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일에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다
◼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가지 성별만 인정
◼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그린랜드 매입할것’
◼ ‘아메리카’ 단어 41차례 사용 등 국익 최우선 선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 그의 2기 집권을 시작했다. B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30분 연설 동안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 사용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강경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임사 초반에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 사태 선포 등 광범위한 여러 행정 조치를 통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이번 취임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굵직한 약속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자신이 예고한 “황금기”는 무엇인지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별취재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에서 자신은 “확신하고, 낙관한다”면서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년을 가리키는 듯 자신은 “끔찍한 배신을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되돌린다”는 임무를 맡아 백악관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화롭게 진행된 정권 이양식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단속, 미국의 에너지를 증진, 정부가 의무화한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등 일련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취임식은 외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탓에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중앙홀(캐피털 로툰다) 실내에서 진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고, 일부 갱단과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 하며, 이민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머물며 망명 절차를 기다리도록 강제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시행하는 등 취임 즉시 실시할 여러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부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 앞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은 공식 취임 이후 시행 예정인 행정명령 수십 개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중 10개는 한 관료가 “상식적인 이민 정책”이라 표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트럼프 집권 이후 출생지 시민권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서류 미비 이민 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그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은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관료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출생지 시민권제 종료 계획 ‘개헌사항’
아울러 새 행정부는 합법적인 입국 항구를 통해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CBP 원’도 신속하게 폐기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지난 2023년 1월 이민자들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 앱이 국경 에서의 구금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경로였다. 그러나 이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는 해당 앱은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들도 ‘CBP 원을 통해 예약된 기존 예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안내문 밖에 볼 수 없다. BBC의 미국 현지 파트너인 CBS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CBP 원을 통해 향후 3주 동안 예약 약 3만 건을 잡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멕시코에 최대 27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CBP 원을 통해 미국에 입국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추산한다.
멕시코 내 접경 도시 티후아나의 일부 이민자들은 CBP 원 프로그램 폐지 소식에 패배감과 낙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카르텔의 폭력을 피해 뇌전증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는 멕시코 출신 여성 오랄리아는 “신이 그(트럼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랄리아는 지난 7개월 동안 CBP 원을 통해 예약할 수 있길 바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행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취임 연설에서 미국 무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서 신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비상 사태 선포가 소비자들이 감당하는 높은 에너지 비용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연설한 가운데 실제로 관세는 트럼프 새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앞서 신임 관료들은 취임식 당일에 당장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북미 최고봉인 디날리산의 이름을 ‘매킨리 산’으로 다시 바꾸겠다며 격렬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매킨리산의 이름을 디날리산으로 개칭했다. 아울러 미국 선박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며, 중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되찾겠다”는 약속도 거듭 반복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내준 게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에 준 것”이라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를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임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미국 정부 정책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선 당선인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정오경 미 국회의사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연설에 이어 오찬과 퍼레이드가 이어졌으며, 저녁에는 축하 무도회가 이어졌다.
미국 무역 시스템 전면적 개편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약속과 모순이 뒤섞인 해당 연설은 그가 2기 행정부에서 직면하게 될 기회와 도전을 드러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론 조사를 통해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임이 증명된 이민 및 경제 문제에 특히 주목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가지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 마지막 발언에 국회의사당에 모인 취임식 참석자들은 물론 근처 경기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트럼프가 가장 극명히 대치되는 입장이었던 문화 이슈가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로운 시대가 수반할 변화에 관해 설명하기 앞서 현재 미국 정치 환경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물러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한쪽에 자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자신을 수사 및 기소하고자 했던 법무부를 향해 “악의 적이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하게 무기화”되었다고 비난했다. 자신은 “끔찍한 배신”을 되돌릴 의무를 지닌 채 백악관으로 복귀했다는 발언에 이어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이 미국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왔다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10년간 트럼프 연설에 자주 등장했던 대중주의적, 반엘리트적인 발언의 일환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정치 권력의 정상을 향해 막 오르기 시작했던 지난 2015년과 달리 현재 그는 그 누구보다도 신진 엘리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아울러 이렇게 연설하는 그의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앞서 새 행정부의 관료들은 이민, 에너지, 무역, 교육 및 뜨거운 주제인 문화 이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행정 조치 수백 개를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민주당 “배신자” 혹평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그중 몇 가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와 이민자 이슈와 관련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해 국경에 군을 배치하고,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며,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의 연방 토지를 재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멕시코만을 ‘아메리카 만’으로 개칭하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는 약속도 또 한 번 반복했다. 그는 미국의 주요 수로인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해군 함정 등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비난했다. 이는 향후 파나마 정부와의 협상에서 원하는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암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를 확대하고 “우리의 영토”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마지막 발언은 이미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그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했던 동맹국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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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사 요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우위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천명했다. 로이터통신·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취임사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국경 통제 강화, 무역 보호주의, 군사력 증강, 신고립주의 등 그의 주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30분 연설 동안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 사용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강경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무역 정책과 관련해 “미국 근로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무역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며,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선박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나마 운하는 중국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중국에 넘긴 적이 없다. 이제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애리조나에서 열린 보수주의 단체 행사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으로,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이유로 삼아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로서 정당한 위치를 되찾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우리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과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알래스카에 위치한 북미 최고봉 데날리산(6194m)의 이름을 원래 명칭인 매킨리산으로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킨리산은 1917년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를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나,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데날리산으로 변경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매킨리 대통령은 관세와 재능을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타고난 사업가였다”면서 “그는 파나마 운하를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26대 대통령인) 테디 루스벨트에게 그 돈을 줬다”고 소개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 찾아오겠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매킨리 전 대통령은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했으며 푸에르토리코, 괌, 하와이 등을 병합한 인물이다. 뉴욕포스트는 “매킨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에게 영감을 줬다”며 그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화성 탐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별을 향한 명백한 운명을 추구하며,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 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승리는 “승리한 전쟁, 끝낸 전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입하지 않은 전쟁들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되지 않는 국제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임사에서는 빠졌던 그린란드 매입 이슈를 다시 언급하며 국제 안보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언론과 문답을 통해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그린란드 주민 들은 미국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것”이라며, 덴마크가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린란드는 국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중국 군함과 선박이 도처에 있어 덴마크가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란드계 아동 사례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심리 평가를 폐지하기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언급한 심리 평가는 ‘FKU’로 알려진 덴마크의 부모 역량 평가 제도로, 각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전문 기관이 부모를 대상으로 지능 및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덴마크 정부가 오랜 기간 그린란드인들의 반발에도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폐기 결정은 그린란드의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이후 덴마크가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결정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몇 시간 앞두고 공개하며, 그 타이밍 또한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