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력매체들 ‘민주주의 역행, 한국 정체성 파괴’ 지적
◼ 소문으로만 나돌던 계엄령 선포에 미국 충격적 혼란
미국의 외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윤 대통령의 비상게엄령 사태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선포했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한국의 정체성을 파괴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 “한국인들이 어떻게 계엄령을 거부했는가?” (How South Koreans Rejected Martial Law)라는 재목의 팔머-제임스-외교정책-칼럼니스트의 기사에서 부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Yoon’s self-coup has ended in a humiliating failure.)고 보도했다. 한편 계엄령 실패 후 탄핵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자살’을 자초했다고 4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지는 보도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실패로 인해 혼란, 사임 요구 및 탄핵 위협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FP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고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 했지만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를 거부했고, 시위대는 군인들과 맞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만약 군대가 윤대통령에게 복종했다면 군과 민중이 대치하는 등 위기가 확대될 수 있었다. 대신 군대는 국회에서 후퇴했고, 윤 대통령은 4일(현지사간) 오전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사태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예산안을 둘러싸고 입법부와 대립을 벌여왔으며, 올해 선거에서 그의 국민당이 참패하고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게엄령 선포에서 민주당을 지칭 “반란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며 “파렴치한 친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사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예상치 못한 조치였다. 윤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몇 달 동안 돌았지만, 주류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한국 민주주의 하에서 계엄령은 전쟁이나 북한과의 대규모 대결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상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을 파견하는 등 우려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군사적 위기는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 집회 및 기타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윤 대통령의 선포 몇 시간 후처럼 간단한 찬반 투표로 대통령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한편 폴리티코는 동아시아 전문가인 쉬나 체스트넛 그레이텐스 텍사스주오스틴대 교수를 인용해 “그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크게 배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을 큰 충격에 몰아 넣었다. 빠진 분위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미국의 공식 입장이 상당 시간 나오지 않은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번 사안이 충격적 이었기 때문이라며 “꽤 비정상적(pretty insane)”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틀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에 적극 동조하던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내린 것이다.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 선포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힘든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평화재단 에반 페이건바움 부회장은 “이번 일은 윤 대통령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대니얼 러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OL통신은 3일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약 28,500명의 미군과 수많은 민간인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앤서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은 계엄령이 해제된 후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가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놀라게 한 것으로 알려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계엄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의 조치는 자신의 당원들마저도 소외시켰다. 한동훈 집권당 대표는 계엄령 발동은 “잘못 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 조치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AOL통신은 이같은 계엄령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즉각 반응하여 미국 상장 한국 주식과 한국 원화가 밤사이 거래에서 1400원대를 넘어서는 타격을 입혔다. 이에 한국 당국은 서둘러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느라 노력했다. 한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주식, 채권, 단기 자금 시장은 물론 외환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당분간 무제한 유동성을 투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 1440원 이상 치솟아”
한국은행도 4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중앙은행은 단기 유동성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부 주요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은 자유로운 관광천구에서 졸지에 위험스런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계엄령 해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했다. 아울러 주한 미국대사관의 여권·비자 면접 업무가 일시 중단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도 확대됐다.
영국 외무부는 3일(현지시각) “우리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 뒤로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고 알렸다. 주한 영국대사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구체적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에 유의 해달라”는 이메일 등을 보내 주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와 우크라이나 등도 주한 대사관 소셜미디어로 정치적 성격의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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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속보
(미국 제1의 신문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등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3일(미국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게엄령 해제 이후 5시간 동안 한국 정국의 변동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오후 3시 34분(이하 동부 표준시) – 비상계엄령 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긴급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군인들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대로 계엄령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이 해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후 4시 13분 – 한국노총, 윤의 계엄령 선포는 “반란”
국내 최대 노동조합 연맹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반란”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파업할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4일 오전 서울 도심과 다른 지역에 모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후 4시 53분 – “윤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결정”
미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코네티컷)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고 정치적 반대를 분쇄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 한국 국회를 평가했다.
오후 4시 57분 – “주한미군은 계엄령을 지원하지 않았다”
미국방부는 3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계엄령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 방아 태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의 미군 지원 요청에 있었는지 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은 한국 계엄령 선포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다.
오후 5시 33분 – 주한미대사관 미국시민들에게 주의 경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에서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하고” 시위를 피하라고 권고 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대사관은 4일의 일상적인 예약을 취소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현지 뉴스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관리와 지방 당국의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대사관은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5시 59분 동부 표준시 – “한국 국민과 의회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섰고 쿠데타를 막았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베테랑 의원이며 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캘리포니아)은 한국 국민과 의회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섰고 쿠데타를 막았다” 고 말했다. 그는 앞서 3일에도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구축된” 한미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오후 6시 28분 – 서울시민들이 계엄령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이유
12월 4일 서울시민들이 계엄령에 항의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 영상들을 보도했다.
오후 6시 48분 – 미상원의원 앤디 김 당선자 “모든 것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곧 상원에 입성할 앤디 김 의원(D-뉴저지)은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X에 글을 올렸다. 그는 “70여 년 후 수천 명의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 독재자를 위해 싸우는 동안 한국에서 계엄령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썼다. 그는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몇 시간, 며칠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 더라도 폭력을 피해야 하며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오후 7시 24분 – 계엄령 선포로 광주 학살의 기억이 되살아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대는 한국의 계엄령 종식을 촉구했다. 특전사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00여 명의 시위대를 사살했는데, 대부분이 학생이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1980년은 군사 독재 정권을 수립한 쿠데타 이후였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광주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자 특수부대가 기관총과 곤봉으로 약 200명을 사살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오후 8시 45분 – 미정부 “계엄령 철회 결정을 환영”
앤서니 블링켄 미국무장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철회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상황을 면밀히 지켜 보았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블링큰 장관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