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회장, 단체장, 지상사대표 동포사회현안 건의
◼ 2012년 시작된 재외동포 참정권 가시적 제도화 숙제
◼ 재외동포청이 참정권, 복수국적, 경제 통계 지원토록
◼ 본국정치 ‘거부권 남발’ ‘정치인 욕설 행태’에도 언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해 240여 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만 19세 이상)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권을 행사했다. 재외동포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실질적 재외참정권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의석이 국회에 배정되어야 한다. 올해 22대 총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됐지만, 해외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한국 국회에 재외 동포 권익을 대변할 의석은 아직도 요원하다. 일차적으로 재외국민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제도화가 관건이지만, 올해 총선거에서 여야 어느 정당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국민을 추천하지 않았다. 지난4일 제임스안 LA한인회장을 포함 동포단체장과 지·상사 대표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과 남미 순방차 LA를 방문해 LA다운타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동포 사회 숙원,현안 과제를 건의했으며, 이에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성진 취재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인터콘티넨털 호텔 7층 헐리우드 볼 룸에서 개최한 동포 초청 간담회에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과 조봉남 OC한인회장을 포함한 각계 단체장 및 지상사 대표 등 지도급 인사들 약 150명이 참석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약 2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김 의장의 동포간담회는 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국회대표단과 함께 10박 15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앞서 LA를 방문했다. 한국이 내년에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의장국이 된다. 2013년 출범한 믹타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 협의체이다.
현실에 맞는 국적법 개정
이날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 달에는 양국 간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핵심 현안 해결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출범했다”며 “이렇게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 한다”며 “영 김 의원 같은 한인계 의원의 활동이 크게 돋보인다”며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한미의원연맹이 조속한 시일 내 출범할 수 있도록 동포 사회도 노력해 달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김 의장에게 환영사를 겸한 건의사항으로 ▲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특히 “국적 문제가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동포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동포들의 현실에 맞는 국적법으로 개정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존 총선에서는 비록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일부 재외동포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번 에는 여야를 떠나 그 어떤 정당도 단 한명의 재외동포도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사실을 동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참에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해 확실한 기준점을 마련하고 공약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전향적인 법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본국에서 김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원래 선천적복수국적자의 한국 병역편입 3개월 전 국적이탈 제한은 2022년 개정법 시행을 통해 일부 완하됐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한인사회에서는 기간제한 폐지나 국적자동상실제 등으로 개정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귀국하면 소관 기관, 국회 소관위원회와 잘 협의하겠다”며 “지난해 재외동포 청이 발족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풀어나가는, 실천적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0세 이상 복수국적 공감대 형성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월드옥타 조병태 명예회장은 “미주에서 한인 경제규모 파악은 지난 51년간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껴온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어 정확하지 않다. 재외동포청 예산지원을 통해 미주 한인상공인총연이나 월드옥타 지회 등의 도움을 받아 동포기업 수가 얼마나 되고 무역업 종사자, 제조업, 소매업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경제활동과 지원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 회장은 더불어 ‘동포청이 한국과 동포사회 중소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과 동포경제 모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이 같은 미국 동포경제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요청 받은 김 의장은 “주류사회에 한국의 경제상황을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귀국하는 대로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해 예산지원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즉답했다.
지상사 요원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인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극히 부분적이었다. 그것도 업종별 한인경제단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도라 신뢰도가 없었다. 그저 한인 사회 내에서 인용할 정도지 외부에 내놓기엔 부족함이 많았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김 의장도 “(한인경제 규모 조사는)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며 “사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도 건수나 금액 면에서 한국일 것이다. 이런 것도 통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린다면 상대도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동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원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영신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이사장도 시니어센터가 사랑방 역할을 넘어 명실상부한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도약하고 있다며LA시 노인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1월 중순 부터 매일 200인분의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며 1년으로 치면 52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면서 5월부터는 한인 시니어들의 입맛에 맞는 한식 메뉴를 추가한 점심 도시락이 최초로 제공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소개하여 많은 박스를 받았다. 이어 신 이사장은 보다 차원 높은시니아 센터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교류지원도 건의해 김 의장은 관련 기관 단체들 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장 간담회에 동행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이 미주동포사회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에 대하여 미주에서 진행 중인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사업과 흥사단 단소의 국가예산을 통한 매입을 언급하면서 “도산기념관 사업에 과감히 발 벗고 나선 이유는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대통령이 탄생한 것처럼 언젠가 한인 대통령도 탄생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기념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 할 것”이라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김 의장은 “해외에서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 모델 마련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21대 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5월 29일이 마감이라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궁금하다.
한인출신 미 대통령 탄생 기대
한편 이날 김 의장은 본국의 정치 상황도 언급하면서 “지난 21대 후반기 2년동안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했다”면서 “원래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행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하는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정을 펴 나가면서 여야간의 대화를 통한 정치를 이끌 분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재임중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위가 너무나 많아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상기 시키면서, “제1 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났는데, 제2당(여당)은 그 법안을 일단 수정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할 테면 해봐라’식의 반박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다”면서 “다음에 여야가 잘 협의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법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최근 총선거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 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XX들”이란 욕설을 한데 대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크게 신경을 안쓴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박 전 원장은 사과했다. 이번에 박 전 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욕설 논란으로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LA동포간담회에는 LA총영사관 측에서 김영완 LA총영사, 정상원LA한국문화원장,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등을 포함,영사 및 직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김 의장과 국회 측에서는 새로운 미래 홍영표 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 힘 조해진· 김성원· 배현진 의원 등과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 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한인사회에서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조봉남 OC한인회장, 김봉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구교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하기환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 회장, 조병태 월드옥타 명예회장, 강일한 평통미주부의장, 박형만 평통발전특별위원, 에드워드 손 옥타LA 회장, 마크 김 LA카운티법원 판사,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위재국 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장, 김준배 광복회 미서남부지회장, 이순희 통일 교육위원LA협의회장, 박윤숙 화랑 청소년 총재, 김도형 변호사,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LA 대표, 김영구 NKIA선교회장 등을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 의장 일행은 이번 믹타 참석 일정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들과 의회외교를 펼치며 귀국길에 다시 워싱턴DC에 들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초청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한미 의회차원의 외교활동을 더하게 된다.
김의장 15일간 해외순방 일정
김 의장은 이날 LA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0박 15일간 미 대륙 4개국을 방문한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이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하원의장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1973년 한국에서 대규모 전도대회를 열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고, 미국 조야 인사 등을 만난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해 240여 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만 19세 이상)이 지난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권을 행사했다. 2007년 6월 28일 헌법 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 선거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009년 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세 가지 법을 합쳐 ‘재외국민참정권법’ 혹은 ‘재외국민투표권법’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