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범죄 조직이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 노린 신종 범죄
■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와 7,000명 이상 의사 명의 도용 돼
■ 한인 의료인 포함 국제 사기조직 포함 관련자 총324명 기소
■ 한인 2명 국영철도회사 앰트랙(Amtrak)상대 허위 보상 청구
미국 법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 의료사기 사건을 수사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 50개주를 망라한 전지역에서 19명의 국제조직원을 포함 총324명의 범법자들을 기소했다고 6월 30일 전격 발표했다. 본보 취재반은 수사반 자료에서 한인 공모자 혐의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번 사건에서 뉴욕주의 한인 물리치료사와 국영철도회사 앰트랙(Amtrak)의 한인 여직원이 공모한 혐의가 기소장에 나타났다.(별첨 기사 참조).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허위 의료비 청구 규모만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전의 최대 기록(60억 달러)보다 거의 두배 이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국 내 범죄를 넘어 러시아와 동유럽 등지에 기반을 둔 국제적 범죄 조직이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노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2025년 미국 법무부는 이번 ‘골드러시 작전’(Ope-ration Gold Rush)이란 암호의 단속 작전이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CHAMPVA(재향군인 보험) 등 정부 지원 의료 보험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전국적 수사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규모는 FBI, 보건복지부감찰관(HHS-OIG), 마약국(DEA), CMS 외에도 HSI, VA-OIG, IRS 형사조사국, 국방부 형사 조사국, 노동부, 미국 우편국 감사관실, 인사관리국 감사관실 및 기타 연방, 주, 지방 수사 기관들이 해당 작전에 참여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주리,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의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 부서도 연방 및 주 정부 사건의 많은 조사에 참여했다.
‘요도 카테터’ 이용 허위청구
미 법무부는 지난 30일 합동수사 기자회견에서 특히 국제범죄 조직과 관련 이미 메디케어에 등록된 30여 곳의 소규모 의료용품 회사를 매입한 뒤, 이들 회사를 통해 ‘요도 카테터’(소변의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장치하는 수단)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자주 필요하고 비교적 저가의 의료 기기를 대량으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실제로 2022년 말부터 단 두개 회사가 메디케어에 청구한 ‘요도 카테터’의 수는 10억개가 넘었다. 이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7,000명 이상의 의사 명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스러운 청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연방 당국은 기존의 ‘지급 후 추적’ 방식에서 벗어나, 의심 회사에 대한 지급을 사전에 중단하는 ‘선 차단 후 적발’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허위 청구액 중 약 106억 달러가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것을 막 을 수 있었다. 실제 메디케어가 입은 피해 규모는 약 29억 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허점을 노려 또 다른 수법을 동원했다.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을 보조하는 민간 ‘보충 보험사’를 노려 약 10억 달러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보충 보험사가 지급이 거절된 청구 건에 대해서도 계약상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9명의 피고인에는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출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암호 화폐와 가상 사설 서버 등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고 자금을 미국 밖으로 빼돌렸다. 피고인 중 일부는 미국 공항이나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됐고, 4명은 에스토니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검거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50개주에서 총 324명의 피의자들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96명의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공모한 은행원들, 철도회사 Amtrak전현직 직원들도 나타났다.
