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금 187억 원 안 갚은 혐의 <김태성>
█ 소송4개월 만에 1618만 달러판결 받았지만 파산신청제기
█ 미국서 승소판결 받고도 휴지조각…회수금 고작 2%내외
█ 2015년 최성민-정미나 1007억 미국소송…22억 받고 탕감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조중훈 전 한진그룹회장의 조카 조현호 씨를 상대로 2백억 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장을 12년 전에 이미 매도한 뉴욕 집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017년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의 토마토저축은행 채무와 관련, 김태성 씨에 대해 1600만 달러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김 씨가 파산을 신청,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예보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1007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성민-정미나 부부의 뉴욕콘도를 압류하고 채무소송을 제기, 이 콘도 압류를 풀어주는 대신 채무의 2%정도인 22억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와 최 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았지만, 아직도 예전처럼 자신의 집을 그대로 소유한 채 잘 살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채권추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에 대형 화물터미널을 설치한다는 이른바 ‘중부공용화물터미널’ 조성사업, 재미동포인 김태성 씨는 2000년대 중반 이 지역 56필지 14만 평방미터에 1143억 원을 투입, 2015년까지 대형터미널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부도가 났고, 토마토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15일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 중부공용화물터미널 등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김태성 씨를 상대로 한국법원의 예보승소판결을 인용, 137억 원 승소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소송장에서 ‘김 씨는 예보에 원금 11억 원 및 이 원금에 대해 2008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연리 13%, 2008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총액이 46억 5천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리 2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또 원금 1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 9억 3천여만 원, 이자 3억 3370만원, 이자 1억 9320만 원 등 모두 137억 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한국법원이 지난 2014년 1월 28일 및 2014년 4월 21일 예보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김태성 씨는 18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서 승소판결 받아도 받을 길 ‘막막’
에보가 미국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한국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년 4월 21일 ‘김태성은 주식회사 중부공용화물터미널과 연대해서 137억 원의 한도 내에서, 14억 6천만 원과 9억 331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28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는 연리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억 337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4일부터 2011년 9월 31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억 932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29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연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분쟁의 성격과 원고 및 피고의 법률상 지위,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비롯해, 이 사건 분쟁이 계속될 경우 쌍방간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지출 등이 예상되니 상호 양보하에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취지를 대부분 반영하되, 소송비용에 있어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바,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준하는 이 사건 결정의 수용여부에 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화해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부공용화물터미널 등은 토마스저축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토마스저축은행은 경영부실로 2012년 8월 31일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예보가 김 씨를 상대로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햇던 것이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은 소송제기 4개월만인 2017년 6월 5일 예보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김태성은 한국판결1과 관련, 원금 96만 5천 달러 및 2008년 4월 12일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 총 41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 또 김태성은 한국판결 2와 관련, 원금 129만 달러 및 2011년 8월 28일부터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 총 1208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즉, 예보는 원금 225만여 달러에 이자를 가산, 총 1618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예보의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고, 김 씨는 아직도 자신이 매입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예보승소판결 뒤 약 3년만인 2020년 3월 22일 버지나아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5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지만, 부채는 1백만 달러에서 1천만달러미만이므로, 파산을 승인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패소판결 받으면 파산신청
김 씨는 자신이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맥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55만 달러 상당이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에 20만 달러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부채에 대한 설명에서 한국예금보험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225만여 달러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의 채무는 1618만 달러에 달하지만, 김 씨는 원금 225만여 달러가 판결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예보는 김 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김 씨가 파산을 신청하자 닭 쫓던 강아지신세가 됐다. 예보는 파산신청 3개월 내에 채무자가 파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법에 따라, 2017년 6월 26일 파산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파산심리를 3개월 동안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예보는 파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김 씨가 상당한 자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링크드인에 게시된 김 씨 이력에 따르면, 김 씨는 트라이베카 리얼티 캐피탈의 공동설립자이자 매니징 멤버로 기재돼 있으며, 트라이베카 리얼티캐피탈 웹사이트에서 김씨가 매니징 파트너 겸 법률고문으로 기재돼 있다. 