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여배우 남편 ‘지난해 2월 유투버가 명예훼손’손배소 제기
◼ ‘유튜버아이디는 청정구역’ 신원 몰라 송달 못해 구글에 요청
◼ 법원행정처, 연방법무부에 영문번역본 등 첨부해 ‘조사청원서’
◼ 익명성 뒤에 숨어도 구글에 요청하면 들통…민형사처벌 철퇴
인기탤런트의 남편이 지난해 3월 유투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원을 알 수 없어 소송장송달이 불가능하다며, 한국법원행정처를 통해 연방법무부에 구글에서 유투버 신원을 알아내 달라며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걸그룹 아이브도 지난 2022년 말 명예훼손혐의로 유투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법원 청원을 통해 지난해 여름 구글로부터 신원을 통보받고 다시 소송을 제기, 불과 2달여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유투버는 이달 중순 불구속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처럼 일부 유투버들이 익명성의 뒤에서 숨어서 명예훼손성 등 자극적 동영상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구글 등에서 직접 신원을 확인,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인기탤런트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의 한국소송과 관련, 한국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공조요청을 받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사실조회청원을 제기했다. 연방법무부는 청원서에서 ‘한국법원행정처가 정모씨가 지난 2023년 3월 21일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올해 1월 10일 연방법무부에 성명불상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법공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청원서에서 ‘한국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은 뒤 2월 22일 구글에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3월 7일 구글의 법무담당자와 통화했으나, 구글 측은 한국요청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구글에 유투버 인적사항 요청
4월 18일 나는 한국 측에서 받은 정씨의 소송장 영문번역본, 유투브동영상의 영문번역 등을 구글 측에 보냈고, 4월 26일 다시 구글 측에 자발적 협조를 할 것인지 문의했지만 답이 없다. 4월 29일 재차 협조 협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으므로 청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연방법무부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제목은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요청서’로, 김은실 한국법원행정처 김은식 국제심의관이 서명했다. 이 서류는 지난 1월 29일 연방법무부에 접수됐고, 이 사건의 미국 측 담당검사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최시원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청 검사로 밝혀졌다. 한국법원행정처는 한글 요청서는 물론 이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연방법무부에 제출했다.
한국법원행정처는 이 요청서에서 ‘정모씨가 성명불상 유투버가 지난 2023년 2월 14일 자신에 대한 비방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재함에 따라 2023년 3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의 인적사항을 몰라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유투브사이트에 2023년 2월 14일 게시한 원고에 대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의 유투브채널 커뮤니티게시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이 사건 판결문을 30일간 게재하라.
피고가 제2항 기재기간 내에 제1항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하루 50만원의 비율로 제시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21일 소송제기일 현재 해당유투브를 사용 중인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유투브 수익수령 계좌번호, 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의 번호, 신용카드 또는 계좌의 명의인 성명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즉 한국 소송의 원고 정모씨는 인기탤런트 이모씨의 남편으로 확인됐으며, 유투버가 자신들에 대한 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재하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확한 신원을 몰라서 사실상 구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셈이다.
김은식 국제심의관은 해외증거조사요청서에서 ‘정씨가 1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본보가 한국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해 해당사건내역을 조회한 결과, ‘원고소가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즉, 한국대법원은 정씨가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법원행정처는 ‘1억 원 손해배상소송’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의 2개 사법당국이 동일재판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친 셈이며,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정구역‘유투버도 피소
한국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정씨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사실조회요청서를 보냈다. 로고스는 이 사실조회요청서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글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한국소송장 영문번역본에 따르면 정씨는 ‘성명불상의 피고는 CJGY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청정구역’이라는 유투버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청정구역 유투버의 동영상을 영어로 번역한 스크립트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당사자를 배제한 승인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구글 측에 이 청원을 정식으로 송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첫째, 미국정부는 이 명령 7일 이내에 이 청원이 엑스파르테, 즉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진술하라.