‘골드러시 작전’(Operation Gold Rush)
법무부는 이들이 환자들을 속여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메디케어와 기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 건강 보험 혹은 민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약 146억 달러를 갈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단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기소된 인원 중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면허를 보유한 전문직은 한인 포함 총 96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속한 병원이나 기관 내에서 조직적인 사기 구조를 조성해 운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와 같은 사기 행위는 단지 재정적 피해를 넘어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일부 피해 환자는 원치 않는 치료를 받은 뒤 건강에 악영향 을 입거나, 보험 갱신에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한인 커뮤니티도 이와 같은 의료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보험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음호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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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물리치료사 사기 공모 행각 혐의 기소장
Amtrak 환자 및 보험정보이용
건강 보험에 허위 청구서 제출
김태진 물리치료사의 사기 공모 행각은 이번 법무부 발표 미역사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사건 수사로 기소된 324명 의료인 중 유일한 한인이다. 뉴저지 주 연방지방법원에 2025년 6월 11일부로 기소된 피고 김태진(TAEJIN KIM)씨의 혐의사건(사건 번호 2:25-cr-00393-MCA)은 마드렌느 콕스 알레오(Madeline Cox Arleo) 연방지법판사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태진씨는 뉴저지주 거주자이며 면허를 소지한 물리 치료사로 국영철도여객회사 앰트랙(Amtrack)의 의료 청구 담당자로 근무하는 한인 최현지씨(별명 “Rcgina Choi”, “Regina Beatrice”)와 역시 Amtrack 직원인 피게로아 3인이 공모하여 Amtrack의 직원 건강 보험에 대한 허위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뉴저지 주 관할 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 피고인 김태진은 피게로아(Figueroa), 최현지 및 기타 인물들과 공모하여 고의 적으로 Amtrak 건강 보험 계획(제18편에 정의된 건강 보험 혜택 프로그램)을 사기 목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수단을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공모했다. 김, 최, 피게로아 3인은 Amtrak 직원들의 환자 및 보험 정보를 사용하여 Amtrak 건강 보험 계획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청구서는 침술과 물리 치료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으며 Amtrak 직원들에게 제공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
피게로아는 Amtrak 건강 보험 계획 참가자인 Amtrak 직원 수십 명을 모집해, 그들의 개인 및 보험 정보를 허위 청구 계획에 사용하도록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획에 참여하도록 했다. 많은 Amtrak 직원들은 뉴저지 주민이었으며, 피게로아는 직원 들과 전화와 텍스트 메시지로 소통했다. 김태진은 Figueroa가 꾸며논 허위 청구에 자신의 물리치료소NPI, 전문 법인, 및 사업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합의했다. Figueroa는 김이 제공하지 않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Amtrak 건강 보험 계획에 청구한 후, 김은 Amtrak 건강 보험 계획으로부터 지불되는 보상금을 받았다. 그 후 김은 이익 분배 계약에 따라 Figueroa와 수익을 나누었다.
2020년 초 김, 최, 피게로아 3인은 Amtrak건강 보험 계획이 침술과 물리 치료 청구에 대해 높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게로아와 최는 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서를 Amtrak 건강 보험 계획에 제출했다. 김과 최는 Amtrak 건강 보험 계획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유발한 허위 및 사기적인 청구서로 Amtrak은 김의 사업용 은행 계좌로 약 $2,253,453을 지급했다. 한편 Amtrak 의료 보험 계획이 특정 청구에 대한 의료 기록을 요청했을 때, 김은 자신이 평가하고 물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의료 기록에 서명하고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은 Amtrak직원 버트(Burt)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2021년 1월경 약 5회에 걸쳐 제공했다고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청구서를 지원하기 위해 위조된 제공자 서류에 서명했다. 김은 또한 허위 진행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공모 혐의의 최씨는 이전에 피게로아(Figueroa) 밑에서 근무했으며, 피게로아의 지시에 따라 Amtrak 의료 보험 계획에 허위 및 사기성 청구서를 제출하고 Amtrak 직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최 씨는 피게로아와 별도로 사기 행각에 가담해 Amtrak의료 보험 계획에 추가 허위 청구서를 제출 했으며, 이로 인해 암트랙 의료 보험 계획에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이처럼 철도회사 앰트랙(Amtrak) 건강 보험 사기 사건은 Amtrak 직원들과 외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모하여 제공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이는 Amtrak 직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였다. Amtrak직원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김태진 물리치료사와 공모하여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는 Amtrak직원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 청구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연루 되었다.
연방수사국(FBI)은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Amtrak은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건강 보험 사기 중에서도 공동 보험, 면제, 공제액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Amtrak은 직원들의 건강 보험 관련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Amtrak직원들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Amtrak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보험 사기의 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