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지사 2기 광고, 2020년도 이전보다 11배 이상 폭증
█ 윤 정부이후 3600여개기관 중 증가율 2위로 광역시 중 4위
█ 2023년 기준 17개 광역시도중 예산대비 광고비 압도적 1위
█ 전남이 서울시의 4배–경기도의 2.5배 가까이 광고비집행
█ ‘자립도 꼴찌-인구수 9위-예산액 8위’에도 불구 광고는 1등
█ 언론노조, 2016년부터 4년간 신문광고공개 최대 11배 폭증
█ 전남, 광고비지출총액 2020년 이전 14위→1위로 극적 반전
█ 188억 원서 351억 원 1.9배 급증…정부기관 중 증가율 2위
김영록 전남지사 2기 출범이후 2022년 광고비증가폭이 대한민국정부 전체 광고비증가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023년도 17개 광역자치단체 광고비분석에서도, 단순총액비교에서는 4위지만, 예산대비 광고비지출면에서 경기, 서울, 부산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언론노조가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서 입수한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신문 등 인쇄매체광고내역을 보면, 전라남도는 연간 광고비가 7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매체를 감안, 전체광고비를 3배로 책정하더라도 연간 22억 원이므로, 전남의 2022년부터 2024년도 광고비는 이보다 최소 6배 최대 11.5배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남도는 또 윤석열정부 출범이전과 이후 2년 3개월을 비교한 결과, 광고비지출이 1.9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부산엑스포유치로 광고수요가 폭발한 부산시를 제외하면, 지자체중 단연 광고비 증가 1위에 올랐다. 전라남도의 이같은 광고비는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흥청망청 집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3년 1년간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청 및 도청]의 정부광고 집행은 2만 5620건, 1890억 원이며, 이중 전라남도의 공고집행총액이 164억14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내역통계를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의 2023년 한해 광고건수는 2545건, 금액은 164억1400여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222억 1300여만 원, 서울시 221억 2300여만 원, 부산시 209억 3500여만 원에 이어 4위를 기록한 것이다. 전라남도의 이 같은 광고집행액은 160억여 원의 경상북도, 148억1700여만원의 인천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22억 7900여만 원으로 광고비가 가장 적었고, 경상남도가 49억4400여만 원으로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전라남도의 이 같은 광고비 지출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인구, 2023년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등과 비교하면, 예산, 인구,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3년도 당초예산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10조 3381억 원으로, 47조2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33조81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등에 이어, 부산, 인천, 경남, 경북, 대구에 이어 17개중 8위에 그쳤다. 이처럼 전라남도는 예산액으로는 8위지만 광고 지출에서는 4위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기관 중 전남 증가율 2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4년도 기준 인구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약 178만 9천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위는 1730만 명의 경기도, 2위는 933만 명의 서울이었고,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대구, 충남에 이어 17개중 9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라남도는 인구순으로는 9위지만, 광고 지출에서는 4위에 오른 것이다.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더욱 기가 차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전라남도가 22.07%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꼴찌가 광고지출면에서는 4위에 오른 것이다. 전라남도가 광고액 단순비교에서는 4위지만, 2023년 당초예산대비 광고액의 비중을 보면, 경기도, 서울, 부산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전라남도의 예산대비 광고액 비중은 0.16%를 기록했으며,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0.09%보다 1.6배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광고액 지출 1위인 경기도는 예산대비 광고액비중이 0.07%로, 전라남도의 광고액 비중이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전라남도의 광고비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예산대비 광고액 비중은 0.05%로, 전라남도도 서울시보다 광고비 비중이 3배 이상 높았다. 전라남도에 이어 예산대비 광고액비중이 2번째로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0.142%, 부산광역시는 0.137%로 3위에 올랐다. 예산대비 광고액 비중이 0.15%를 넘는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 반면 예산대비 광고액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0.041%에 그친 경상남도이며, 서울시가 16위, 경기도가 15위를 기록했다.
