
유투브 확인결과 김연자TV는 현재 정기구독자가 약 1만 명이며, 동영상은 32개가 올려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자TV에는 이 씨의 주장대로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업로드 돼 있었고, 영어 가 김연자TV에 게재된 것은 약 4년 전이며, 현재 1만 5천 명 정도가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김연자TV에 불법으로 게재된 이재호작곡 가요가 7곳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1곡 뿐이었다. 이 씨가 저작권침해를 고지한 뒤 김연자TV측에서 이들 노래를 유투브에서 내렸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요요미TV는 정기구독자가 57만 명이며, 동영상 714개가 올려져있었고, 아이넷TV는 정기구독자가 7만 명에 동영상이 무려 3200개에 달했다.
유투브 상 정기구독자는 세 피고 중 요요미가 가장 많은 셈이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MBN과 김연자, 요요미, 아이넷TV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9일 MBN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21일 김연자 씨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2월 10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TV조선과 MBC방송, 노래방기계 서비스업체인 TJ미디어와 금영엔터테인먼트, 음원서비스업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 NHN벅스, 소리바다, 지니뮤직, 정의송, 심플엔더, 송가인 씨 등을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씨는 TV조선은 이재호 작곡 노래 3곡을 유투브에 게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3차례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MBC는 36만 달러, 음원서비스업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멜론]84만 달러, NHN벅스는 27곡 81만 달러, 지니뮤직은 26곡 78만 달러, 소리바다 27곡 81만 달러, 심플엔터 3곡 9만 달러, 노래방기기 서비스업체인 금영은 12만 달러, TJ 미디어는 39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의송TV는 이재호작곡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곡해 ‘신사랑고개’라는 노래를 만들어 6차례에 걸쳐 유투브에 게재한 혐의로 18만 달러 배상소송을 당했다.
무차별 소송에 음원업계 공포
그 뒤 소리바다와 심플엔터를 제외한 7개사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 2022년 4월 29일 답변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 유투브 피고의 경우, 단순히 유투브에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을 업로도했다고 해서 미국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작권을 침해해야 관할권이 생긴다. 음원서비스업체 이용자들은 모두 한국인이며, 한국이외의 지역, 특히 미국지역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므로 미국법원이 이들을 재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씨는 같은 해 12월1일 송가인 씨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한 반면, 아예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정의송, 소리바다, 오아시스 엠 컴퍼니, 심플엔터 신미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6일 궐석판결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씨의 궐석판결요청이 무대응전략으로 나선 정의송 씨 등에게는 오히려 득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2일 궐석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권할권이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또 같은 날, 모든 피고에 대해서도 최종기각판결을 내렸으며, 피고들은 원고 이 씨로 부터 재판비용을 돌려받으라고 명령했다. 반면 이씨는 1심판결에 불복, 5월 15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은 이 씨가 미국 내 노래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소송에서, 만약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1건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미국 내 노래방에서 이재호 씨의 노래가 서비스 될 경우 노래 한곡 당 750달러라는 판결로, 이 씨가 주장한 의도적 저작권침해 15만 달러, 단순침해 3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그나마 이 씨는 지난 2017년 7월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로스앤젤레스의 노래방 43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2개 노래방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 2018년 5월 뉴욕지역 노래방 13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21년 2월 일부노래방과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고, 일부 합의금을 받았으나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