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선관위 공문 및 첨부서류 등 10여건 입수해 뜯어보고 ‘경악’
█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공개사이트에 프린터와 잉크종류 상세공개
█ 투표용지 발급기와 잉크 등은 극도의 보안사안…위조 허용하는 꼴
█ 선관위 ‘잉크는 ‘HP62-3UB21A’헤드일체형’으로 HP프린터만 작동
█ ‘투표용지 발급기까지 HP의 라벨프린터사용’극비정보 노출시킨 셈
█ 재외투표 흑백인쇄 불구 무슨 이유로 컬러인쇄용 잉크를 주문했나
█ 20대대선 사전투표 전체투표의 40% 육박…재외투표로도 당락좌우
█ 사전투표 시 공개된 투표용지장비사용하면 선거결과 승복 않을 듯
사전투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투표소현장에서 인쇄하는 사전투표 및 재외투표에서 사용될 투표용지 발급기와 잉크종류 등이 윤석열 파면 당일 이미 일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발급기 제조사와 잉크 등은 위조투표용지를 막기 위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므로, 이 같은 정보의 노출은 부정선거논란은 물론 최악의 경우 선거연기까지 우려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4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 부터 제21대대선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받았으며, 같은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이들 문서를 입수, 검토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휴렛패커드사 잉크를 사용한다며 모델명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렛패커드사 잉크는 휴렛패커드사 프린터에서만 작동하므로,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로 휴렛패커드사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에는 동일한 투표용지 발급기와 잉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재외선거뿐 아니라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비밀이 모두 노출된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때 중앙선관위가 휴렛팩커드사의 라벨프린터와 잉크카트릿지를 사용,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할 것으로 확인됐고, 동일 장비와 잉크는 국내의 사전투표에서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되는 기계와 투표용지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가 선거일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발급기와 잉크 등은 위조투표용지방지는 물론 위조여부를 판별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미증유의 부정선거 논란은 물론, 선거준비시기가 촉박하다는 점에서 관련 장비를 대체한다면, 선거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4일, 그 어느 기관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보가 대한민국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동시에 재외동포청에 공문을 보내 재외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 인터넷에 정보 공개
본보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재외동포청에 ‘대통령궐위로 인한 선거 때는 재외선거 사전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선거실시사유확정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사무가 즉각 개시됐다’고 설명하고, 최소 2건 이상의 긴급공문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동포청은 이들 공문을 ‘교황청과 아세안, OECD, 유네스코, 유엔, 제네바등 6개 공관을 제외한 모든 재외 공관장에게 재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자는 재외동포청장이며 재외공관장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교부장관에게도 이 공문 사본을 전달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같은 날 이들 2개 공문과 약 10여건의 첨무문서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공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긴급업무 및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지침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중앙선관위가 보내온 동일 제목의 문서 등을 첨부하고, 귀관은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공문은 ‘제3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물품 수급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중앙선관위가 붙임과 같이 재외선거물품 수급계획’을 안내해 줄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물품 수급계획까지 공개
재외동포청이 각 재외공관장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4일 재외동포청에 발송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리지침 송부’라는 공문이 첨부됐다. 재외동포청이 각 재외공관장에게 발송한 2개 공문에는 중앙선관위의 당초 공문 외에 ‘붙임’이라는 말머리 하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긴급업무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물품 수급계획’.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련 공관 기본현황’,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계획’등 모두 4개의 문서가 첨부됐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긴급업무안내’라는 제목의 붙임문서에서 ‘대통령 궐위, 즉 탄핵에 따른 파면으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재외선거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절차사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어 고도로 집중된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재외선거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긴급안내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가장 긴급한 업무는 국외부재자 신고 업무 및 재외선관위 설치운영업무’라고 밝히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서 접수, 재외선거관리시스템운영, 공관명부 작성담당 공무원 임명 및 보고 등을 ‘즉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외선관위 설치 운영과 관련, 재외선관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공관은 4월 7일까지 미설치의견을 제출하고, 재외선관위 설치대상공관은 4월 9일까지 선관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외선관위 위원은 모두 3명으로, 중앙선관위가 2명을 지명하고, 공관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외에도 4월 7일까지 재외공관의 선거관련 기본현황을 작성,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붙임문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물품 수급계획’이라는 문서로,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선거물품과 이들 물품 보유량을 파악하고, 4월 14일부터 2주간, 4월 28일부터 1주일간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중앙선관위는 늦어도 5월 2일까지 재외공관에 선거물품을 모두 공급한다는 것으로,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 재외선거물품 수급계획에는 선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선거일반, 신고 및 신청, 투표관리 등 3개 분야별로 꼼꼼하게 적혀있으며, 이는 사실상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위원회 청인, 재외위원회 위원장직인, 재외투표관리관 직인 등 최소 3개 이상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직인의 크기 등을 기재했다. 특히 이 붙임문서에는 직인의 실제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붙임문서인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련 공관 기본현황’에는 직인의 사양과 예시에 직인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책임위원 도장, ‘요건미비로 명부 미등재인’이라는 도장 등의 크기와 이들 도장 사진도 제시됐다.
