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서해 잠정 조치수역에서 작전
█ 일본 ‘이어도’ 근해를 일본 방공 식별구역 포함 주장
█ 서해 ‘격렬비열도’…남해 ‘이어도’ 한중일 분쟁 조짐
█ 독도 화가 권용섭 화백 ‘그림으로 우리 영토 지킨다’
대한민국 동해에 ‘독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서해 끝 쪽에 섬 ‘격렬비열도’와 남해 끝 쪽 섬 ‘이어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격렬비열도’를 “서해의 독도”라 하고, ‘이어도’를 “남해의 독도”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격렬비열도’는 지난 2014년 중국인의 ‘서격렬비도’ 매입 시도가 방송에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세상의 중심에 섰다. 남쪽의 ‘이어도’는 근해 제7광구가 2028년에 ‘한일공동개발구역’ 조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논란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서해에는 최근 중국 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첫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한반도 남쪽에 대량 석유가 존재하는 ‘이어도’ 주변 제 7광구는 일본과 중국이 넘보고 있다. ‘격렬비열도’와 ‘이어도’를 두고 자칫 한, 중, 일 국제적 영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서해 끝 자락의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로, 대한민국 서해 영해의 기준점 중 하나로 꼽힌다. 섬 이름 자체가 ‘격렬 비열도’라는 긴 이름을 가진 자그마한 3개의 섬들이다. 세상에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 섬은 지난 2014년 중국인의 서격렬비도 매입 시도가 방송에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세상의 중심에 섰다. 격렬비열도는 안흥외항으로부터 서해상 3개 섬(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과 9개의 부속도서로 이뤄졌다. 7000만년 전 해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격렬비열도는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로 이름이 붙여 졌다. 격렬비열도 중에서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가 개인 소유다.
특히 이 섬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격렬비열도는 현재 ‘서해의 독도’로 불리며, 중국인의 토지 매입 시도로 논란이 있었 던 서격렬비도 등 민감한 사연에 태안군은 격렬비열도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해 2024년 7월 4일을 ‘격렬비열도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와 보전 사업을 진행 중이 다. 긴 세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한 오래 묵은 분노와 영토권과 소유권 에 대한 혼돈이 합쳐지면서 격렬비열도는 단박에 “서해의 독도”로 격상했다. 한국정부도 2016년 격렬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후 2022년 7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하는 등 문제의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중국인 손에 넘어간다면 유무형의 각종 문제 발생과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 유발 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도화가”로 30여년간 활동하는 권용섭 화백이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영토 지키기에 나섰다. (별첨 박스 기사 참조)
중, 자국민 통해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한편 올해 들어 충남 태안군은 서해 독도’ 격렬비열도 인근에 2028년까지 바다숲 155㏊ 조성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해조류 군락 형성이 격렬비열도의 생태적 가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세로 군수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태안의 섬 격렬비열도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격렬비열도에서는 2030년까지 국비 478억원을 투입, 관공선 부두 135m, 남북 호안 66m, 헬기 착륙장 1곳을 조성하는 국가관리연안항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이 사유지인 동, 서격렬비도 중 서쪽을 16억에 사려고 했으나 섬주는 중국 인 들에게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언론에 나와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계 브로 커를 통해서까지 섬을 사들이려 하여 구매자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격렬비열도가 중국인들에게 거래될 경우 중국 불법어선들의 거점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물론이고 중국공산당이 동중국해에서 한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단순 개인이 아닌 국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자국 소유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섬의 영토주권과 부동산적 소유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설사 중국인들이 구매한 제주도 토지가 중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인이 독도의 토지를 산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의 영토 상관없이 다 똑같다.
