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보도 8개월 뒤 잡혀간 이현우 변호사에 마침내 중형 선고
◼ ‘나는 도박중독자, 심신불안정’고백하며 선처 호소했으나 중형
◼ 변호사면허박탈 뒤 3년6개월이상 한인들 대상으로 변호사행세
◼ 법 지식 낮은 플러싱 한인 의뢰 수임…에스크로 계좌 돈 횡령
◼ 뻔뻔하게 ‘부인과 이혼–각종 성인병 앓고 있다’선초호소까지
◼ 최후변론 때 도박중독진단서 제출하면서 ‘낮은 형 해달라 읍소’
◼ 검찰, ‘레벨28로 78~98개월 해당하지만 유죄인정 60개월 구형’
◼ 피해자들 보상 피하려 사전에 부인 명의로 주택명의이전하기도
지난 2019년 8월 뉴욕주 변호사 면허가 정지됐고, 2020년 3월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3년 반 이상 변호사행세를 하면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계약금등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1월 기소된 이현우[마이클리]변호사에게 징역 5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 1월말 60개월 실형을 요구한 검찰은 구형을 때리면서 ‘변호사라이센스 없이 변호사행세를 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동족인 한인이었음을 감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씨는 지난달 말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이 도박에 중독됐기 때문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참작, 최대한 낮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린 시절과 미국이민, 결혼 등 자신의 삶을 털어놓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변호사면허 박탈과 동시에 주택 2채를 자신의 아내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박중독등과 유죄인정 등 감형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0개월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구형이 혐의에 비해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변호사면허를 박탈당한 뒤 3년 6개월 이상 뉴욕-뉴저지일대에서 변호사 행세를 해오다가 연방검찰에 기소된 이현우[마이클리]씨, 본보는 지난 2023년 3월 이 씨가 변호사 면허가 박탈됐음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대행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인해 한인사회에 피해가 속출한다고 보도했고, 결국 2023년 11월 13일 뉴욕동부연방검찰에 체포, 기소됐고, 약 20일 만인 2023년 12월 1일 유죄를 인정했었다.이에 대해 뉴욕동부연방법원은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했고, 검찰이 기소한지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2월 4일 오전 10시 이 씨에 대해 징역 5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구형 60개월보다 다소 감소된 실형 선고를 하면서 연방법원은 이 씨의 범죄가 매우 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복역을 마친 뒤 24개월의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329만 1389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2시까지 연방교도소에 자진출두,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가 도박중독이라고 고백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구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나는 도박중독자’고백 선처호소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28일 변호사를 통해 최후변론과 친지와 친구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도박중독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고백,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씨 변호인은 지난 1월 28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변론에서 ‘이 씨가 지난 2023년 12월 1일 송금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약 332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수사내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씨의 범죄는 양형가이드라인상 레벨 28점이므로 징역 74개월에서 87개월에 해당하지만, 도박중독과 손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인정, 유죄인정 등을 감안, 양형가이드라인보다 최대한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실형을 선고하지 말아 달라거나, 또는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는 않은 반면 다만 양형가이드라인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이다.
이 씨 변호사는 ‘이 씨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레벨 7점, 여기에 피해액이 150만 달러이상 350만 달러 이하로 레벨 16점이 추가되며, 피해자가 5명이상 25명 이하로 레벨 4점이 추가된다. 여기에다 행정명령 등의 위반으로 레벨 2점이, 또 전문인자격을 남용한 범죄 또는 범죄은폐 등으로 레벨 2점이, 각각 추가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이 씨의 범죄는 레벨 31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신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레벨 2점이, 또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레벨 1점등 레벌 3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레벨 31점에서 3점이 낮춰져 레벨 28점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이 씨의 도박중독과 건강 상황, 가정형편 등을 감안, 레벨 28점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1985년 13세 때 미국에 이민온 뒤 2006년 시민권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뒤, 1995년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기계공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시라큐스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시에 시라큐스대 MBA과정을 이수,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뉴욕 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변호사자격을 취득했으나, 2020년 3월 11일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으며, 현재는 실업자상태이다. 2002년 결혼, 자녀 1명을 두고 있지만, 2003년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은 이 서류에서 ‘이씨가 2003년 이혼했다’고 기재했지만, 2020년 이후에도 각종 부동산서류에서 부부관계로 명시된 점등을 감안하면, 2023년께 이혼한 것을 2003년으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씨 측은 ‘이 씨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혈당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특히 매주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으며, 이는 도박중독임을 인정한다’고 고백했다. 이 씨 측은 ‘이 씨는 자신의 불법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했고, 불법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사법당국이 이 같은 불법행동을 인지하고 수사 시작 전에 퀸즈지방 검찰청에 스스로 자신의 불법을 알렸고, 그래서 뉴욕동부연방검찰로 사건이 인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실상 자수를 한만큼 이 같은 상황이 형량결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박중독진단 받고 재활치료까지
특히 이 씨 변호인은 이 씨가 도박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는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도박중독재활기관의 지난 1월 10일자 보고서 및 지난해 7월 30일자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재판부는 피고가 이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컨빅션 리커버리’라는 뉴저지 주 소재 재활기관이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씨가 20년 이상 도박에 중독됐었다며, 그 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재활기관측은 올해 1월 10일자 보고서에서 ‘이 씨가 지난해 7월 20일 처음 방문해 도박중독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으며, 5개월여 치료를 받은 결과 도박중독현상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게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20일자 도박중독측정보고서에 따르면, ‘친구 등을 통해 카지노를 알게 됐고, 하루에 1만 달러 이상을 잃은 적이 있으며, 항상 돈을 잃기만 했다’고 돼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1월 마지막으로 도박을 했으며, 가족과 이혼한 전처 등의 도움을 받아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했다.