즉 이들 공개문서를 보고 직인을 그대로 위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투표관리와 관련 ‘외교부 보안USB 메모리’ 16기가 비트 짜리를 231개 재외투표소당 2개씩 배료하며, 재외투표소 명부 투입봉투의 규격과 재질, 제작수량등도 기재돼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문서를 통해 투표용지 발급과 관련한 극비정보가 노출됐으며, 이는 부정선거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만약 부정선거의혹이 제기된다면 대한민국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각종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선거당일 사용되는 투표지는 사전에 인쇄하지만, 국내에서의 사전투표 시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재외선거 때 사용되는 재외투표용지는 투표소현장에서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발급기계 및 용지, 그리고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의 종류 등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한다. 이 같은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면, 불순세력이 동일한 발급기계, 동일한 잉크를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위조할 수 있게 되며, 잉크의 종류 등은 잉크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위조투표용지를 가려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정보는 부정선거 예방과 부정선거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극비정보인 것이다. 이는 위조지폐의 지질과 잉크 등을 분석,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이치와 동일하다. 만약 어떤 기계로 어떤 잉크를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은 커닝을 하려는 사람에게 답안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휴렛패커드사제품 인쇄 만천하에 알린 셈
하지만 일반에 공개된 이들 공문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롤용지는 지질이 100그램짜리, 흰색이며, 규격은 ‘폭10센티미터 길이 1만 5천 센티미터’라고 밝혔다. 국내선거와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받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공문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하는 잉크카트리지, 즉 어떤 종류의 잉크를 사용하는 지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잉크카트릿지는 휴렛패커드사 제품이라며 ‘HP62-3UB21A’ 헤드일체형이라며 상세한 모델명까지 기재했고, 재외동포청은 이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선관위는 이 잉크카트릿지를 2600개 매입해서 재외투표소에 2576개 배포하고, 중앙에서 24개를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22명, 투표용지 길이가 44.8센티미터라고 가정할 경우, 잉크 1개당 220명분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투표용지 발급기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휴렛패커드사 잉크카트릿지는 휴렛패커드사 프린터에서만 작동한다. 즉, 프린터와 잉크카트릿지제조회사들은 각자 자사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결코 다른 회사제품과의 호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휴렛패커드사 잉크카트릿지는 앱손 등 그 어떠한 다른 회사 프린터에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잉크카트릿지 모델명을 공개한 것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지 만천하에 알린 것을 의미한다. 즉 올해 대선에서 휴렛패커드사 라벨프린터와 휴렛패커드사 잉크카트릿지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인쇄하도록 돼 있는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2개 보궐선거에서 첫 도입된 뒤 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실시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등의 도입이후 단 1번도 선거일이전에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조사 및 잉크카트릿지가 공개된 적이 없다. 그만큼 이 정보는 선거의 공명성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 정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엡손에서 제작한 라벨프린터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의 부정선거 판결문[사건번호 2020수30]에서 처음 확인됐다. 선거가 치르진 뒤 약 2년여 뒤에 어떤 프린터로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인쇄했는지가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즉, 이번처럼 선거이전에 투표용지 발급기와 어떤 잉크로 인쇄되는지 등이 노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사실상 사전투표 관련용지 정보 노출
특히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문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거론하는 핵심쟁점이다. 윤석열도 탄핵심판과정에서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보안점검보고서를 언급하고, 이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사전투표 투표용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관련 극비정보가 노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재외투표 투표용지 잉크카트릿지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용지 발급기로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할 지 드러났으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2개의 선거, 즉 사전투표와 재외투표가 동일한 발급기와 잉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외투표 투표용지 발급기 공개로 사실상 사전투표 관련 투표용지 정보가 모두 노출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재외선거 선거인수는 19대 대선 때 29만여 명, 20대대선 때 22만여 명,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15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선거인을 역대 최대인 19대 때보다 1.3배 많다고 가정해도 40만 명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선거 투표용지는 40만 명 정도로 한국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따지면 3-4개 선거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만약 잉크카트릿지정보유출로 재외선거에 부정이 발생해도 최대 40만명, 실제 투표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만 표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외투표와 동일한 투표용지 발급기계와 잉크카트릿지가 한국 사전투표 때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부정선거논란은 재외투표와는 비교 조차할 수 없는 큰 파문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총투표자 3406만여 명중, 약 37%에 달하는 1632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때 ‘윤석열 – 이재명’간 당락을 가른 표차는 불과 24만7천여 표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만약 사전투표가 투표용지 발급기와 잉크 카트리지 정보유출로 부정이 발생한다면 당락이 뒤집히고도 남는다. 또 제21대 대통령선거 때와 동일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재외투표 부정만으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투표용지 발급과 관련한 투표용지 발급기계와 잉크카트리지 등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일단 공개된 것은 그만큼 부정선거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임은 틀림없다.
