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은 4위로 632만원– 싱가포르 및 양곤과도 비슷해
█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주 시드니 등 최하위 권에 속해
█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치민 등이 일본 도쿄 보다 앞서
█ 중앙-지방기관 너도나도 재외공무원신설…뒤늦게 공개
외교부소속 외교관을 비롯해 해외 각 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중 주택임자료를 가장 많이 지원받는 지역은 홍콩 근무 공무원들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한 주요 18개 지역 재외공관 공무원 주택임차료현황에 따르면, 홍콩-모스크바-아부다비-뉴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주택임차료 상한선관련자료는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라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임차료지원액을 신주단지 모시듯 꽁꽁 숨긴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재외공무원제를 신설하는 만큼, 모든 경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절실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주요해외공관 중 가장 많은 주택임차료, 즉 주택렌트비용이 지급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본보확인결과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홍콩지역 재외공무원에게 매달 4만1090 홍콩달러, 2024년 4월 26일 환율기준, 722만원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주요 18개국 중 1위에 올랐다. 감사원도 지난해 4월 24일 외교부에 재외공관 공무원 주택임차료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약 1주일만인 4월 30일 감사원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무원 임차료현황은 신주단지?
외교부는 ‘감사원 자료제출 협조요청 회신’이라는 공문과 함께, 주택임차료 지원한도 관련 규정 3부, 18개 지역별 상한액 자료 1부, 18개 지역별 1인당 평균 실제지원액 자료 1부등 5건의 자료를 첨부했다. 관련규정은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 및 개정령 재외공무원 주택임차상한선 등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18개 지역별 상한액 자료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실제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에게 지급한 주택임차료 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것이다. 외교부는 홍콩공관 근무 재외공무원이 모두 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주택임차료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한화로 약 722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외교부가 정한 상한선을 밑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8개 공관 중 두 번째로 많은 주택임차료가 지급된 공관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23년말기준 모스크바공관 재외공무원은 30명이며, 이들에게 월평균 705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루블화로 5124루블에 해당되며, 모스크바지역 주택임차료 상한선인 5300루블을 밑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차료 실지급액 3위는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의 아부다비로 월평균 한화 663만원이며, 4위는 뉴욕으로, 뉴욕근무 재외공무원 16명에 대한 평균 임차료 지급액은 632만원, 미화 4592달러로 조사됐다. 이외에 싱가포르가 월 630만원, 미얀마[구 버마]의 양곤이 624만원으로, 사실상 뉴욕, 싱가포르, 양곤이 630만 원대로 주택임차료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차료 공개가 극비밀이라고?
반면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은 월 558만원으로 7위, 중국의 베이징은 493만원, 중국의 상하이는 487만원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또 중국의 광저우는 411만원, 중국의 선양은 358만원, 중국의 칭따오는 307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18개지역중 중국 칭따오가 주택임차료가 가장 쌌고, 홍콩 등 상위 6개 공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자카르타와 호치민은 각각 452만원과 430만원, 방콕은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집값이 비싸서 소규모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로 387만원으로, 18개 지역 중 고액순위 5위에 그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도 390만원, 호주 시드니는 325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처럼 외교부에 재외공무원 주택임차료 실제지급액을 문의한 것은 외교부 공무원 뿐 아니라 재외에 공무원을 보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기업 등에서 주택임차료 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이 자료는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고 외부에 유출돼서도 안 된다고 밝히는 등 철저히 일반국민에게 비밀로 하는 자료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감사원에 제출했던 관련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비밀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요즘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광역자치단체, 심지어 일부 시군단위 자치단체들까지 앞 다퉈 해외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은 너나없이 마치 밥그릇 챙기듯 해외파견에 나서는 만큼 외교부등은 더 이상 이들 재외공무원 주택임차료를 신주단지 모시듯 꽁꽁 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각 행정기관역시 재외공무원의 주택임차료 는 물론, 관련경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들이 얼마만큼의 업무를 수행하고, 효율을 내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