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 빈발 베틀리 포르쉐 벤츠전기차 결함투성이
◼ 고장 결함에 수리 맡겨도 수리하나마나 속수무책
◼ 10월과 11월 한인소유주소송 연방법원 이관 봇물
◼ 송비버리법(레몬법)규정 부합하면 교체 환불 가능
지난 9월부터 최근 3개월간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최고급 자동차 제조회사인 벤즈와 벤틀리, 포르쉐를 상대로 한 한인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인들은 자동차회사 측의 잘못으로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수리나 보상을 거부한다며, 일명 ‘송-비버리보증법’에 따른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했고, 피소된 자동차회사들은 이 소송을 연달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 연방법원이 한인들의 고급차회사 소송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인들의 이같은 소송으로 캘리포니아 주 한인들이 고급차를 많이 구입하며, 고급차들도 결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연방법원은 고급차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할 지 주목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최근 3개월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이 한인들의 소송으로 바빠지고 있다. 9월부터 한인들이 벤즈, 벤틀리, 포르쉐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인들의 벤즈를 상대로 한 소송이 최소 6건, 벤틀리와 포르쉐가 각각 1건등 모두 8건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벤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에서는 한인이 벤즈 차량대출과 관련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10건 중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제기한 소송이 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캘리포니아 주 거주 산드라 손씨는 지난 2024년 9월 5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틀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틀리는 지난 10월 15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줄줄이 고장 ‘복창 터진다’
산드라 손씨의 소송이유는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제조업자 책임위반,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신속보장위반 등 2개 혐의로 확인됐다. 손 씨는 소송장에서 ‘2021년 1월 2021년형 벤틀리 차량을 매입했고, 벤틀리는 보증기간 내 수리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차량의 고장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벤틀리는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씨는 송비버리보증법 전문가로 잘 알려진 데이빗 리 변호사를 고용, 소송에 임하고 있다. 데이빗 리 변호사는 레몬법 관련소송을 3백건 이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스 유씨는 지난 2024년 10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포르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포르쉐는 지난 11월 22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특히 유 씨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49만 5천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유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3년 8월 2일 2023년형 포르세 타이칸을 15만 3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포르쉐 카 노스아메리카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4년 동안 5만 마일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8월 1376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주차보조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0월 2827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포스테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조수석의 스크린도 작동하지 않았다. 운전석의 안전벨트 버클이 고장이 났고, 차량 후방의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또 ‘2023년 11월 4752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세 번째 결함이 발생했고, 2024년 2월 8972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차량의 동력이 상실됐다. 2024년 5월 1만 3953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에어백시그널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2024년 7월 3일 1만 4562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조수석 스크린이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2024년 7월 25일 1만 5145마일을 달린 상화에서 다시 동력을 잃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고급차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르쉐가 줄줄이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수십만 달러를 지불한 고급차도 이처럼 결함이 발생하고, 수리를 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는 셈이다. 유 씨의 주장대로 이정도로 고장이 많았다면 정말 고급차가 골칫덩어리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벤츠 전기차 ‘수리요청 거절’
민 신씨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18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민 신씨 역시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제조업자 책임위반,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신속보장위반 2개 혐의에도 민사규정 1793.2에 따른 위반 3가지 등 5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2024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의 벤츠딜러인 ‘플레쳐 존스 모터카’에서 2024년형 벤츠 S63EV4를 매입했으나 보증기간 중 연달아 고장이 났지만, 벤츠에서 이를 수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신씨는 소송장에서 ‘특히 전기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신속한 수리를 요청했지만, 벤츠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글검색결과 2024년형 S63EV4는 최소 18만 2천 달러에 달하며 옵션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급차량으로 확인됐다. 벤츠가 야심차게 출시한 최고급 세단 전기차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외에도 권경택 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20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권혁범 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9월 18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김조셉 씨도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25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안성우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21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에이든 리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0월 7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한인 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엣빙 아이스 리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15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또 뉴욕 주 거주 최진옥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파이낸설서비스 및 엑스페리안인포메이션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결함 불인정 조건으로 합의할 듯
‘송-비버리보증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널리 알려진 소비자보호법으로, 일명 레몬법으로 불리기도 하다. 자동차등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의 일종으로, 차량의 경우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가 제조사에 차를 되돌려주고 다른 차로 교체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특히 이 법에는 이른바 ‘2.3.4’규칙을 통해 송비버리보증법 보호대상인지를 판별한다. 첫째, 안전관련 결함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딜러가 2차례 이상 수리를 시도했지만,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해당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된다. 둘째,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해 3차례이상의 수리시도가 무산되거나, 차량 수리로 인해 누적 30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송-비버리보증법 적용대상이 된다. 셋째, 차량이 안전여부에 관계없이 4차례 이상 수리를 시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안전결함 2차례, 안전 관련이 없는 결함 3차례, 4차례 이상 수리시도 등 2.3.4에 해당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송-비버리보증법으로 명명된 것은 한인인 송호연[알프레드송]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지난 1971년 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송의원은 소비자가 자산 10억 달러이상의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번거로움이나 비용부담없이 자동차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그래서 이 법이 ‘송-비버리보증법’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이 잇따라 고급차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연 법원에서 이같은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소송이 발생, 제조회사 들이 불리할 경우,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한인들이 승소할 지 주목된다. 최근 3개월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이 한인들의 소송으로 바빠지고 있다. 9월부터 한인들이 벤즈, 벤틀리, 포르쉐를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인들의 벤즈를 상대로 한 소송이 최소 6건, 벤틀리와 포르쉐가 각각 1건등 모두 8건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벤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에서는 한인이 벤즈 차량대출과 관련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10건 중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제기한 소송이 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포르쉐 줄줄이 고장 ‘복창 터진다’
