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역세권 1층 건물에 점포소유…부인은 독산동서 약국
◼ 2019년 은행대출 없이 운영해오다 경찰 출두 전 전격폐업
◼ 벤츠 E300 몰고 다니며 재산예금도 상당해 배상능력 충분
◼ 인천청라국제도시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분양 임대업까지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큰 딸에게 재산 불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 씨가 대전 역세권 노른자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영업하던 커피숍이 지난 9일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 소유건물에는 전세권 등이 전혀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박 씨 또는 가족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지난 2020년 5월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천 청라 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호처 통신업무를 총괄한 김 대행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함께 용산관저이전과 관련, 통신장비 등의 수의계약을 주도했고,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국민 이 공직자재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보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본보는 내란음모피의자들의 재산내역을 낱낱이 검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이 발급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직원과 군병력을 동원, 대한민국에 무력으로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박 씨는 지난 2006년 26세 딸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최대 4억5천만 원 상당의 불법증여의혹이 드러났다. 증여세 공제한도상 최대액을 빼더라도, 거액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박 씨는 큰 딸에게 거액을 증여한 것 외에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나 국민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의 부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109-1 번지 논을 소유하고 있고, 박 씨와 부인은 공동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79번지, 레미안남가좌 2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씨의 부인은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주상 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박씨 역시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그랜드타운 주상복합건물에 점포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씨가 소유한 대전 지족동 주상복합건물은 건물 내에 38개 점포가 개별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고, 본보는 38개 점포 모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박씨소유의 점포 호수를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주상복합건물은 2004년 지어졌으며, 박 씨는 해당점포를 2019년 12월 24일 6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2020년 1월 29일 이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2억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지만, 약 7개월만인 2020년 8월 11일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씨가 7개월 만에 2억4천만 원을 모두 변제했음을 의미한다.
사지 내몰린 부하들만 속 타
현재 박 씨 소유 이 점포는 근저당권이 하나도 설정돼 있지 않아서, 빚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다. 또 이 점포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점포를 박 씨가 타인에게 전세를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보가 해당점포 주소와 호수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결과, 이곳은 이 주상복합건물의 1층이며, 건물의 모서리부분으로, 사각형 점포중 2면이 인도와 접해 있어서, 이 건물의 가장 노른자위로 추정된다. 특히 대전의 한 전철역 출구와 마주한 곳이었다.
박 씨 점포에는 ‘00커피 00점’라는 커피숍 체인점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네이버 등 검색결과 대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커피숍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커피숍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은 커피전문점으로 등록돼 있고, 관할세무서는 홍성세무서로 확인됐다.
또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2020년 7월 7일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커피숍이 지난 1월 9일자로 폐업됐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 업소의 사업자등록상태가 폐업자이며, 폐업일은 2025년 1월 9일이라고 밝혔다. 박씨가 1월 10일 경찰에 출두, 수사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출두 하루 전에 이 커피숍은 문을 닫은 것이다. 현재 이 커피숍 등기부에는 전세권설정 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박 씨나 박 씨 가족이 이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점포를 빌린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권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충분한 배상능력 여건 갖춰