또 이 회사의 자매회사인 트라이베카 캐피탈 어드바이저 유한회사 웹사이트에서 김 씨가 매니징파트너 겸 법률고문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에 사무실을 둔 이 회사의 웹사이트 확인결과 자산규모가 275억 달러에 달한다며, 관련 웹사트이를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275억 달러라면 한화 35조원 상당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트라이베커 리얼티 캐피탈 측은 이 회사지분은 스테판 드루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김씨는 1099을 받은 자유계약자에 불과하며 이 회사는 2019년 말에 설립된 신생회사로서 자산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테판 드류의 링크드인 이력서에는 이 회사가 2013년 4월에 설립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김 씨의 파산신청서 주장은 허위로 추정되므로 파산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90일 뒤 연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 9월 28일까지 연장했고, 이에 앞서 9월 25일 예보는 다시 30일 연장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10월 27일 이에 대한 심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10월 27일 심리는 취소됐고, 12월 18일 파산관재인은 ‘담보채무를 제외한 김씨의 자산이 약37만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김씨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251만여 달러의 채권은 한 푼도 상환되지 않고 모두 탕감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12월 29일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100% 수용, 김 씨의 파산을 승인해 버렸다. 이에 따라 예보의 1600만 달러 상당의 승소판결문, 이자를 제외한 최소한의 원금만 225만여달러에 달하는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예보가 파산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씨가 파산제도를 이용,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특히 본보확인결과 김 씨는 지금 현재도 버지니아 주 맥린의 ‘1641 인터내셔널 드라이브, 000호’ 부동산을 소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받을 돈은 1007억인데 222억에 합의
이 주택은 당초 김태성씨가 2004년 4월 9일 4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 시가 약 70만 달러에 달한다. 김 씨가 자산규모 35조원에 달하는 트라이베카 리얼티캐피탈의 공동창업자라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보에 대한 채무는 갚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택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토저축은행 채무에 대해 예보가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는 김태성 뿐만이 아니다. 예보는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에 100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최성민 전 룩손에너지 대표가 부인명의로 뉴욕맨해튼 고급콘도의 펜트하우스를 찾아내 소송을 제기하고, 전체 채무액의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2백만 달러 남짓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뉴욕시간 2015년 11월 12일 오전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 [맨해튼 지방법원]에 최성민 전 룩손에너지대표와 부인 정미나씨를 상대로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출미상환금 499억원에 이자를 포함, 100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최씨가 지난 2010년 3월 4일 부인 정미나씨와 증여계약을 맺고 183만 달러를 송금, 부인명의로 뉴욕 맨해튼 ‘205 웨스트 76스트릿’소재 해리슨콘도의 펜트하우스 2F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한국법원이 2015년 10월 1일 최씨가 2010년 수백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도 부인에게 183만 달러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정씨는 이 돈을 예보에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미국법원이 한국법원 판결을 인용,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예보는 소송장과 함께 한국법원판결과 최 씨 일가의 주민등록등본, 183만 달러 송금증서, 한국법원의 지급명령과 집행문등 22가지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부인 정씨는 지난 2010년 3월 5일 맨해튼 해리슨콘도 펜트하우스를 44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미국은행으로부터 185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들 국민혈세로 호화생활
즉 정씨는 미국은행 모기지외에 3월 4일 남편 최 씨로 부터 송금받은 183만 달러를 포함, 254만여 달러를 자체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씨가 183만 달러 송금 외에도 미국으로 더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씨는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1개월 전인 2009년 2월 12일 뉴욕의 한인변호사인 김모씨에게 콘도매입 업무를 맡긴다며 위임장을 작성,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았으며 당시 김씨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F동 0000호로 기재돼 있었다. 2012년 8월 31일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부실채권회수에 나선 예보는 최 씨에 대해 5건의 채권환수소송을 제기,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6월 20일까지 모두 승소함으로써 499억 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전액 환수 때까지 연 25%의 이자가 적용돼 지난 2015년 11월 10일까지 최 씨의 채무총액은 1007억 원에 달한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자본금 3억 원의 세븐인베스트먼트를 설립, 프론트나인, 루벤인베스트먼트, 우리들AMC, 애드세븐미디어, 프론트스톤, 룩손에너지홀딩스, 일레덱스, 아처스 코리아, 룩손글로벌 등의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버진아일랜드에 코디아등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었다. 당초 토마토저축은행에서 737억 원을 대출받아 499억여 원을 갚지 않은 최 씨는 지난 2013년 5월 7일 코스닥에 상장됐던 룩손에너지가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11차례나 유상증자공시를 정정,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다.
예보가 소송을 제기하자, 최성민–정미나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 악착같이 저항했으나, 3년여 만인 2019년 1월 16일 한화로 22억4천만 원을 예보 측에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는데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화로는 210만370달러로 이를 지체없이 지급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정식판결로 인정된 것은 2020년 1월 6일로 확인됐다. 그뒤 판결을 이행했다는 증명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즉 예보가 최성민 정미나부부의 뉴욕콘도를 찾아 압류함으로서, 1007억원 전체 채무의 약 2%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22억 원 상당은 회수한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정미나씨는 아직도 이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망했지만,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 돈을 갚지 않고 살사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