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 황당한 사기꾼 故이성열 상속인 및 세 딸 자진반납 합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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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위, ‘상속인-세 딸 전격합의’ 연방법원에 최종판결 요청
◼ 딸들 125만 달러 받아 101만5천 달러 반납…나머지는 분할상환
◼ 큰딸은 10만 달러 중 4만 달러반납 60% 감액 셋째는 35% 감액
◼ 둘째딸은 이성열상속인 65만 달러 받았지만 범죄수익 간주 반환
◼ 본보보도 ‘KEB하나’예금도 증권위서 포착 62만달러 예금도 반납’
◼ 웨체스터부동산 중개인지명 매각추진 1순위채권자 이해진건축사
◼ 못 받은 돈은 퀸즈한인교회 기부금 83만 달러…‘전액 반환 예정’

매출이 제로인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증시에 상장한다며, 한국인 약 3천명으로 부터 약 3천만달러 상당을 가로챈 황당한 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이 지난해 9월 2200만 달러 배상판결을 내린데 이어, 가족들로 부터도 부당수익을 자진해서 반납받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사망한 이성열씨의 상속집행인인 둘째딸로 부터 이성열씨 개인재산 약 487만 달러를 돌려받기로 합의했으며, 이 씨의 딸 3명으로 부터 약 102만 달러 상당을 받는 등 580만 달러 상당을 추가로 회수했다고 연방법원에 보고했다. 특히 이중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추가로 발견한 KEB하나은행 플러싱지점에 입금된 63만 달러 상당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800만 달러상당의 배상판결이 내린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과 2022년 아버지 이성열 아메리트러스트주식회사 회장으로 부터 125만 달러 상당을 받았던 이성열씨의 세 딸, 이들이 모두 101만 5천 달러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자진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즉 이들 3명은 아버지 이성열씨로 부터 125만 달러를 받았지만, 101만 5천 달러만 반납하기로 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는 사실상 23만 5천달러를 적게 돌려받는 선에서 합의를 해준 셈이다. 이처럼 증권거래위원회가 23만 5천 달러를 포기한 것은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전액회수를 추구하기 보다는 전체의 80%라도 빠르게 반납 받는 쪽을 택한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했고, 딸들은 이 돈을 반납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코네티컷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받은 돈의 80% 상당 자진 반납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성열씨는 지난 2021년 7월 15일 셋째 딸인 엘리스 미향 최씨에게 50만 달러를, 또 같은 날 둘째딸인 에이프릴 수창 리씨에세 65만 달러를.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8월 15일 첫째 딸인 일레인 정희 리씨에게 10만 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세 딸에게 모두 125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이성열씨 범죄수익이 딸들에게 이전됨에 따라, 딸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며, 딸들은 지난 4월과 5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돈의 일부, 즉 자신들이 받은 돈의 80%상당을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셋째 딸인 엘리스 미향 최씨는 50만 달러를 받았지만, 32만 5천 달러를 자진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가 협상에서 17만 5천 달러, 약 30% 이상을 감액해 준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엘리스 미향 최씨가 최종판결전 5만 달러를 선납하고, 나머지 27만 5천 달러를 최종판결 이후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할상환계획에 따르면, 엘리스 미향 최씨는 올해 6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매분기말, 4차례에 걸쳐 각각 1만 2500달러씩, 또 내년 6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매분기말 4차례에 걸쳐 각각 2만 5천 달러씩, 그리고 2026년 6월 30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매분기말 4차례에 걸쳐 3만1250달러씩을 반환하기로 했다. 엘리스 미향 최씨는 지난 4월 26일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딸인 에이프릴 수창 리씨는 65만 달러를 받았고, 65만 달러 전액을 자진 반납하는데 합의했다. 이성열씨의 상속집행인으로 지정받은 에이프릴 수창 리씨는 이성열씨와 아메리트러스트를 대신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협상을 주도했고, 자신이 받은 돈의 반환에 대해서도 협상했지만, 다른 자매들과는 달리 단 한 푼도 감액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에이프릴 수창 리씨에게도 분할상환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할상환계획에 따르면, 최종판결전 10만 달러를 선납하고, 나머지 55만 달러는 각각 13만 7500달러씩 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기로 했다. 올해 6월 30일 13만 7500달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매분기말 4회에 걸쳐 납부한다. 즉 1년 분할상환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에이프릴 수창 리씨의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됐지만, 이 씨의 서명은 없었다. 대신 이 씨는 이성열씨의 상속집행인으로 이 씨의 개인재산 납부 등의 합의서에는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딸 60% 감면 받고 합의서명

