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당국 “제네바협정 북한군 포로 송환 고려”
█ 인권단체 “포로 송환되면 배반자로 규정 처벌 당한다”
█ 젤렌스키대통령 “북한포로 송환 예외 규정 마련할 것”
█ 미의회 ‘북한난민구출 4명 영웅들을 만나다’포럼개최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예년과 달리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디펜스 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회장 수잔 솔티)과 자유북한방송(Free North Korea Radio, 회장 김지영)은 오는 3월 18일 미 의회 하원빌딩(Rayburn House Office Building)과 20일은 뉴욕에서 ‘구출자들과의 만남: 오늘날 북한 난민을 구하는 영웅들과 여성’ Meet the Rescuers: Today’s Heroes and Heroines Saving North Korean Refugees)이란 주제로 탈북민 실상에 대해 알리는 행사를 공동주최 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월 24일 스위스에서 개막했는데 회의 기간 중에는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 담당자 간 상호 대화를 비롯해 다양한 북한 인권 주제에 대한 부대 행사가 열린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4~5일 나질라 가네아(Nazila Ghanea)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6일 메리 로울러(Mary Lawlor) 인권옹호가 특별보고관, 12일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Ana Brian Nougrères)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마치고 19일 부터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ó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상호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논의
이어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후에는 북한 인권의 개별 주제에 대한 일반토의가 열릴 계획이다.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인권 옹호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를 논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는데, 특히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예년과 달리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의 문제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있었던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이 파악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자유 의사를 존중해서 한국행을 원한다거나 할 경우 존중하도록.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 이런 이슈들에 대한 상호대화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같은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와 우크라이나 병사의 맞교환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 병사들의 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는 지체 없이 송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페트로 야첸코(Petro Yatsenko)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야첸코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듯이,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북한군 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북한에 이송할 것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파병됐지만, 북한군 포로에 관해 아무런 협상 없이 전쟁이 끝날 경우,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 포로와 우크라이나 병사 맞교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X’를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만약 김정은이 이들을 기억한다면 러시아에 억류된 우리 군인과 교환할 수 있다.”라고 포로 교환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체포된 북한군을 ‘전쟁포로’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첸코 대변인은 “러시아 점령군과 외국 용병, 특히 북한 국적자들은 법원 판결로 이들의 용병 활동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전쟁포로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제네바 제3협약에 명시된 모든 규범과 대우 규정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특히 그들에게 생명과 존엄성,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민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부되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9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에 파병됐다 생포된 북한군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 당국이 투항한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반역자로 몰아 가혹한 형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제네바 제3협약은, 기본적으로 전쟁포로의 안전에 공헌되는 선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의 지적이기도 하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은 196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서에는 ‘전쟁 포로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법상 고문 금지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며, 고문이나 고문에 준하는 심각한 처벌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강행규범으로 간주해 본국 송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또 북한군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견해도 우세하다. 무엇보다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귀환을 원치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추후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남측에 포로가 된 북한군과 중공군은 포로협정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제3국으로의 송환이 이뤄졌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공군 포로들은 모택동 공산정권으로 가지 않고 대만으로 가기도 했다.
한국전쟁 포로송환은 자유의사에
한편 오는 3월 18일 미 의회 하원빌딩(Rayburn House Office Building)과 20일은 뉴욕에서 ‘구출자들과의 만남: 오늘날 북한 난민을 구하는 영웅 들과 여성’이란 주제로 탈북민 실상 에 대해 알리는 행사에는 4명의 영웅들이 등장한다. 우선 한국 목회자로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인 갈렙 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2000년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1,0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구출했다. 탈북민 출신으로 20여 년간 탈북민 구출에 힘쓴 박지아 씨는 ‘북한의 해리엇 터브먼’으로 불리는데 북한 탈북민, 중국인, 한국인을 위한 최초의 가장 성공적인 지하 탈출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20년 동안 약 7천 명의 북한 난민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또 다른 탈북민으로 탈북민 구출을 도운 이경선 씨가 참석해 목숨을 건 탈북민들의 구출 여정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는 현재 1,500명 이상의 북한 난민을 성공적으로 구출하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과 그 자녀를 지원하는 통일 희망 선교회를 이끌고 있다. 또 북한과 중국 구금시설에서 생존한 지 한나씨는 코로나 발생으로 북중간 국경이 폐쇄 되기 직전 두 아들을 구출했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그는 탈북자이자 중국과 북한의 수용소 생존자이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에서 탈출한 한 여성이 국경이 폐쇄되기 직전에 두 아들을 구출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 하라는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었다. 주최 측은 이번 발표에서 다룰 주제는 1) 북한에서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2)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상황, 3) ̒지하철̓, 4) 국경이 다시 개방된 이후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상황, 5)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제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3월 18일(화) 연방의회 포럼 참가를 위해서는 3월 17일(월)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이날 행사에서 점심 뷔페 제공한다. (사전 등록자 예약: 703·534·4313 또는 [email protected]). 그리고 3월 20일 오후 6시 30분(EST) 뉴욕 Churth Center of UN(CCUN), 777 United Nations Plaza, NY 예약은 https://rb.gy/cpg8ut이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디펜스포럼은 1983년에 설립되어 의회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초당파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단체이며 “북한인권의 대모”로 불리며 제1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수잔 솔트가 회장을 맡고 있다. 북한자유연합은 Jubilee Campaign, Free North Korea Radio, Caleb Mission, Isabella Foundation, Esther Prayer Movement, Defense Forum Foundation 등 비정부기구 회원들의 도움으로 이 대표단을 주최하고 있다.
✦문의: (영어) Suzanne Scholte/[email protected]
(한국어) Johnny Park/[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