정부광고 집행내역에도 드러나
전라남도는 예산액면에서 8위지만, 광고비 지출 4위를 기록한데서도 짐작이 가능하지만, 예산액대비 광고비지출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앞섰다. 즉, 광고비 지출 1위와 2위인 경기도와 서울시는 단순금액비교에서 전라남도를 제쳤지만, 실제로 예산대비 광고액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전라남도가 광고지출에서는 ‘넘사벽’ 1위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고지출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광고비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1인당 광고비 평균액은 3691원으로 집계됐고, 전라남도가 이보다 약 2.5배정도 많은 것이다.
전라남도보다 1인당 광고비가 더 많은 곳은 1만 21원을 기록한 제주특별자치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비 지출 1위인 경기도는 1인당 광고비가 1622원으로, 17위를 기록한 경상남도 1531원에 이어 16위에 그쳤고, 광고비지출 2위인 서울특별시는 1인당 광고비가 2371원으로 15위로 조사됐다. 즉, 전라남도의 1인당 광고비는 1위인 경기도의 5.7배에 달했고, 2위인 서울시의 3.9배에 달했다. 이 역시 전라남도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했음을 의미하며, 이정도면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또 2023년 기준 전라남도의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였지만, 17개 광역시도 전체광고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2배에 조금 못 미쳤다.
반면 서울시는 예산 면에서 전체의 21.9%를 차지, 전국 1위였지만, 전체 광고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예산비중의 절반에 불과했다. 경기도역시 예산 면에서는 전체의 15.7%에 달했지만, 광고비 비중은 11.7%로 예산비중의 약 70% 수준에 그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내역통계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정부광고를 전부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광고비 지출은 지난 2019년 72억 원, 2020년 75억 원, 2021년 84억여 원, 2022년 128억여 원, 2023년 164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광고비 지출면에서 2020년에는 전년보다 4.0% 증가에 그쳤고, 2021년에도 2020년보다 약 13% 늘어났다. 반면 2022년에는 2021년보다 52.2%, 약 1.5배 폭증했고, 2023년에도 28% 급증했다.
전라남도의 광고가 지나치다는 것은 지난 2022년 전국언론노동조압과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정부광고집행내역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정부와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리,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4년 5개월 치의 정부광고내역을 입수, 공개했다. 다만 이는 정부광고 중 신문광고 등 인쇄매체에 국한된 것이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이 기간 중 정부의 신문 등 인쇄매치광고 31만 건의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정부가 연평균 약 2193억 원씩, 1조원에 가까운 신문광고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은 정부광고가 어떤 언론매체에 집중됐는지, 어떤 정부기관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혔고, 이때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비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쇄매출 광고는 13위를 기록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약 31만 건의 인쇄매체 광고내역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시청 및 도청]의 광고 집행내역만 따로 뽑아 집계한 결과, 1538억5476만원이 지출됐다며, 17개 광역시도별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년 9개월간 경상북도가 319억 원으로 1위, 대구광역시가 228억 원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218억 원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남도는 32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언론노조는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쇄매체 광고비지출총액이 28억 6727만여 원,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4년 5개월간 광고비지출총액이 32억 3737만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4년간 연평균 광고비 지출액은 7억 1682만원으로 집계됐다.