캘리포니아 주 거주 산드라 손씨는 지난 2024년 9월 5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틀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틀리는 지난 10월 15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드라 손씨의 소송이유는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제조업자 책임위반,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신속보장위반 등 2개 혐의로 확인됐다. 손 씨는 소송장에서 ‘2021년 1월 2021년형 멘틀리차량을 매입했고, 벤틀리는 보증기간 내 수리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차량의 고장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벤틀리는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씨는 송비버리보증법 전문가로 잘 알려진 데이빗 리 변호사를 고용, 소송에 임하고 있다. 데이빗 리 변호사는 레몬법 관련 소송을 3백건이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스 유씨는 지난 2024년 10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포르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포르쉐는 지난 11월 22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특히 유 씨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49만 5천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유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3년 8월 2일 2023년형 포르세 타이칸을 15만3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포르쉐 카 노스아메리카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4년 동안 5만마일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8월 1376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주차보조시스템이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0월 2827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포스테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조수석의 스크린도 작동하지 않았다, 운전석의 안전벤트버클이 고장이 났고, 차량 후방의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또 ‘2023년 11월 4752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세 번째 결함이 발생했고, 2024년 2월 8972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차량의 동력이 상실됐다. 2024년 5월 1만 3953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에어백시그널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2024년 7월 3일 1만 4562마일을 달린 상황에서 조수석 스크린이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2024년 7월 25일 1만 5145마일을 달린 상화에서 다시 동력을 잃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고급차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르쉐가 줄줄이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수십만 달러를 지불한 고급차도 이처럼 결함이 발생하고, 수리를 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는 셈이다. 유 씨의 주장대로 이정도로 고장이 많았다면 정말 고급차가 골칫덩어리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 신씨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18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민 신씨 역시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제조업자 책임위반, ‘송-비버리 워런티법’에 따른 신속보장위반 2개 혐의에도 민사규정 1793.2에 따른 위반 3가지 등 5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소송장에서 2024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의 벤츠딜러인 ‘플레쳐 존스 모터 카’에서 2024년형 벤츠 S63EV4를 매입했으나 보증기간 중 연달아 고장이 났지만, 벤츠에서 이를 수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벤츠 전기차 ‘수리요청 거절’
민 신씨는 소송장에서 ‘특히 전기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신속한 수리를 요청했지만, 벤츠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글검색결과 2024년형 S63EV4는 최소 18만 2천 달러에 달하며 옵션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급차량으로 확인됐다. 벤즈가 야심차게 출시한 최고급 세단 전기차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외에도 권경택 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20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권혁범 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9월 18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김조셉 씨도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25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안성우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21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에이든 리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0월 7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한인 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엣빙 아이스 리씨는 지난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벤츠는 지난 11월 15일 이 소송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다. 또 뉴욕 주 거주 최진옥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벤츠파이낸설서비스 및 엑스페리안인포메이션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결함 불인정 조건으로 합의할 듯
‘송-비버리보증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널리 알려진 소비자보호법으로, 일명 레몬법으로 불리기도 하다. 자동차등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의 일종으로, 차량의 경우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가 제조사에 차를 되돌려주고 다른 차로 교체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특히 이 법에는 이른바 ‘2.3.4’규칙을 통해 송비버리보증법 보호대상인지를 판별한다, 첫째, 안전관련 결함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딜러가 2차례이상 수리를 시도했지만,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해당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된다, 둘째,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해 3차례이상의 수리시도가 무산되거나, 차량 수리로 인해 누적 30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송-비버리보증법 적용대상이 된다. 셋째, 차량이 안전여부에 관계없이 4차례 이상 수리를 시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안전결함 2차례, 안전 관련이 없는 결함 3차례, 4차례 이상 수리시도 등 2.3.4에 해당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송-비버리보증법으로 명명된 것은 한인인 송호연[알프레드송]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지난 1971년 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송의원은 소비자가 자산 10억 달러이상의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번거로움이나 비용부담없이 자동차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그래서 이 법이 ‘송-비버리보증법’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이 잇따라 고급차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연 법원에서 이 같은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소송이 발생, 제조회사 들이 불리할 경우,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한인들이 승소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