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조직과 연계되어 있는19명의 국제 사기범들 기소
■ 합성 데이터, 가짜 녹음, 해외 자금 세탁 인공지능AI수법
■ FBI, HHS-OIG, DEA, CMS, IRS 및 연방과 주 부서 참여
■ 한인 물리치료사 Amtrak 직원대상 물리치료 침술로 사기
지난 6월 30일에 미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한인을 포함한 최대규모 의료 사기 수사 발표(본보 1463호 2025년 7월 6일자 보도)는 연방검찰과 FBI가 의료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발표는 미주류 AP통신은 물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과 ABC방송 등 대부분 언론들이 특집으로 보도했다. 현재도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사기 단속을 발표하며 50개 연방지검과 12개 주 검찰청에 걸쳐 324명의 피고인을 기소하고 14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기 행각을 적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여기에 뉴저지 거주 한인 물리치료사 김태진씨가 미국 국영철도여객회사(Amtrak)를 상대로 Amtrak의 한인 여직원과 또다른 라틴계 직원과 공모하여 의료 사기를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최대규모 의료사기 전모를 종합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은 6월 30일 법무부 발표와 연계하여 이번 사건 수사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의료사기 수사”라면서 “우리 모든 수사반들이 위반한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가운데 공직 부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 50개 연방법원 관할구역 인력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 12개 주 검찰총장이 모두 참여했다. FBI에 따르면 수십개의 주정부와 연방법 집행 기관들도 참여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인 물리치료사를 포함 전국의 의사, 전문 간호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 96명을 포함해 324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연방검찰과 12개 주 검찰총장 총동원
특히 이 중 29명의 피고인은 미국 건강보험 회사들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허위 의료 관련 청구서를 제출한 국제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에스토니아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4명의 피고인이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됐고, 7명은 미국-멕시코 국경이나 미국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낸 개인들을 이용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수십 개의 의료용품 회사들을 인수한 뒤 의료기기와 장비에 대한 106억 달러의 허위 의료 청구서를 메디케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이 그룹은 또한 전국 50개 주에서 훔친 시민들의 의료 정보를 이용해 허위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의 의료 사기 사건도 발표했다. 연방 관계자들은 7억3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파키스탄 소재 두 개의 마케팅 회사 소유주를 포함한 5명을 일리노이 주에서 기소했다. 성명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기밀 정보를 훔쳐 검사실과 기타 의료 회사들에 판매했으며, 이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허위 메디케어 청구서를 제출, 수억 달러를 받아냈다. 피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특정 제품을 받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는 가짜 녹음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의료 시스템과 환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악용하는 조직화 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가상자산 사용을 포함한 의료 사기와 최신 금융 세탁 기술의 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가상자산 금융기관, 수사관, 규정 준수 팀에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 법무부의 현재 집행 태세, 즉 속도, 네트워크 교란, 국경과 블록체인을 넘나드는 자산 추적을 위한 최신 도구의 사용을 강조하는 태세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의료 사기 부서가 주도한 수사에는 FBI, HHS-OIG(보건복지부 감찰관실), DEA(마약국), CMS(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담당국), IRS(국세청)및 수십 개의 주 및 연방 관련 수사 부서와의 협력이 포함되었다. 수사는 법무부의 새로설립된 의료 사기 데이터 융합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금, 고급 차량, 가상자산 포함한 2억 4,500만 달러의 자산을 압수했다. CMS는 205개 공급업체의 청구 권한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40억 달러 이상의 부정 결제를 방지했다. 이번 수사는 ‘골드러시 작전’(Operation of Gold Rush)이란 이름으로 전개된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가상자산 세탁 척결에 중점으로 두었다.
검찰은 외국인 명의자와 도용한 환자 신원을 이용해 요로 카테터 및 기타 장비 비용을 청구 하는등 106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대부분 다국적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19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다. 이 조직은 미국 소재 은행, 유령 회사, 가상자산 통해 사기 수익금을 세탁했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해외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메디케어에서 지급 예정이었던 44억 5,000만 달러 중 4,100만 달러를 제외 한 모든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HHS(보건복지부)와 CMS(메디케어 담당국)가 막았다. 메디케어 보조 보험사는 약 9억 달러의 사기를 당했으며, 사법 당국은 2,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금을 압수했다.