언론노조발표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의 1년 평균 인쇄매체 광고비지출액이 7억2천만 원이라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전라남도의 2021년 광고액 84억 5천만 원은 이보다 약 11.8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 2022년 128억 원은 17.9배, 2023년은 22.9배 늘어난 것이다. 만약 인쇄매체 광고비지출액이 전체 광고액의 3분의 1정도라고 가정하면, 전체광고비 연 평균액은 약 22억 원 정도로 2021년 증가폭은 6배, 2022년 증가폭은 9배, 2023년 증가폭은 11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라남도의 광고비가 2021년 무렵부터 폭증했다는 지난주 본보기사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언론노조 발표와 비교하면, 전라남도 광고비 지출이 최소 6배 이상에서 최대 11.5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언론노조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광고비지출을 공개하면서 광역시도별로 어느 매체에 얼마만큼의 광고를 했는지도 상세히 밝혔다. 언론노조는 전라남도가 4년 5개월간의 광고비지출액 32억 3737만 원 중 일간지에는 전남일보에 1억 8366만원으로 가장 많은 광고를 했고, 그다음 광주일보, 무등일보 등이 뒤를 이었고, 중앙지보다 지방지에 광고비가 더 많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전라남도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모두 인쇄매체 광고순위를 밝히는 등 상세한 분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언론노조는 2020년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1년여의 재판 끝에 2021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의 광고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정부로 부터 31만 건에 달하는 광고내역을 받아냈다. 이처럼 언론노조의 정부광고집행내역 공개는 정부기관으로 부터 소송까지 해가면서 받아낸 자료라는 점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
해외광고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또 지난해 10월 30일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의원 역시 정부광고집행현황을 분석, 발표했고 이때도 전라남도의 광고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정부광고집행내역 자료를 입수, 이를 윤석열정부 출범일을 전후로 비교분석했다. 정부집행광고를 윤석열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7개월, 또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약 27개월 등 2개 시점으로 나눠서 분석한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7개월간 정부광고지출액은 2조9786억여 원으로, 그 직전의 문재인정부 2조5901억 원보다 약 15% 증가했고, 이 기간 중 인터넷광고가 7844억 3천여만 원으로, 16.1%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방송광고는 7440억 9천여만 원으로 6.4%, 인쇄광고는 6097억7백만 원으로 7.9%, 옥외광고가 5477억 8천여만 원으로 25.1%, 기타광고가 2202억 원으로 56.5%, 해외광고가 723억 원으로 1.4% 각각 늘어났다. 광고료 면에서는 방송광고가 인쇄매체를 앞섰지만, 증가폭은 되레 인쇄매체가 방송매체를 앞질렀고, 해외광고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특히 가장 눈에 뛰는 점은 부산광역시가 부산엑스포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문재인정부 때 225억 원이던 광고비가 윤석열정부 때 567억 원으로, 약 2.5배 정도 폭증했다는 점이다.
또 전라남도의 광고비도 문재인정부 때 188억 원에서, 윤석열정부 때 351억 3552만원으로, 87.4% 늘어났다. 즉 전라남도 광고비가 약 1.9배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2022년 전남방문의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이벤트때문에 광고비가 늘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청은 광고비가 440억 원에서 526억 원을 20%미만의 증가세에 그쳤고, 서울시는 광고비가 543억 원에서 484억 원으로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라남도의 광고비지출이 얼마나 과도한 지를 잘 보여준다.
김영록 2기 들어 광고비 폭증
특히 2023년 정부광고를 집행한 기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윈, 기타기관을 통틀어 최소 3614개로 집계됐다. 이중 윤석열정부 27개월간 광고비지출 1위는 한국관광공사로 드러났고,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청, 경기도청등의 순이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광고주중 총액기준 9위를 기록했다. 또 윤석열정부 전후 광고비 증가폭으로는 2.5배를 기록한 부산시가 1위, 1.87배를 기록한 전라남도가 2위를 기록했다. 전라남도가 3614개 정부기관중 광고비증가폭으로는 2위에 오른 것이다. 그야말로 전라남도의 광고비증가는 폭발적이며, 비정상적으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의 돈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다는 말이 있지만, 흥청망청 정도가 아니라 내 돈 아니라고 해도 너무한 것이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전라남도의 광고집행내역은 전라남도가 직접 밝힌 광고 집행내역 보다는 조금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재단 통계와 전라남도자체 발표중 비교가 가능한 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다. 언론재단은 4년간 7009건, 452억 원 상당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라남도가 자체 발표한 것은 4년간 8110건, 513억 원이다. 전라남도가 스스로 밝힌 광고비집행내역이 건수 면에서 1101건, 약 15.7%, 금액 면에서 61억원, 약 13.5% 많은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기업 등의 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전라남도의 발표는 당사자인 전라남도가 직접 집계한 것이므로, 전남자체발표가 조금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광고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따라 집행된다. 정부기관이 정부광고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을 명시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면, 문체부는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그리고 문체부는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를 집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광고주등이 어떤 매체에 광고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의 광고매체를 꼭 집어서 광고를 의뢰하므로, 문체부 단독으로 홍보매체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광고주인 정부기관이 사실상 홍보매체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