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사태 선포’로도 해결이 안 되는 노숙자 문제
◼ LA가 미 전국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도시로 전락
◼ 노숙자문제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한 최초의 사례
◼ 공공 안전과 범죄보다 다 심각한 문제 ‘LA노숙자’
LA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체증이 아니다. 범죄도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LA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홈리스서비스국(LAHSA)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7만 5천 518명, LA 시내 노숙자 수는 4만 6천 260명이다. 이 통계로 보면 미국 전체 노숙자의 약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자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LA 권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LA에 특히 노숙자가 많은 배경으로는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우선 사시사철 노숙이 가능한 온화한 기후를 빼놓을 수 없는 환경이다보니 전국에서 홈리스들이 대거 LA로 몰려오고 있다.특히 지난 7월 25일 캐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 전역에 걸친 홈리스 텐트촌을 강제철거 지시 명령 이후 샌프란시스코우 홈리스들까지 대거 LA로 몰려들어 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 LA는 그야말로 홈리스 천국의 도시로 불리울 정도다. 날이 갈수록 흉폭화되는 범죄 심각성에 LA시정부와 시장은 오히려 인권을 핑계로 홈리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LA 홈리스 상황과 주정부와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는 LA시정부의 홈리스 현주소를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7월 25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 전역의 수천 개 홈리스 텐트촌을 강제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주지사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주 정부기관과 도시 모두 명령을 따르도록 촉구했고 노숙자들에게 295달ㄹ거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조례 제정 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노숙자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홈리스해결문제에 애매모호한 해결책 지시를 내려 모두를 헷갈리게 했다. 지금 LA는 노숙자 ‘비상 사태’에 직면 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1월 10일 화요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에 대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현재 주택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 전역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카렌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LA에서 노숙자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최초의 사례이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숙자 수는 17만 1,521명으로, 전체 노숙자 수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LA카운티는 약 7만여명의 노숙자들이 있으니 거의 절반이 LA에 몰려있다는 수치다.
겉과 속이 다른 LA노숙자 대책
그런 이유로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더 큰 규모로 인식하고 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LA 카운티의 69,000명 이상의 무주택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선언을 통해 카운티 공무원들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긴 관료적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부 상담사 등 카운티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찾는 노숙자를 도울 수 있는 필수 인력의 채용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카운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된 침대, 임시 주택 및 영구 주택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 모든 카운티, 모든 주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노숙자 문제는 LA 카운티에만 국한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는 모든 도시에서 심각하고 증가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까? 그리고 왜 LA에서 이 문제가 그토록 극단적인가? LA 카운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 지역이다. 2021년 7월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 해에는 인구의 14.1%가 빈곤층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은 2022년 노숙자 수를 69,144명으로 추정했으며, 그 중 41,980명이 LA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전체로는 2020년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다. 시 전체로는 1.7%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증가율은 감소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LAHSA는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카운티의 무주택 인구는 25.9% 증가했고, 시에서는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LA의 무주택자 수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유나이트웨이(United Way)가 실시하여 LA Weekly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0명 중 19%는 노숙자 또는 빈곤이 LA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12%만이 범죄와 경찰, 11%는 교통과 주차 문제를 꼽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은 LA의 노숙자 비율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영지, 텐트, 차량 등 LA 케어 연속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형태의 노숙자가 20% 증가했다. 노숙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이다.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주택 파트너십의 2022 LA 카운티 연간 적정 가격 주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에는 499,430채의 적정 가격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 문제 ‘ LA는 비상사태’
지금LA는 노숙자 ‘비상 사태’에 직면 해 있다. 지난 1월 10일 화요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에 대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현재 주택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 전역에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카렌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LA에서 노숙자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제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더 큰 규모로 인식하고 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LA 카운티의 69,000명 이상의 무주택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선언을 통해 카운티 공무원들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긴 관료적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부 상담사 등 카운티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찾는 노숙자를 도울 수 있는 필수 인력의 채용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카운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된 침대, 임시 주택 및 영구 주택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 모든 카운티, 모든 주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노숙자 문제는 LA 카운티에만 국한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는 모든 도시에서 심각하고 증가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까? 그리고 왜 LA에서 이 문제가 그토록 극단적인가? LA 카운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 지역이다.
2021년 7월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 해에는 인구의 14.1%가 빈곤층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은 2022년 노숙자 수를 69,144명으로 추정했으며, 그 중 41,980 명이 LA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전체로는 2020년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다. 시 전체로는 1.7%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증가율은 감소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LAHSA는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카운티의 무주택 인구는 25.9% 증가했고, 시에서는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LA의 무주택자 수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LA무주택 인구 2년간 25.9% 증가
지금까지 LA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던가? 공공 안전과 범죄이다. 최근 범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A 주민들에게 공공 안전은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이다. 갱 폭력, 재산 범죄,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는 LA의 치안과 복지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2024년에 LA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LA는 오랫동안 희망과 야망의 등대 역할을 해왔지만, 지도자와 주민 모두의 즉각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긴급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2024년 LA의 지형을 형성할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경제성 위기: 치솟는 생활비와 정체된 임금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주택 경제성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가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노숙자 위기에 내몰리면서 사회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렴한 주택 재고 증가, 임대료 통제 조치 시행,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 노숙자 전염병: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자 위기 중 하나로 계속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인도, 공원, 지하도에는 텐트 야영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영구적인 거처가 부족한 수천 명의 노숙자들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뉴욕시는 지원 주택 건설,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 등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 질환, 약물 남용, 저렴한 주택 부족과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3. 교통 혼잡 및 인프라: 로스앤젤레스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교통 체증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정체된 고속도로와 막힌 간선 도로는 시간과 연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도 문제이다.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며 스마트한 도시 계획 전략을 실행하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대안을 촉진할 수 있다.
4.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는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수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재생 에너지 투자, 수자원 보존, 녹지 공간 확충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관행을 장려하는 노력은 로스앤젤레스 자연 환경의 건강과 회복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5. 공공 안전 및 범죄: 최근 범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에게 공공 안전 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갱 폭력, 재산 범죄,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는 로스앤젤레스의 치안과 복지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전략을 개선하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면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 교육 형평성 및 접근성: 로스앤젤레스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히 인종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 결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부적절한 자원, 제도적 불평등은 많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저해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는 공립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유아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교육 형평성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7. 이민 및 국경 안보: 이민과 국경 보안은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슈로, 정치적 의견과 유권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주제는 공화당 유권자들을 통합하지만 민주당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국경 정책과 이민자 처우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이민과 국경 안보가 로스앤젤레스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며, 잠재적으로 선거 결과와 이 지역의 정치적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2024년 LA는 노숙자 문제부터 주택 가격, 교통 혼잡, 기후 변화, 이민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담한 리더십, 협력적인 노력, 그리고 모든 시민의 복지와 번영을 우선시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함으로써 LA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해 노력 할 수 있다.
고질적인 저소득 주택 부족이 이유
현재 LA카운티는 이 “노숙자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LA카운티 관리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백만장자 세금’도입을 로비하고 있으며, 주지사는 비상사태 선포 요청에 반대하고 있다. 그 사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와 스키드 로우에서 고통받고 있다. 주택이 부족하고 노숙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다.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 중독, 빈곤, 직업 기술 부족 등이 노숙자의 근본 원인이다. LA주민들에게 범죄나 교통 문제보다 더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시는 이 심각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이작도 요원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