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대미 수출은 국민 소득 3% 미만 ‘버틸 힘을 키웠다’
█ 불체자 자진출국시 무료항공권 $1,000 보상에 재입국 허가
트럼프대통령 2기 집권의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행정명령은 단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시계를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는 이제 지워지고 있다고 영국의 BBC방송은 5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역사는 무역 전쟁에서 먼저 공격을 가하는 쪽 또한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말해 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무엇이든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번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 추가 세금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을 마주하게 되었다. 멕시코산 채소, 캐나다산 밀, 중국산 장난감과 티셔츠 등이 모두 타깃이 되었다. 이러한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체들은 이윤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번 관세를 만회하 고자 빠르게 소비자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추가 관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미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에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제조업체에 직격탄
이번 관세전쟁으로 캐나다, 멕시코, 심지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1%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반갑지 않은 예측 이다. 한편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표적이 되는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덜 취약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국민 소득의 3% 미만으로, 쉽게 다른 곳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회복력은 부분적으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역 재협상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호소하는 한편, 이번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치로만 보면 캐나다 경제가 입는 타격은 더 클 수도 있다. 캐나다는 매년 약 4000 억달러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는 전체 국민 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캐나다는 금리를 낮출 여력도 있고, 공공 재정도 건전 한 상태이기에 정책입안자 들이 캐나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 국민 소득에 미칠 피해는 덜 심각할 수 있으나, 금리 인하 여력이 적어 고통 을 완화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럽연합(EU)은 긴장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미 취약한 상태인 독일은 EU의 대미 수출품의 약 3분의 1을 담당한다.
무역 전쟁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5년 글로벌 성장 전망 은 어두워졌으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매우 빨리 배웠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여전 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미국과 전 세계의 비즈니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중요한 결정도 미루게 하고 있다. 불확실 성을 무기화하는 것에도 대가가 따른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의 평가이다. LA카운티는 트럼프 이민정책에 대응하는 이민지원 안내를 5월 13일 11:00 AM-12:00PM까지 실시하는데 희망자는 등록을 BIT.LY/3YiSwfz로 하면된다. 이번 안내에는 트럼프 이민단속에 대처하는 지원 방법을 알려준다.
불법체류자들에 당근정책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떠나는 불법 체류자에게 항공권과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5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정부의 여행,재정 지원 아래 자발적 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불법 체류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미국 내 구금, 추방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앱상으로 본국 귀국이 확인되면 1000달러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DHS는 “자진 출국은 미국을 떠나는 품위 있는 방법”이라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자 추방 비용 70%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자 한 명을 체포,구금,추방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1만 7121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미정부로서도 불체자 추방 비용이 무려 70% 감소가 된다고 한다. 한편 지원금을 받은 첫 번째 자진 출국자가 이미 나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온 한 불법 체류자가 DHS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돌아갔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항공권도 예약돼 있다고 DHS는 밝혔다. 또 DHS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체류 중이라면 자진 출국이 체포를 피해 미국을 떠나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