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육성 尹 “내가 백서까지 만들어 무죄논리 배포”MB면죄부
■ ‘김홍일-이인규, 내가 특검가는 바람에 MB정부서 승승장구’자평
■ 김건희 특검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본인이 다스 수사 다시해
■ 검찰 수사 끝나기도 전에 특검 도입한 사례는 이전에도 6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일주일 전 본지가 공개했던 육성파일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특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답변을 듣고는 그가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한 것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발탁됐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가 더 거슬러 올라가 그가 BBK 특검에 파견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는 본지가 입수해 지난 대선 1주일 전 공개한 육성파일에서 “MB는 김경준에게 네다바이 당한 사람”이라며 당시 특검에 대한 기억을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BBK 사건에 대한 무죄 논리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및 BBK 특검에서 파견 나갔다 복귀하면서 검찰 주요 요직을 맡으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본지는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발언을 이번 호를 통해서 공개하며 그가 특검에 대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보였는지를 까발리고자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당시 본지가 공개하지 않았던 파일에는 그가 특검에 파견 나갔던 때를 자평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MB 무죄논리가 담긴 백서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기자들이 이 백서를 보고 전부 수긍했다”며 “이 백서로 인해 MB가 면죄부를 받았고, 그럼으로 인해 당시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홍일 3차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이처럼 검사 시절 주요 순간마다 특검에서 일하며 승승장구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던 그가 이제 와서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두구육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황당한 대통령 ‘끌어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적극 반박했지만 그간의 실상을 알면 이 모든 답변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본지가 주목한 부분은 특검이다. 본지는 지난 2005년 BBK 사건을 처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실명도 가장 처음 보도하며 특검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보도를 해왔음을 자부하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두 사건 모두 특검에 파견됐던 인연이 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시간 육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바 있다. 예나 지금이나 윤 대통령의 육성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공개된 것은 본지를 통해서가 전무후무하다. 이 때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특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건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게 부담이 많죠. 사실은 황교안이 잘못한 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견을 늘려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특별검사가 이게 놔뒀어야 돼. 그거를 검찰로 끌고온 것 자체가… 이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 봐서 그 거기다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지”
(최순실 특검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연장안을 재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中)
“이 돈을 빼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하고는 사전에 조율될 것도 없고, 하여튼 다스도 피해자라고. 이게 이명박 돈이 아니라 다스 돈이야. 이상은이가 대는… 근데 저게 이제 저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명박이가 스물아홉 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네다바이에 당해가지고, 저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로 그러면 사람이 가볍다. 누가 말하고 호기심이 있는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박영선 의원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 아니 우리 박 기자(박영선)도 좀 투자해. 2004년에 출마해서 그때는 mbc 박 기자도 좀 투자해 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bbk 저거 만든 bbk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야 이걸 광범위하게 그냥 bbk라고 하는데 이명박이 그 당시에 그런 그리고 금융 구조도 잘 모르는 게 아니냐. 그 파이낸셜 스트럭처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그때가 왜 무슨 닷컴 붐에다가 IT붐에다가 외환 위기 이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런 붐이 일어날 때 이명박도 정신없이 그냥 가져다 박은 건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면 과연 능력이 되느냐 이걸로 가야됐어. 근데 이명박이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마냥 낙마시켜 버리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해버리니까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명박에는 다른 검증을 받지도 않고 그거는 죄가 없잖아. 털고 나간 거지.”
(BBK 특검에 파견돼 일했던 소회 中)
당시 본지가 공개하지 않았던 파일에는 그가 특검에 파견나갔던 때를 자평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MB 무죄논리가 담긴 백서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기자들이 이 백서를 보고 전부 수긍했다”며 “이 백서로 인해 MB가 면죄부를 받았고, 그럼으로 인해 당시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홍일 3차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이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은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2022년 3월 본보 보도의 제목을 떠올리게 한다.
특검 만능주의자의 궁색한 논리
윤 대통령은 본국시간으로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뿐만 아니라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BBK 특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2008년 초 이명박 정권 출범 전 도입된 BBK 특검에 파견돼 MB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했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 그 후 대검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과도하게 이뤄져 특검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 역시 과거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활동 이력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BBK의 대주주였던 다스(DAS)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다음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이 전 대통령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길을 터준 셈이다. 17대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 28일 출범한 정호영 특검 역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을 이른바 ‘꼬리곰탕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의혹이 계속되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3번째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대적인 수사 끝에 2018년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주인 물어뜯는 강아지’ 원조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발판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윤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고검을 전전하던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영수 당시 특검의 제안을 처음엔 고사했던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특검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특검이 마무리된 이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은 파격 인사였다. 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윤 대통령은 고검장 승진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순진무구한 문재인은 치명적인 결정으로 결국 오늘날의 참담한 정국을 만들어낸 일등공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면 또 모르겠다.”며 김건희 특검 도입을 반대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면 그때야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을 반박할 전례는 많다. 과거 도입된 특검 중 6건이 기존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다.
당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모두 특검에 넘겼다. 이는 검찰이 자초한 탓이 크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수사 의뢰를 받은 뒤 지난 9월까지 9개월 동안 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수사과에 이 사건을 맡기면서 사실상 방치했다. 명태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명 씨와 윤 대통령·김 여사 간 통화 녹음파일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이는 명 씨의 휴대전화조차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의 초점 역시 여전히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간 수상한 돈거래에 머물러있는 모습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