고혈압, 제2형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2년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고, 체중이 늘어 비만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는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크게 늘었고, 잠을 잘 때도 계속 한 시간 이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다 자다를 반복한다’라고 설명하고 가족관계를 언급하며 차마 밝히기 힘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다. 또 ‘나는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서 고객의 돈을 횡령했고, 이에 대해 송금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경력을 다시 복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아내와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고객 예탁금까지 도박으로 탕진
특히 이씨는 ‘21세 때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처음 해본 뒤 1년에 한번정도 카지노를 방문했다. 30세 때부터 카지노는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출입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을 했고, 30만 달러를 잃었다. 내가 로스쿨에 다닐 때 시라큐스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주에 한번정도 카지노를 방문했다. 로스쿨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사무실을 열면서 2007년까지 몇 년간은 변호사로서 자리 잡기 위해 업무에 열중하면서 카지노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도박을 시작했고, 2015년부터 내가 독자적으로 도박을 하게 됐다, 하루에 수천달러를 잃기도 했고, 결국에는 도박금액이 내 수입을 넘게 됐고, 나중에는 에스크로계좌에서 고객 돈까지 끌어다 도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술은 21세 때부터 마셨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며, 대학 때 마리화나를 피워본 적이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또 ‘이혼한 아내 소유의 집에서, 이혼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도박은 한국에서도 매우 뿌리 깊은 문화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다. 내 삶의 의미나 목적은 오로지 나의 자녀에게 보다 좋은 삶을 제공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씨 측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족과 친지, 친구 등 1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처제와 동서등 친지를 비롯해 고객, 사무실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직계가족과 동료변호사 등은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월 31일 이 씨에게 징역 6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범죄는 레벨 28점으로, 양형가이드라인상 권고형량이 78개월에서 97개월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씨가 도박중독을 앓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인정한 점을 감안, 권고형량보다 낮은 60개월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이 씨 측이 최후변론에서 ‘레벌 28점의 권고형량이 74개월에서 87개월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레벌28점의 권고형량은 78개월에서 97개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는 2019년 8월 21일 뉴욕 주 항소법원 제2디파트먼트에 의해 변호사면허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뉴욕 주 변호사 면허를 정지당했고, 2020년 3월 11일 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항소법원이 변호사면허를 박탈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고객 7명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22번 이상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된 돈을 고객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고를 마이너스가 되게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를 어겼고, 개인의 돈과 고객의 에스크로계좌의 돈을 혼동해서 사용했고, 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해서 회계기록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2018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동산매매계약 때 고객과 제3자에게 사기를 저지르면서 크로징 자금 등을 횡령했고, 이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은 물론 자신이 부분적으로 소유한 식당에 사용했다. 실제적으로 2020년 3월 변호사면허가 박탈되자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제3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면허 박탈 뒤에도 변호사 행세
특히 ‘2023년 2월 7일 에스크로계좌 장부를 보여달라’는 고객의 아들에게 조작된 장부를 보여줬으나, 이 장부에는 에스크로계좌에 돈이 약 297만 달러 입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2만5천 달러에 불과했다. 검찰은 ‘피고가 도박에 중독됐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판단한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3백만 달러이상의 고객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5년 이상 수십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반복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양형가이드라인상 78개월에서 97개월이지만, 감형요인을 감안, 이보다 낮은 60개월 실형을 구형한다. 피고는 퀸즈 플러싱일대의 한인사회의 법적인 지식이 적은 한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60개월 실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가 유죄인정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327만5천여달러를 압수하고, 메트로시티은행 계좌의 이자 2만5천여 달러 등을 압수하고, 또 피해자들의 손실이 배상될 수 있도록 적합한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지 이틀만인 3월 13일 뉴저지 클로스터와 포트리소재 주택 2채를 자신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부인과 공동으로 뉴저지 클로스터의 주택을 50만천달러에 매입했고, 2005년 5월 12일 부인과 공동으로 뉴저지 포트리의 한 아파트를 37만2천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클로스터 주택은 이 씨 부인에게 소유권이 무상으로 넘어간 지 약 10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16일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은 이 주택을 담보로 30년 만기 모기지 41만6천 달러를 얻었으며, 은행 측은 이 주택 소유자가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도 부인이 이 주택 2채를 소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씨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것은 물론, 자신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3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피해자들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 씨의 재산중 약 150만 달러상당으로 평가되는 뉴저지 주택 2채는 2020년 3월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돼, 현재는 부인의 단독소유이다.
뉴저지 주는 부부 중 한명 명의의 재산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돼 각각 50%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이 씨가 부인에게 집 2채를 무상으로 증여했더라도 절반은 이 씨의 소유이다. 하지만 이 씨가 이혼을 함에 따라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남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씨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미지수다. 다행인 것은 이 씨가 도박중독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도박재활치료기관의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는 도박재활치료기관과의 상담에서 ‘이혼한 부인 소유의 집에서 이혼한 부인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했고, 이 같은 진술내용이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 주택 2채에 대한 이 씨의 소유권 절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기지 41만여 달러를 제외하면, 주택가격은 약 110만 달러이며, 절반의 가치는 55만 달러상당이다. 즉 부동산으로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고, 잘해봐야 55만 달러 정도이므로, 피해액 330만 달러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따라서 이 씨에게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몰수판결과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검찰이 구형서류에서 일부피해자들이 변호사보호기금에서 배상을 받았다고 적시한 점이다. 여러 피해자중 일부는 변호사보호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상을 받은 것이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면 변호사보호기금을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