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기 김태성, 무죄주장하다 2024년 12월 끝내 유죄인정
█ 검찰, 김 씨 동의 받아 23개 자산 6백만 달러 예비몰수 청구
█ 뉴밀레니엄은행-BOH 등 계좌와 뉴저지-하와이 부동산 압류
█ 호눌룰루 콘도매입자 ‘진주보건대학USA’과 수상한 매도관계
지난 2023년 5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등 의료보험사기혐의로 기소된 뉴욕한인남성 김태성 씨에게 지난 2월 6백만 달러 예비몰수명령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초 무죄를 주장하다 지난해 말 끝내 유죄를 인정했고, 6백만 달러 예비몰수명령에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초로 예정됐던 김 씨 선고공판은 공범 등의 재판으로 일단 연기됐고, 빠르면 6월말 선고가 예상된다. 김 씨는 또 예비몰수명령 뒤 하와이의 콘도 등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범들도 모두 예비몰수명령이 내려졌으나, 김 씨의 예비몰수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김 씨와 공범 등의 사기액수가 2900만 달러 상당이라고 주장한 것에 비하면 6백만 달러는 미미하지만, 이는 예비적은 몰수액으로 선고공판에서 배상액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한인남성 김태성[영어명 테리]씨가 지난 2023년 5월 2900만 달러 의료보험사기로 기소된 뒤 1년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돈세탁 등 일부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이날 오전 11시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출석, 당초 무죄주장을 철회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날 선고공판이 4월 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으나, 아직 선고공판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방검찰은 김 씨의 유죄 인정 뒤 올해 2월 5일 김 씨의 자산 6백만 달러에 대한 예비몰수명령을 청구했고, 6백만 달러몰수에는 김 씨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바로 그 다음날인 2월 6일 6백만 달러 예비몰수명령을 내렸다. 이 예비몰수명령 및 금전배상동의판결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몰수된 자산은 모두 23건으로 확인됐다. 몰수자산목록에 따르면 한인은행인 뉴밀레니엄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가 모두 7개에 달했다.
몰수된 자산은 계좌 부동산 등 23건
희강약국명의의 계좌 3개, 888약국명의의 계좌 3개, 테리김 명의의 계좌 1개 등으로, 재판부는 뉴밀레니엄은행에 대해 이들 자산을 FBI의 지시에 따라 이관하라고 명령했다. 또 캐피탈원뱅크에 개설된 김태성명의의 계좌 2개, 김태성의 부인 명의의 계좌 2개 등 4개의 계좌, 뱅크오브하와이(BOH)에 개설된 하나케어명의의 계좌 1개 등도 몰수대상에 포함됐고, 해당은행에게 FBI의 지시에 따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JP모건체이스뱅크에 개설된 HSJD명의의 계좌, 시티즌스뱅크에 개설된 뉴욕 엘름약국 명의의 계좌, 챨스슈왑에 개설된 실버케어서비스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피텔리티인베스트먼트에 개설된 실버케어 서비스명의의 계좌 등 이들 계좌의 예치름 전액이 몰수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온라인증권사 로빈훗에 개설된 테리김명의의 계좌 잔액 약 64만 5천여 달러로, 뱅크오브하와이의 하나케어 명의의 또 다른 계좌잔액 9103달러, 뱅크오브하와이의 테리김 및 김씨의 부인 공동명의의 계좌잔액 1만 3102달러 등이 압류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몰수대상에 포함된 금융계좌 등이 모두 20건에 달했다. 또 뉴저지 주 포르리의 1622 파커애비뉴소재 해피케어매니지먼트소유 부동산, 뉴저지 주 패세익카운티의 316 노스 6스트릿소재 실버케어서비스소유 부동산,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의 테리김 및 부인 공동명의의 얼루어하와이콘도 903호 등 부동산 3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예비몰수명령 및 금전배상동의판결에 따른 몰수액 6백만 달러는 모두 머니오더나, 은행의 보증수표[서티파이드체크]로 관계부처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하와이콘도는 몰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이 콘도를 처분, 몰수액을 갚는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예비몰수명령의 마지막공고 30일 이내, 또는 첫 공고 60일 이내에 몰수대상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이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몰수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몰수명령은 범죄가 입증되면 이를 몰수하기 위해 관련자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압류사실을 공고한 뒤 제3자의 이해관계여부를 파악한다. 그 뒤 범죄혐의가 입증되고, 만약 제3자 이해관계 등이 모두 처리되면, 검찰이 최종몰수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씨에 대한 예비몰수명령이 내린 날은 2월 6일, 이로부터 30일은 대략 3월 6일, 60일은 4월 6일 경 해당한다. 제3자의 이해관계주장 가능기한은 이미 지났으나, 제3자의 청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명 공범들 재산도 예비몰수 명령
이 같은 예비몰수 명령 뒤 JP모건체이스은행은 지난 3월 21일 부로 김태성 관련 ‘7698’ 계좌의 자산을 모두 압류, FBI 등에 이관했다고 보고했고, 3월 31일부로 ‘5316’계좌의 자산 36만 4백여 달러를 FBI의 지시에 따라 이관했다며 4월 2일 이를 재판부에 보고했다. ‘5316’ 계좌는 예비몰수명령 대상자산에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7698’ 계좌의 연계계좌임이 확인돼 FBI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김 씨와 함께 2023년 5월 1일 기소된 공범 루대청에 대해 이미 지난 2023년 10월 23일 228만여 달러 예비몰수명령을 청구했고, 연방법원은 그 다음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이 명령에서 ‘최소한 150만 달러는 즉각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달 6만 5천여 달러씩 분할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펭 지앙도 지난 1월 10일 유죄를 인정했고, 3월 12일 2백만 달러의 예비몰수명령이 내려졌다. 예비몰수명령 금액을 보면, 김태성이 6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루대청이 228만 달러, 펑 지앙이 2백만 달러인 것이다. 김 씨는 또 지난 2월 24일 ‘재판부가 지난 1월 17일 김 씨 아들의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의 미해군 조종사학교 졸업식과 관련, 김 씨의 참석을 허가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