또 재외선거 회송용 봉투의 사양, 재외투표 보관봉투의 사양, 재외투표보관봉투의 자물쇠 사양등도 모두 공개됐고, 국내선거에서도 사용하는 특수봉인지 규격과 재질등도 알려졌다, 이 특수봉인지는 투표함 1개당 12개가 필요하고, 재외투표 운용장비 1조당 14매, 재외투표보관봉투 1개당 1매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모두 투표소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지만, 사전투표 는 흰색 용지에 컬러로 인쇄되고, 재외투표는 흰색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된다고 밝혔다.
교체 않으면 부정선거논란 불가피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외동포청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문서에 따르면 이번 재외선거에 사용될 잉크카트릿지는 휴렛패커드사 제품이라며 ‘HP62-3UB21A’헤드일체형이다. 본보가 이 모델명의 잉크카트릿지를 확인한 결과, 이 카트릿지는 흑백인쇄용이 아니라 컬러인쇄용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재외선거 때 흑백으로 인쇄하지만 컬러인쇄용 잉크카트릿지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 컬러로 인쇄되는 것을 감안, 동일한 잉크카트릿지를 일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컬러인쇄용도 흑백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중앙선관위가 올해 대선에서 재외투표가 흑백 인쇄임에도 불구하고 잉크 카트릿지로 컬러인쇄용을 선정한 것은,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하는 사전투표와 동일한 잉크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급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쉽게 말하면 지난 제20대 대선 때 1600만 명이상이 투표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투표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발급기와 잉크가 사전에 공개된 것으로, 재외동포청이 공개한 공문대로 진행된다면 부정선거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다른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늦어도 5월초까지 투표용지 관련 장비와 잉크 등을 모두 공급한다는 당초 시간계획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장비-물품 중장기 발주일정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147억 원을 투입,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 1만 2200조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주일정표에도 표준규격 등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모델명 등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그만큼 투표용지 발급기 정보는 중요한 셈이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잉크카트릿지 등 발급관련 기계가 무려 1만2200세트가 필요하다고 기재됐음을 감안하면, 만약 이미 공개된 발급기와 잉크카트릿지를 타사제품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1만2200세트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다. 특히 재외공관에는 5월 2일까지 모든 용품을 공급한다는 일정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만 세트 이상의 투표용지 발급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미 공개한 투표용지 발급기계와 잉크카트릿지로 선거를 치른다면, 원천적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잉태,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선관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원천적인 불신을 안고 갈수는 없는 만큼, 장비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선거는 연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관에 보낸 공문에 극비정보를 담았고, 재외동포청이 이를 만천하에 공개함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혼란을 맞은 것이다.
중앙선관위, 재외동포청과 엇박자
한편 정작 이 문서를 작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서를 받은 재외동포청만 문서를 공개했을 뿐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어떤 문서도 정보공개 사이트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서는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았고, 재외동포청이 당연히 선거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또 지난해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외교부가 선관위의 재외선거 관리지침을 재외공관에 전달하는 등 징검관리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같은 문서의 제목만 공개됐을 뿐 내용은 모두 비공개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재외선거관련 문서를 공개하기 전에는 선관위의 재외선거 관련 문서는 비공개를 통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 부정선거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철저히 차단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