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유죄평결 4개월 만에 징역 27개월 보호관찰 3년 선고
◼ 플러싱 인근교도소 수감과 함께 102만 달러 범죄수익 압류 명령
◼ 4개 보험사서 받은 부당청구수익 모두 카지노 등 도박으로 탕진
◼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보험청구, 외국여행 때도 보험금 타내기도
지난 2021년 2월 한국으로 도주하려다 JFK공항에서 체포된 의료보험사기범 윤창구 씨가 지난 1월 유죄평결과 함께, 징역 27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체포 3년 만에 유죄평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실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또 검찰은 윤 씨가 자신의 휴가와 카지노 도박, 환자의 해외여행 등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시점에도 의료보험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102만 달러의 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추징금 59만 달러를 선고했다. 특히 자신이 교통사고를 3번 당했다고 조작, 자신의 병원의사에게 자신의 의료비를 청구토록 한 뒤 이를 가로챘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윤 씨는 선고 4일 만에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 수감이 늦춰질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월 17일 매사추세츠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한인물리치료사 윤창구 씨에 대해 의료보험사기 2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데 이어, 재판부가 4개월만인 지난 5월 23일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사추세츠 주 연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연방판사는 지난 5월 24일 뉴욕 퀸즈거주 올해 62세 한국인 윤창구 씨에 대해 2018년 11월 30일로 범죄행위가 종결된 의료보험사기 1개 혐의, 2017년 8월 30일로 범죄행위가 종결된 의료보험사기 1개 혐의 등 2개 혐의 유죄평결이 내렸으므로, 연방법에 의거, 징역 27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만기 출소 뒤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윤 씨에게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이전에 연방교도소에 자진 입소,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윤 씨의 형편을 고려, 가능하다면 가급적 윤 씨 거주지인 뉴욕 플러싱에서 가까운 곳의 윤 씨 범죄혐의에 합당한 경비수준의 연방교소도에 수감하라고 권고했다.
혐의 무죄 주장하다 실형선고
이처럼 윤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윤 씨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7일간의 배심원재판 끝에 유죄평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씨가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 등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의료비 불법청구 등으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자진 반납하는 등, 상습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실형 외에도 1백만 달러이상을 압류했으며, 추징금선고가 확실시된다. 의료보험사기에 따른 범죄수익을 모두 뱉어내라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실형선고와 별도로, 윤 씨의 범죄수익 약 1백만 달러를 압류하고 추징토록 선고해달라는 금원판결을 요청하는 모션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약 102만 달러 압류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선고판결직전인 5월 20일 102만 달러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압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모션을 100% 받아들이고 즉각 압류를 명령했다.
검찰은 압류모션에서 ‘윤 씨가 자신의 여행 중 청구한 의료보험 약 5만 4천 달러, 윤 씨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의료보험 약 1만6천 달러, 윤 씨가 환자가 해외여행중임에도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의료보험 약 2만 3천여달러, 환자가 허위진료에 따른 청구라고 주장한 약 3만 7천여달러, 윤 씨 가족을 진료했다며 블루크로스블루쉴드 보험회사에 청구한 4만 달러, 1주일에 4회 이상 진료를 했다며 블루크로스블루쉴드 보험 회사에 부당 청구한 약 83만 달러, 윤 씨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사기금액 약 2만 3천여 달러 등 모두 102만 1698달러의 압류판결을 요청했고, 법원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7일 추징금과 관련한 별도심리에 이어 지난 6월 26일 수정판결을 통해, 실형선고 외에 추징금부과. 즉 금원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이 수정판결에서 윤 씨에게 58만 8천여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돈을 4개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수정판결에 따르면 윤 씨는 블루실드블루크로스에 46만 5천여달러, 아에트나에 8만7천 달러, 마프레에 2만 3천여달러, 터프스에 1만 2500달러 등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추징금을 범죄수익을 환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 사건은 보험회사들이 윤 씨의 부당청구로 피해를 입었음으로 보험회사들이 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연방검찰이 102만 달러상당을 압류한 반면, 추징금은 59만 달러가 선고돼, 검찰압류액보다 약 42만 달러가 줄었다.
진료도 않고 보험금만 타먹어
윤 씨는 지난 1월 17일 7일간의 배심원재판 끝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최소 4년간 의료보험회사인 아에트나 및 블루클로스블루쉴드 등 2개 회사에 허위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또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간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 자동차보험회사 인 마프레에게 엉터리 진료비를 청구, 배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평결을 받았다. 윤 씨는 당초 5월 8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약 보름간 연기된 5월 23일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연방검찰은 윤 씨에게 실형선고가 내려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윤 씨가 환자와 보험회사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진료도 하지 않은 보험료를 가로챔으로써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 또 자신의 병원 직원들에게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료보험사기를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 보도자료에서 ‘윤 씨가 뉴저지 주 애틀랜틱시티의 골든 너겟, 매사추세츠의 MGM 스프링필드, 티버튼 카지노, 로드아일랜드의 트윈리버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긴 때도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서 의료보험회사에서 5만 2596달러를 받아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1심 판결 닷새만인 지난 5월 28일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 씨의 항소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을 관할하는 제1연방항소 법원에 배당됐으며 조만간 관련절차에 따라 심리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는 민형사상 모든 소송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윤 씨는 당연히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윤 씨가 이 권리를 활용, 자신에 대한 적극적 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씨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콜로라도 등지에서 불법의료보험청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는등, 여러차례 비슷한 문제에 연루됨에 따라, 나름대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07년 8월 15일 콜로라도 주에서 불법행위신고가 잇따르자 징계를 받은 뒤 물리치료사 면허를 자진반납형식으로 사실상 박탈당했고, 201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가 거부됐고, 2014년 3월 18일 워싱턴DC에서도 면허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또 2008년 4월 30일 연방보건부는 윤씨를 2008년 5월 20일부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연방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했고, 윤 씨는 이에 불복, 히어링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같은 해 10월 7일 최종적으로 연방의료보험 의료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 닷새 만에 불복 항소 제기
윤씨는 2001년 콜로라도 주를 시작으로,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DC등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박탈당했고,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의료보험료 청구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검찰 측 수사결과이다. 여러 주에서 제재를 받았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연방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배심원재판 끝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윤 씨가 약 20년 전부터 미국 여러 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나 제재 등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씨가 배심원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7월 8일로 예정된 연방교도소 수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과연 윤 씨가 항소심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