비록 섬 전체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문제이지, 영토주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격렬비열도의 위치적 특성과 황금어장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봤을 때 격렬비열도 의 부동산을 중국 정부가 매수한다면 중국 불법어선들의 전초기지가 되는 등 유무형의 안보적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할 수 있고 기타 법령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어업활동 등을 규제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정부가 영토보전을 위해 제대로 할지가 문제이다. 만에 하나 있을 침공이나 중국 불법어선들의 진입 및 어획을 방지하려면 경비대가 아니라 해경이나 대한민국 해군 병력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영토 보전 위해 군 병력 상주시켜야
한편 남쪽 끝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80해리) 떨어진 동중국해 해저에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타국의 영토는 중국의 유인도 서산다오에서 동쪽으로 287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km나 떨어져 있다. 이어도의 정상부는 바다의 기준 수면에서 4.6m(간조대 기준) 잠겨 있으며,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 2020년 국립해양조사원과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어도 정상부 에서 채취한 암석의 절대연령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한 결과 약 224만년 전 화산 분출 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는 제주도보다 40만 년 이상 빠르 고 독도보다 5~35만 년 늦게 형성된 것이다.
이어도는 국제해양법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암초이며 수중에 있는 지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다만 한국과 중국 각자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200해리 사이에 이어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썰물 때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EEZ의 경계 역시 될 수 없다. 한국 측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어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 한국의 EEZ에 편입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지를 건설한 것이고, 중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편해 하는 입장이다.
양국 모두 EEZ 영유권 분쟁을 표면화 하지는 않고 있으나, 중국이 언제 분쟁을 일으킬지 문제이고, 최근에는 일본도 1969년 이래로 마라도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 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방공식 별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2014년 1월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한국의 “꼼수”라고 하였다. 10년이 지난 2025년 4월 중국은 한국 측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의 구조물을 지적 하자 조치 수역 밖에 설치된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로 물타기를 시전했다. 이어도는 자칫 한중일의 분쟁으로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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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화가 권용섭 화백이
서쪽으로 간 까닭과 이유?
독도화가로 30여년간 활동해 온 권용섭 화백은 최근 논란이 되어온 한국 서해 끝자락 섬인 충청남도 태안군의 ‘격렬비열도’를 방문 탐사 스케치했다. 최근 중국의 한국 서해 구조물 설치로 주목받고 있는 격렬비열도의 가치와 현실을 예술적으로 기록하고자 한 것이다. 권 화백은 그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한국에 돌아가 ‘도화원’이란 민족화실을 꿈꾸며 동해의 독도, 서해의 격열비열도, 남쪽의 이어도 등 15개의 섬들을 탐사해 이를 내외 국민들에게 그림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격렬비열도는 2여년간의 행정 협의 끝에,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지난해 7월 4일 “제1회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는데 권 화백은 이 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격렬비열도사랑협회(회장 윤형돈)의 주선으로 방송사 등 관계자 13명과 함께 격열비열도를 실제 탐사해 스케치 작업을 했다. 격렬비열도는 선착장이 없지만 북격렬 비열도 암벽에 입도했다. 권화백은 일행과 함께 낚시배 격의 소형어선으로 1시간 20분을 항해하여 북격렬비열도에 도착해 격열비열도 스케치 작업을 했으며, 방송팀은 촬영, 태안 군청 관계자는 생태 보전 상태와 등대 시설, 쓰레기 정화 작업 등을 했다.
권 화백은 “머리 띠를 두르고 우리 땅을 외치는 시위성 보다는 평화로운 시기에 문화적 기록과 예술적 선점이 필요하다”며,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문화예술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영해 수호의 전진기지” 라며,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영토를 지키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거 권 화백은 2002 ‘동쪽 끝섬 독도 서쪽끝 섬 안면도’라는 기행전을 한 바도 있다. 이번에는 안면도보다 서쪽 끝 쪽인 격열비열도에 심취했다. 지난 10월 국회 전시장과 강당에서 ̒평화의 섬 독도, 격렬비열도와 이어도̓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LA에서 이에 관련 전시와 퍼포먼스 벽화 등을 진행한다. 권 화백은 지난6월7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LA우정의 종각 공원 ‘벨 갤러리’ 전시장에서 ‘한미동맹 사랑’ 작품전을 진행하고 14일부터는 ‘격렬비열도’ 스케치 작품 전시를 추가한다. 또한 오는 7월 4일에는 한국의 ‘격렬비열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국에 나가 태안과 ‘격렬비열도’ 현지에서 진경 스케치 행사를 진행한다. 권 화백은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 및 출판물을 통해 내외 국민들에게 이 섬의 존재와 가치 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권화백은 현재 산 페드로항에 있는 레인 빅토리호 선실에 한국전쟁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