어쨌든 박 씨 점포의 커피숍이 공교롭게도 1월 9일, 휴업도 아닌 폐업을 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호처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했다는 의혹이 한창일 때, 경호처 수장인 박 씨 소유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커피숍 운영사실이 알려질 경우, 항의 등이 빗발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씨가 이 부동산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잇다. 한편 박 씨의 부인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땅과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고, 부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씨는 경찰청 차장 퇴임 뒤 퇴직금을 다 받았고, 박근혜정부시절 경호처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024년 9월 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약 4개월 치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이미 퇴직금을 다 수령한 셈이다. 즉 박 씨는 자신의 명령을 받는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유복한 편이다. 경호처직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사법처리되고 연금도 상당부분 잃게 된다. 박 씨는 이미 연금 받을 것 다 받은 셈이지만, 애꿎은 부하직원들은 부당한 명령으로 신세를 조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2024년 12월 20일 재산신고상 박 씨의 재산은 39억 5340만원이다. 박 씨는 부동산 29억 5천만 원, 그 외 예금과 주식 등 현금성 자산도 9억 2천만 원에 달하므로, 만약 박 씨가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피해의 상당부분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 씨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사표를 제출하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날 즉시 수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 경호처의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은 경호처장과 차장 단 2명이다. 우리가 김 직무대행의 재산상황을 모를 뻔 했지만, 지난해 8월 30일 김용현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면서 김 씨를 차장으로 강력하게 추전, 차장에 임명됨으로써 재산공개대상이 됐다. 김씨는 1996년 경호실에 들어왔지만, ‘경호’담당 업무가 아니라, ‘통신’담당자 였으며, 통신직군이 경호처 차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성 분류 김성훈의 재산내역
관보에 게재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성훈 처장대행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시티에 오피스텔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처장대행은 36.3제곱미터 이며, 가격은 2억 6600만원이라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이 오피스텔은 2020년 5월 12일 청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따르면, 전용면적 36.3평은 공급대상 2군에 속하며, 타입은 모두 4개 타입으로 각각 42세대, 42세대, 36세대, 42세대 등 모두 162세대로 확인됐다. 이중 분양가격이 2억 6600만 원대인 것은 2개 타입으로 ‘36C2A-2’ 42세대, ‘36C2B-2’42세대 등으로 밝혀졌다. 이 84세대 중 1채가 김 씨 소유인 것이다. 이처럼 김 씨 소유 오피스텔이 몇 군에 속하는 지를 엄격히 구분한 것은 분양경쟁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씨가 구입한 오피스텔은 2군에 속하며, 2군의 경쟁률은 12대1에 달했다. 김 씨가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따낸 것이다. 현재 이 오피스텔 상당수는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등으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는 이 오피스텔을 1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부친이 대전시 중구 OO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했고, 배우자가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은평구 불광동 한 아파트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정부 관보에는 아파트소재 동의 이름과, 아파트 이름이 나와 있지만, 본보는 이를 밝히지 않는다. 궁금한 독자는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관보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김 씨는 자신가족의 부동산이 8억 6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으며, 예금이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또 김씨는 2012년식 벤츠 E300 승용차를, 부인은 2018년식 쏘렌토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도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 만큼, 만약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국민들은 이들 재산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내란동조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부인 최아영 씨 명의로 인천시 남동구 운영동 산 74-9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인 하지영 씨의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2번지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전장관의 부인 하지영 씨는 2022년식 벤츠 E250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청와대 비서실 일부참모들의 재산공개를 살펴보면, 강남구 주요 사거리의 모퉁이 4개의 땅을 각각 1평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사거리의 모퉁이 즉, 가장 비싼 땅을 한 평씩 소유하고 있을까, 이는 이 참모가 소유했던 땅 중앙으로 도로가 나면서 나머지 네 모퉁이를 소유하게 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사거리도로 ‘모퉁이 땅’ 신공이다. 또 강남구 일부 그린벨트지역의 토지를 부인이름으로 소유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그린벨트지역의 땅은 1974년당시 고관대작과 공화당 중요당직자 기업의 사장, 주요기업인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일부주인의 주소는 세종로 1-00번지로 밝혀졌다. 1974년이면 강남개발이 한참일 때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관대작들이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땅을 보러 다니던 시절이다. 이들이 각각 1명씩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도 특이하다. 한편 사법당국은 청와대의 용산이전과 관련, 경호처가 관저 및 경호처 이전장소의 통신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저 납품비리 전모 드러날 듯
또 정부 감사담당부처는 이미 지난해 초 이 같은 투서를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상당부분 진행, 사실관계를 이미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경호처 등이 수의계약으로 통신장비 등을 납품받은 것은 합법적이다. 하지만 예산집행내역도 모두 비공개 처리됨으로, 과연 합당한 가격에 납품을 받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이 ‘물들어 온 김에 노 저었다’라는 나돌고 있다. 이 바람에 김용현이 경호처 부하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도 돌고 있다. 내란음모, 공무집행방해등도 수사해야 하지만 관저이전 등에 따른 납품비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머지않아 이들 경호처 간부들의 비리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