둘째, 미국정부가 엑스파르테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 7일 이내에 구글에 이 명령과 청원서 관련증거 등을 송달하라. 셋째, 구글을 미국정부의 서류를 송달받은 지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만약 구글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이 청원은 연방판사에게 재배당한다. 넷째, 구글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 사안을 치안판사에게 배당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 청원을 해결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연방판사에게 배당한다’고 명령했다. 즉, 구글을 배제한 채 엑스파르테로 진행할 수 없으며,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서류발송에 7일, 구글의 답변에 최대 14일 등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1개월 정도 뒤에는 청정구역의 신원이 연방정부 손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한국법원의 합당한 사실조회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스타십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등 유투버가 걸그룹 아이브멤버를 비방했다며 2022년 11월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미국연방법원에 엑스파르테 청원을 통해,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알아낸 뒤 지난해 말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검찰은 지난 5월 14일 이 유투버를 불구속기소,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일부 유투버들이 익명성을 악용, 명예훼손성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신상이 확인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스타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구글 측에 탈덕수용소와 입덕수용소 등으로 알려진 유투버의 신상을 알려달라는 엑스파르테 청원을 제기했다. 또 스타십엔터테인먼트의 심세란 이사가 사실관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덕수용소등의 유투버가 스타십소속 걸그룹 아이브 멤버들을 비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구글 측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지속적인 모욕과 비난’ 동영상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불과 이틀만인 5월 24일 ‘구글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서피나 송달을 허용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구글 측은 약 3개월만인 8월 25일 사실조회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측은 이 회신에서 ‘1명은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000의 박지민. 또 다른 1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000의 박주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당초 이 사실조회요청 때 2022년 11월 3일 ‘탈덕수용소’와 ‘입덕수용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고, 구글 측으로 부터 신원을 넘겨받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스타십엔터테인먼트는 구글로 부터 ‘탈덕수용소’와 ‘입덕수용소’의 신원을 통보받은 뒤 2023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멤버 중 한명인 장원영의 명의로 박지민을 상대로 다시 1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이 ‘인천 부평거주 박지민, 서울 반포거주 박주아’ 2명을 통보했고, 스타십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확인한 결과 박지민으로 특정되자, 박지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지민은 올해 1월 17일 항소의사를 밝히고, 2월 7일 정식으로 장원영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법원은 지난 3월 5일 조정에 회부했으나 지난 5월 14일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저희 측은 돈보다는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며, 피고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특히 ‘피고는 아이돌 팀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동영상 조회를 통해 유투브에서 수익을 창출한 것은 물론, 타 유투브채널에서 매월 1900원에서 60만원을 내는 유료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원고소속사 스타십이 미국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명령을 받자, 피고는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역시 삭제했다.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1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소송은 무변론으로 패소판결이 나자, 변호사를 선임,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정명령이 내렸지만 결렬된 것이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14일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가수 장원영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투버 35세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짜깁기 제작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21년 10월 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투버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리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유투브 동영상에서 ‘장원영이 질투를 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거짓영상을 제작, 유포했으며, ‘탈덕수용소’로 다른 연에인 등 7명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씨가 장원영 씨 뿐 아니라 모두 7명을 상대로 허위영상을 올렸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외모비하 등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월평균 1천만 원 이상, 모두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취하는 등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수익형범죄의 원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명이 각각 별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동일인의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병합해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씨는 신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유투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랩탑 등 증거물을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9일 및 4월 26일 각각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이를 기각했고 결국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특히 박 씨는 유료회원제를 통해, 연습생 정보는 월 1990원, 아이돌정보는 월 4990원, 슈스는 월 1만 2천원, 스페셜은 월 60만원, 비밀단톡방은 월 3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기배우 박아인은 2022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4월 16일 소송을 취하했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박아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해 연방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연방법무부는 지난 2023년 1월 17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서피나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 한 달 반 만인 2023년 3월7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김지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해 연방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연방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구글 측에 대한 사실조회서피나 승인을 요청했다. 연방법원은 약 7월 8일 이를 승인했으나, 양측은 10월 12일 이 청원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1월 1일 국외헤이그증거조사요청서를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2023년 6월 5일 소송을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