첫째 딸인 일레인 정희 김씨는 10만 달러를 받았지만 4만 달러를 자진반납하기로 해서, 60%를 감액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딸은 세 딸 중 아버지 이 씨로 부터 가장 적은 돈을 받았지만, 가장 큰 감면을 받은 것이다. 이 씨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뒤 5일 이내에 4만 달러를 한꺼번에 납부하는데 합의했고, 5월 31일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첫째 딸은 지난해 6월 26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버지인 이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공모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답변서에서 ‘나는 재정적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 및 관련법인의 사업이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알지 못하며, 나는 지난 2001년 이후 22년 간 단 한번도 아버지와 접촉한 적이 없다. 아버지 및 나의 자매들과 관련비지니스를 논의한 적이 없다. 나의 아버지의 나의 여동생들과의 금전거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었다. 이 씨는 또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내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부정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딸 3명으로 부터 101만 5천 달러를 환수한 것은 물론 이성열씨의 상속집행인 에이프릴 수창 리씨의 동의를 받아 이 씨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 약 480만 달러를 반납받기로 했다. 이 또한 지난 6월 10일 연방법원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고, 양측이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최종판결을 요청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이성열씨 상속집행인의 합의에 따르면 ‘상속재산에서 범죄에 따른 이성열씨의 순수익 325만여 달러와 이에 대한 판결 전 이자 56만 달러등 약 385만 달러를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성열씨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계좌 2개의 잔액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 계좌는 이성열씨와 김종순씨 공동명의의 계좌와 이성열씨와 문정숙씨 공동명의의 계좌로 확인됐다. 합의서에는 이 계좌 잔액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본보확인결과 이성열 김종순계좌에는 약 11만 6천 달러, 이성열문정숙계좌에는 약 7만 9천 달러가 예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개 계좌에서 약 19만 5천 달러가 회수된 셈이다.

또 이성열씨가 투자회사인 ‘로위 프라이스’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속집행인은 이 계좌의 잔액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반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계좌의 잔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10만 달러상당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성열씨 주식계좌에 10만 달러 상당이 있다고 밝혔었다. 만약 이 계좌와 동일한 계좌라면 10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고, 만일 다른 계좌라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예치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눈에 뛰는 것은 본보가 지난 2023년 4월 보도했던 ‘KEB하나은행’ 플러싱 지점에 개설한 이성열씨의 예금’도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과정에서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계좌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은 재산은 웨체스터카운티 부동산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1일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소송을 당한 뒤, 2월 중순에 뉴욕 플러싱 156스트릿 H마트몰 내에 있는 KEB하나은행 플러싱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뱅크오브아메리카계좌에서 KEB하나은행 계좌로 약 63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개설된 아메리트러스트의 계좌에 집중하고, 개인명의 계좌 존재를 눈치 채지 못해 압류하기 전에 돈을 빼돌린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씨의 상속집행인이 이 계좌의 몰수에 동의했으므로, KEB하나은행은 최종판결 송달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이 계좌 잔액 전액을 증권거래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이성열 개인명의 계좌로, 계좌번호 끝 4자리가 ‘9143’이며, 이씨가 2023년 2월 23일 병원에 이송된 뒤 간병인인 이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이 이 계좌 데빗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계좌에서 한국 농협은행에 개설된 김모씨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023년 4월 KEB하나은행 플러싱지점을 방문, 이 계좌의 동결을 요청한 것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에도 이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계좌 잔액을 돌려받기로 함으로써, 이 계좌의 존재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 씨의 재산 중 또 하나 남은 재산은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의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은 ‘180 체스트넛 릿지로드소재’ 부동산으로, 이 씨가 약 75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속집행인은 이 부동산 중개에이전트를 지정하고, 부동산매각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부동산을 매각해도 전액을 회수할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뉴욕의 한인건축사인 이해진 건축사가 지난 2022년 11월 18일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지방법원에 이성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건축사는 이에 앞서 이미 2022년 5월 26일, 이 부동산에 대해 55만 달러의 채권을 설정하고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건축사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1년 5월 11일 이해진건축사와 이성열씨는 건축 설계 등 120만 달러에 달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날부터 지난해 3월 30일까지 전문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씨는 7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씨를 위한 건축 허가신청 접수비 등 1만 8587달러를 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건축사는 웨스트 체스터보건국 및 환경보호국 등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등 전문적인 건축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씨는 계약서에 합의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3월 29일 이건축사의 사무실을 방문, 보건국과 환경보호국의 승인문서 및 설계도면을 가져갔다. 이건축사는 다음날인 3월 30일 55만 달러와 이미 사용한 경비 1만 8587달러 등을 이 씨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4월 6일까지 계속 시안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는 설계비용 등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5만 달러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56만 8587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12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별도로 50만 달러를 더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107만 달러 상당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이건축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해당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증권거래위원회 보다 최소 9개월 이상 앞섰기 때문에 1순위 채권자는 이건축사, 2순위가 증권거래위원회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을 지정하고 매각을 해도 이건축사가 1순위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게 되고, 증권거래위원회는 남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매입가는 76만 달러, 현재가격도 백만 달러가 채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이건축사의 압류액 55만 달러가 인정되면, 증권거래위원회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50만 달러 미만, 제반비용을 뺀다면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증권거래위원회는 첫째, 이성열씨의 사기수익금과 판결 전이자 약 385만 달러, 둘째, 이성열씨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 2개의 계좌 약 19만 5천 달러, 셋째, 로위 프라이스 주식계좌 잔액, 넷째, 이성열의 KEB하나은행 잔액 약 63만 달러, 다섯째, 이성열씨 세 딸의 자진반환금 101만 5천 달러 등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약 58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다 웨체스터카운티 이성열 명의 부동산을 팔면 얼마간의 돈이 더 생기게 된다.