김 씨의 아들이 졸업 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로 배치됨에 따라, 2월 27일 펜사콜라로 간 뒤, 아들과 함께 차를 운전해서 샌디에이고로 이사 가는 것을 도와주고 3월 4일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겠다. 이를 허용해 달라. 또 정부의 자산압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김 씨의 신발가게가 있는 건물 등을 매각하기 위해 3월에 잠재적 구매자가 있는 코네티컷을 방문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또 지난 4월 30일 ‘김 씨가 지난 2023년 5월 2일 기소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여행 제한 등 석방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 또 몇 달 전 여행가능지역을 코네티컷 주로 확장한 뒤에도 이를 지키고 있다.
김 씨의 부인이 텍사스 댈러스에서 사업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5월 6일 댈러스를 방문, 5월 10일 뉴욕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김 씨도 댈러스로 여행하도록 허용해 달라, 연방검찰도 이에 동의했다’고 여행승인을 요청했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예비몰수명령이 내려진 뒤 약 20일 후인 지난 2월 28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1837 카라카우아 애비뉴’소재 얼루어 와이키키콘도 903호를 진주보건대학USA법인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산은 연방법원이 예비몰수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특별히 처분 등을 허용한 자산이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 따르면, 김씨는 플로리다 주 마리온카운티에 머물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김 씨의 부인은 서부의 워싱턴 주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호놀룰루 콘도 매입 진주보건대학 구설수
이에 앞서 김씨는 2월 25일 연방법원으로 부터 ‘뉴욕에서 펜사콜라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펜사콜라에서 샌디에이고로 차를 몰고 이동한다’며 여행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월 28일 김 씨가 머물렀던 곳은 펜사콜라에서 샌디에이고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펜사콜라에서 샌디에이고 정반대방향으로 약 350마일정도 떨어진 마리온카운티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는 김 씨가 샌디에이고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동한 것이어서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 궁금증을 낳게 한다. 탐파인근지역을 방문한 셈이다. 이 콘도는 예비몰수명령에 명시된 23개 자산 중 1개로, 김 씨 부부가 지난 2017년 77만 5천 달러에 매입했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7년 3월 22일 하와이에 설립한 ‘해피케어’ 법인을 지난 2023년 12월 14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 콘도 매입디드에 진주보건대학usa를 대리해서 서명한 사람은 정대범 씨이며 정씨는 이 대학 글로벌부총장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인은 지난 2월 10일 하와이 주에 설립됐으며, 주소는 김 씨 소유의 얼루어 와이키키콘도 903호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진주보건대학 측이 김 씨 콘도를 매입하기 이전이므로, 콘도매입 전부터 진주보건대학 측이 김 씨의 콘도를 주소지로 사용한 셈이다. 또 진주보건대학은 지난 3월 6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오아후케어피실리티와 공동교육 및 연구 활동,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대범부총장은 협약체결 뒤 언론인터뷰에서 ‘간호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와이에서 정규 임상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간호학계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며, 글로벌 현장중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한인과 중국인이 공모한 연방의료보험 사기사건으로, 연방검찰은 2022년 12월 바지사장격인 한인여성 황OO씨와 중국인 우OO씨 등을 1050만 달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기소했고, 그 뒤 2023년 5월 1일 김태성 씨와 루대청 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약국을 운영하면서 294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사기 청구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중국계남성 펑 지앙을 김태성과 공모, ‘2015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방정부에 허위청구를 해서, 메디케어로 2380만 달러, 메디케이드 5만 5천 달러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태성, 루대청, 펭지앙등 관련자 모두가 아직까지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팽지앙의 선고공판은 당초 5월 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4월 10일, 연방검찰이 6월 24일 오전 11시로 연기를 요청,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김태성의 공범 루다청도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공판이 연기되고 있고, 김태성 또한 선고공판이 4월 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모두 공범관계임으로,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6월 24일 펭지앙에 대한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김, 루 두 사람도 이 시기를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백만 달러 예비몰수명령은 유죄판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이므로, 최종선고공판에서 배상액 등이 이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