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시위참가·경범죄 이력 조사 SNS 게시물 검열”
█ 미국무장관 “캠퍼스내 미치광이들 찾아내 비자취소 지속”
█ 유학생 300여명 비자 취소·추방 ‘칼바람’…유색인종 집중
█ 한인사회도 트럼프이민단속에 좌불안석 경제도 침체 가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서류미비자는 물론,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부터영주권자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고 있다. 심지어 미 시민권자인 백인 여변호사에게까지 추방명령이 보내졌다. 또한 ‘경제독립 선언’이라며 전세계를 향한 ‘무역전쟁’을 일으켜, 동맹국들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반미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이나 관세전쟁 등에서 부당한 정책을 계속 물어 부칠 경우, 그것이 ‘아킬레스건’ 이 되어 또다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성급한 분석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트럼프행정부의 광폭적인 이민단속의 여파는 이제는 멀쩡한 백인 여성 변호사에게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미국을 떠나야 할 때이다. 미국에 남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연방 정부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즉시 미국을 떠나십시오.”
매사추세츠 출신의 한 백인 이민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최근 국토안보부(DHS) 로부터 7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이메일을 지난 5일 받은 후 깜짝 놀랐다. NBC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뉴턴 출신의 40세 이민 변호사 니콜 미체로니(Nicole Micheroni)는 고객들의 추방 위협과 이민 서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해왔다고. 그녀의 업무 특성상 이민 서류에 그녀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자주 등장한다. NBC에 따르면 미체로니 변호사는 뉴턴 웰슬리 병원에서 태어나 매사추세츠주 샤론에서 자랐다. 매사추세츠의 명문 웰슬리 대학과 펜실베이니아의 템플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미체로니는 고객들이 ICE와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추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미국 여권과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운이 좋다고 느끼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체로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서 광범위한 우려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의 게시물은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반응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악을 표했다.
최근 몇 달 동안 DHS는 특히 세관국경보호국(CBP) 사무소를 통해 가석방 자격이 취소된 개인에게 자진 추방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경고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단속 활동을 펴고 있는데 이들은 비시민권자가 정부 양식에 변호사나 연락처의 이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주소가 실수로 그러한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DHS는 이러한 실수를 사례별로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평가들은 이 사건이 더 심각한 조직적 부주의를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HS는 최근 몇 주 동안 전자통신의 부주의로 인해 공격을 받아왔다.
미국 태생 백인 여변호사 추방명령
한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유학생 비자 취소 건에 대하여 캠퍼스 내에 “미치광이들”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과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됐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한편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학생을 체포하려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방판사는 컬럼비아대학교에 다니는 미국 영주권자 한인 정윤서(21세)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중단하라고 3월 25일 명령했다.
한국에서 7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정 씨는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도 갖고 있다. 그는 이달 초 뉴욕 맨해튼에 있는 바너드 칼리지(Barnard College)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가 몇몇 학생들과 함께 체포된 뒤 풀려났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표적이 됐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자신을 구금,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3일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 나오미 라이스 버크월드 판사는 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그의 주장을 심리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구금하거나 뉴욕 밖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미국 정부의 ‘반유대주의 확산 방지’라는 외교 정책 목표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 씨를 구금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비롯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러시아 국적의 케스니아 페트로바는 지난 2월 프랑스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구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개구리 배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다.
페트로바의 변호사는 페트로바가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한 실수였을 뿐인데도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변호사는 페트로바가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력 때문에 본국인 러시아로 추방돼 즉각 체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수단 출신의 여성 의사가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취업비자로 뉴욕 공항으로 재입국을 하려했는데 공항에서 자진 출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방당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다. 자진 출국하면 다음에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나, 추방될 경우에는 영원히 미국에 다시 못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녀는 할 수 없이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인 엘로라 무커지는 당국의 표적이 된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이 아닌 인종 배경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주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정치, 법률 기관에 망치를 휘두르는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직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반 안에 민주당이 의회를 다시 장악하면 대통령의 의제 추진이 사실상 중단 될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정치분석가 존 맥러플린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지금 일을 해내지 못하면 영원히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1기 임기 때부터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트럼프측 여론조사원은 “그리고 그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잃으면 다시 탄핵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첫 임기부터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NBC는 이 행정부의 속도가 실제로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너무 빠른 움직 임으로 인해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일과 그의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가 자신의 야망을 축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했다. NBC는 미국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의 심리가 3월보다 11%, 1년 전보다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향후 1년간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에 의존해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나 집권 후 몇 달이 지난 지금, 경제는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고 여론조사 기관인 스플릿 티켓의 레온 시트와 맥스 맥콜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다.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트럼프가 약속한 보호무역주의 추진으로 공화당 연합에 균열이 생겼고, 경제 문제가 공화당의 창 끝에서 ‘아킬레스건’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이번 달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49%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경제적 독립’ 관세로 무역 전쟁을 확대하면서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국가를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결국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만 부과하는 90일 유예 기간 으로 다소 완화했지만, 시장이 폭락하고 당원들이 등을 돌리고 세계가 보복에 나서고 미국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유권자들이 혼란에 대해 그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분석가들은 “공화당이 한때 미국인들이 비전에 대해 가졌던 믿음을 회복 하지 못한 다면 2026년 중간선거는 물론 2028년 대선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체포상황 대비 법률상담 필요
한편 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은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하면서, 만약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집이나 가게를 찾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집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것 △가택 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의무가 없다 는 점 △변호사 동석 없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 등이 있다. NAKASEC 측은 “요즘 불안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오는 서류 미비자와 업주가 급증했다”며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고, 체포 상황을 대비한 서류 정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