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김용현에게 떠넘기기, 검찰은 김용현에서 꼬리자르기
◼검찰 특수본부장과 한동훈은 막역한 사이, 한동훈 뜻대로?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로 2년 반을 지내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맞추면서, 제 식구였던 윤석열 전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군인들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이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야당은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를 파고들며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하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윤석열에게 두 번 전화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반란의 출발점이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한 것. 그런데 사건을 자청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발점에 관심이 없었다. 특전사령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검찰 특수본 소환조사에서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와 실행 등이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물은 게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검찰 특수본부장과 한동훈의 인연
조 대표가 특수본의 질문이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을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을 부차적인 것처럼 말했음이 확인됐다면서 “법사위를 통해 분명히 밝힐 것”을 다짐했다.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질문(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도 “김용현 장관의 지시였다”고 답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도 김용현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에서 “(특전사)707부대원들은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전사령관에게 받은 ‘국회의원 150명’ 저지 명령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역시 ‘김용현 작품’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군도 검찰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김용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일단 군 지휘부 개개인은 “김용현에 이용당했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반란 가담 혐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법하다. 더 큰 부분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내란이 김용현에서 비롯됐음을 최대한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가담 정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많이 나가봐야 ‘직권남용’에 그친다고 우길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학연과 집안 간 친분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행세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법대 후배이고,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 대표의 장인은 막역한 사이”라며 “(조사가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에게 이용’ 꼬리 자르기 음모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박 본부장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한 대표 모두와 인연이 깊고 특히 한 대표와는 대(代)를 이은 인연이 있는 만큼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 본부장의 부친 박순용 변호사와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때문에 사적 관계가 이번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 본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내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근무 이력이 겹치는 검사도 다수 포진돼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있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 공보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지난해 검사장, 올해 고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종우 특수본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3명 중 2명도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