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피해자들에 변호사고객기금에 문의해보라’조언결과
◼ 전체 피해액수 330만 달러 중 2백만 달러는 배상 불확실
◼ 기금 최다배상지급은 한인변호사 최요한 260만 달러배상
◼ 최요한 이어 2010년 한국도주-구속 유연태도 68만 달러
연방판사가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뒤 변호사행세를 하며 한인들로부터 약 330만 달러의 돈을 가로챈 이현우 마이클씨에게 6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가 같은 날 54개월로 변경,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추징금 329만 달러에 대해 1년에 100달러 또는 월 소득의 10%를 납부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이 씨 사건 피해자 중 6명은 뉴욕 주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을 통해 약 128만 달러를 배상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총 피해액이 33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백만 달러상당은 아직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뉴욕 주 변호사고객보호기금중 고객의 교통사고 보험금 등을 가로채 변호사면허를 박탈당하고 실형을 산 최요한 변호사의 피해자들은 약 260만 달러를 배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고객에 대한 배상금은 42년간 뉴욕 주 전체 배상금중 12번째로 많았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뉴욕주변호사고객기금 42년치 지급현황>을 공개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교도소 수감 중일 때는 매분기 25달러씩, 보호관찰 등 출소 뒤에는 매달 소득의 10%를 추징금으로 납부하세요’ 연방판사는 이현우 마이클씨에게 실형기간을 66개월에서 54개월로 번복, 감형해서 재선고한 뒤, 추징금 약 329만 달러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납부조건에 대해서는 범죄자는 추징금을 즉각 납부해야 하지만, 교도소 수감 중일 때 매분기 25달러, 출소 뒤 소득의 10%라는 스페셜지시를 내렸다.
판결문상 ‘형사금전페날티’에 대한 납입스케줄에는 ‘즉각 납부’를 비롯해 모두 5개의 납입조건이 있지만, 판사는 이 조건 중 F, 스페셜지시를 한다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수감 중 매분기 25달러, 그 뒤 매달소득의 10% 이내’라고 이색적인 기재를 했다. 추징금은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돈인 만큼, 추징금이 완납돼야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징금이 늦어지면 사실상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게 된다. 만약 1년에 100달러씩 납부한다면 3만 3천년, 만약 1년에 1천 달러씩 납부하면 3300년, 1년에 1만 달러씩 납부하면 330년이 걸린다. 사실상 추징금 완납이 쉽지 않은 셈이다.
추징금 징수 불가능한 판결주문
연방판사는 추징금 명령서에서 329만 달러 추징금을 부과하고,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을 두개 카테고리로 나눴다.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명단을 증거 A에,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을 통해 배상을 받은 피해자명단을 증거 B에 각각 분리해서 기재하고, 이들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다면 연방판사는 ‘증거 A와 증거 B는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형사법상 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추징명령을 내려, 범죄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연방판사는 이현우 마이클씨에 대해 범죄수익 327만 달러는 몰수명령을 내리고, 피해액 329만 달러는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에 대해 특별지시를 통해 느슨한 납부스케쥴을 정해줌으로써 이 씨는 한숨 돌린 반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기다려도 ‘받을 똥 말똥’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보가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이현우 마이클 전 변호사의 피해자에 대해 6건, 128만 2689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이전에는 이 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없었고, 2024년 치 배상금 지급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 씨 피해자 6건에 대해 128만여 달러가 지급된 것이다. 다만 6건이 피해자 6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건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6명일 수도 있고, 피해건수가 2건 이상이면 동일인이 2건 이상 배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연방검찰이 이 씨가 한인고객 등에게 끼친 피해가 약 330만 달러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일부는 배상이 됐고, 3분의 2정도가 배상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 2백만 달러 정도가 배상이 안됐고 추징금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추징금 징수가 힘든 실정이다. 연방검찰도 이같은 실정을 감안했음인지, ‘이 씨의 범죄에 따라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뉴욕 주 변호사고객보호기금에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뉴욕 주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은 2023년 이현우 마이클 케이스 외에도, 최요한 전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관련, 14건, 42만 3500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에는 최요한 불법행위 피해 46건, 127만 9306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1년에도 최요한 불법행위 피해 38건, 86만 6383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금배상 한인변호사중 최요한 1등
특히 본보가 지난 1982년부터 2023년까지 42년 치 배상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요한 사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모두 98건, 256만 9189달러에 달했다. 최요한 피해건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아서,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을 통해 배상된 것만 백건에 육박하는 것이다. 최요한 관련 배상액 약 257만달러는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 42년 배상액 중, 전체 12위에 랭크됐다.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이 42년간 배상한 변호사는 약 1380명에 달했고, 이중 가장 큰 배상액을 기록한 변호사는 592만 달러였고, 4백만 달러대의 배상금지급변호사가 2명, 3백만 달러에서 399만 달러가 7명, 284만 달러가 1명, 바로 그다음이 최요한 씨였다.특히 최 씨는 한인변호사로서는 단연 1등이었다. 한인변호사 중 이현우 마이클이 128만여 달러로 2위, 유연태 씨가 7건 68만여 달러로 3위에 올랐다.