퀸즈한인교회 기부 이성열의 범죄수익

사실상 이성열씨의 전 재산을 회수한 것이며, 여기서 빠진 것은 단 하나, 뉴욕의 한인교회인 퀸즈한인교회에 기부한 이성열씨의 범죄수익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씨가 이 교회에 83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연방법원에 밝혔지만, 이에 대한 회수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증권위는 아메리트러스트는 2019년 1만 달러, 2020년 5백 달러 등 1만5백 달러를 기부했고, 이성열 및 김종숙 씨는 2019년 4520달러, 2020년 48만 4400달러, 2021년 27만 8천 달러, 2022년 5만천 달러 등 81만 7920달러를 기부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82만 8420달러에 달한다. 퀸즈한인교회는 이미 이 기부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도들에게 지급했지만, 상당액은 은행에 예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교계에서는 ‘퀸즈한인교회가 남은 돈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자진납부, 한국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교계는 ‘퀸즈한인교회가 받은 돈이 범죄수익임이 명확하고, 교회를 제외한 모든 수혜자가 이를 자진 반납했다. 교회도 이를 반납하는 것이 종교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퀸즈한인교회가 조만간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위원회가 사법당국과 회수방안을 논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코네티컷연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5일 증권거래위원회가 청구한 아메리트러스트 주식회사와 비스포크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궐석판결을 전격 승인했다. 재판부는 아메리트러스트에 1580만 달러, 비스포크에 520만 달러등 2200만 달러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메리트러스트는 사기액이 약 1197만 달러, 판결 전까지의 이자가 약 160만 달러, 민사벌금이 약 223만 달러 등으로 배상총액이 약 1580만 달러이며, 판결의 등록 30일 이내에 연방증권위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비스포크캐피탈주식회사는 사기액이 약 487만 달러, 판결 전 이자가 약 32만 5천여 달러로, 총 520만 달러를 판결등록 30일 이내에 연방증권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과 판결이행은 엄연히 별개이다. 판결이 선고됐지만, 2200만 달러를 회수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9월 5일, 배상판결액 납부일은 판결 30일 이내 이므로, 지난해 10월 5일까지 납부했어야 한다. 이후 연방법원 소송에서 ‘이를 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납부여부를 알 수 없다. 다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위원회가 다른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이 같은 징후가 없었던 만큼, 이성열 측이 판결을 충족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투자비율 따라 돌려줄 것

다만 법인은행계좌 잔액 355만 달러는 무난히 회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아메리트러스트 명의의 네바다부동산도 확보했다. 아메리트러스트는 지난 2021년 2월 네바다 주 렌더카운티에 약 3백만 평의 토지를 약 8백만 달러에 매입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부동산을 압류, 몰수했지만 모기지가 4백만 달러에 달해, 이 부동산을 매각해도 8백만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돈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 법인에 대한 2200만 달러 패소판결로 인해 얼마를 회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7-8백만 달러에서 최대 2200만 달러로 볼 수 있다.

여기다 지난 6월 10일 이성열 상속집행인과 이성열씨의 딸 등으로 부터 자진납부형식으로, 약 580만 달러 상당을 회수하게 된다. 물론 이중 약 1백만 달러는 당장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분할상환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웨체스터카운티 부동산 매각대금, 퀸즈한인교회 기부금 반납 등을 고려하면, 1백만 달러이하의 추가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4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정도 회수가 예상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회수한 돈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외부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하지만 아직 언제부터 피해액 반환이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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