이외에 바비 김 변호사가 4건 26만 4538달러, 앤디 오 변호사가 1건 4만 5천 달러, 웨인 김 변호사가 5건 3만 1705달러, 존 김 변호사가 1건 1만 9500달러로 확인됐다. 이들 중 최요한, 이현우 마이클, 유연태 씨는 모두 변호사 면허가 박탈됐다. 또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은 지난 2024년 2월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최요한 씨를 상대로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의 피해액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은 ‘지난 2022년 1월 31일 최씨가 86만 8250달러 채무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이자 16만 달러를 포함 102만 8399달러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 2024년 2월 29일 승소판결을 내렸다.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이 2024년 소송을 제기한 액수는 2021년 원고 측이 최 씨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와 사실상 일치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은 최 씨 피해자에게 2022년과 2023년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도 최 씨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고객 돈 횡령혐의로 기소된 뒤 2022년 2월 1일 유죄인정에 이어, 같은 해 4월 6일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3분의 1정도인 1년 6개월 복역 뒤 석방됐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뉴욕 주, 2018년 4월 30일 뉴저지 주에서 각각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2019년 3월 13일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하지만 그 뒤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 상해소송을 맡으면서 고객보상금 등을 횡령했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진 것이다. 2020년 기소됐을 때 혐의는 ‘고객 교통사고 28건의 합의금 2백만 달러상당을 가로챈 혐의’였다. 하지만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이 지급한 배상규모를 보면 무려 98건으로, 검찰 기소될 때의 무려 3배에 달한다. 피해자가 검찰 수사 때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동족 등 처먹은 한인변호사의 말로
또 뉴저지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도 2022년 4분기 최요한 씨 피해1건에 대해 1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 2022년 말까지 모두 4건, 3만 4425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 및 뉴저지 변호사고객보호기금이 최요한 씨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확인된 것만 102건 260만 달러에 달한다. 니세서티펀딩유한회사도 지난 2023년 2월 15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최요한 등을 상대로 84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등이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주선한 뒤, 소송승소 후 합의금을 받고도 대출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케이스가 최소 5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함께 피소된 최 씨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3일 기각신청승인을 받아서 책임을 면하게 된 반면, 최 씨에 대한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뉴욕주변호사고객보호기금과 관련 한인변호사 중 3위인 유연태 씨는 지난 2010년 한인과 중국인 고객이 건물매입을 위해 에스크로로 맡겨둔 돈을 횡령한 뒤 발각되자 한국으로ㅁ 도주했고, 2011년 11월 변호사 자격정지, 2012년 8월 변호사자격을 영구박탈 당했었다. 또 피해를 입은 한인 등이 2010년 5월 한국으로 도주한 유 씨를 한국사법당국에 신고, 유 씨는 같은해 12월 횡령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