고액 사기 가능 인프라 시스템 해체
국제 조직으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인공 지능(AI)을 사용하여 가짜 수혜자 동의 기록을 생성하여 7억 3천만 달러의 메디케어 서비스를 부정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경영진이 연루되었다. 이 사기에는 차명 소유의 의료 공급 회사, AI가 생성한 환자 데이터, 역외 세탁이 포함되었다. 국내 및 해외 계좌에서 약 4,470만 달러가 압수되었다.
애리조나에 기반을 둔 별도의 사건에서는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UAE) 에서 활동하는 피고가 미국 치료 센터와 공모하여 애리조나 메디케이드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편취하고 최소 2천 5백 만 달러를 받아 두바이에 있는 290만 달러짜리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세탁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정화폐 채널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가상자산 자금 세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골드러시 작전’과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수익의 흐름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국경을 넘어 기존 금융 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켰다. 법무부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유령 회사, 유령 소유자, 암호화 된 통신, 가상자산 거래 등 다층적인 전술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법무부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관련된 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조치와 같이 정교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조직적인 단속 노력에 의해 중단된 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개별 사기범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액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번에 법무부의 초국가적 그룹, 다층적 세탁 전략, 가상자산 추적의 통합에 대한 초점은 금융 범죄 단속 방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의료 사기가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 기술, 데이터 악용,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경을 넘는 행위자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번 6월 30일의 의료 사기 적발은 법무부 당국의 최근 성명 및 메모와 일치하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매튜 갈레오티 형사국장은 미국 컨퍼런스 연구소의 FCPA 컨퍼런스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 단속에 대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갈레오티 국장은 형사국은 기업의 본사 소재지나 관련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사기, 조달 남용, 제재 회피,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할 것이 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연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진 신고, 협조, 시정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신속하게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우선 순위는 초국가적 부패, 가상자산 사기, 팬데믹 관련 사기, 시장 인프라 악용, 복잡한 자금 세탁 등 10가지 단속 중점 분야를 설명한 2025년 5월 12일자 법무부 형사국 메모 ̒화이트 칼라 범죄와의 전쟁에서의 집중, 공정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 메모는 신속한 사건 해결, 모니터에 대한 의존도 감소, 내부 고발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메모는 검찰이 중대한 피해나 취약성을 수반하는 영향력 있는 사건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간소화하며, 수사 중인 당사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7일, 토드 블랑쉬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 의한 규제 종식”이라는 제목의 부서 차원의 메모를 발표했다. 이 메모는 검찰이 라이선스 또는 등록 요건과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별적인 위반을 추적하기보다는 사기, 고의성, 식별 가능한 피해 에 기반한 형사 집행 조치를 우선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 (NCET)을 기존 법무부 산하 구성 요소로 통합하여 디지털 자산 단속을 보다 광범 위한 범죄 우선순위에 맞추는 등 구조적 변화를 발표했다.
한인, Amtrak 직원 공모 수백만 달러 청구
지난 6월 30일의 수사 발표 조치는 더 광범위한 법무부의 최근 연설과 정책 문서에 요약된 전략, 즉 다국적 네트워크, 복잡한 자금 세탁 방법, 최신 금융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를 차단하는 전략을 반영했다. 시기 적절하고 영향력이 큰 집행 조치에 대한 법무부의 초점은 속도, 규모, 체계적 혼란을 향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24년 법무부 관계자들은 2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 76명을 포함해 193명을 기소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백만 알의 각성제 애더럴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1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한 피고인은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치료 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주 리버 밸레에 거주하는 한인 김태진씨(43, Taejin Kim)는 Amtrak의 건강보험 계획에 제공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및 사기성 청구서를 제출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건강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한 물리 치료사인 김 씨는 Amtrak직원들의 보험 정보를 이용해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및 사기성 청구서를 제출하는 공모에 참여했다. Amtrak은 이 청구서들에 대해 약 225만 3,453달러를 지급했다. 김씨는 이 공모 사건에서 Amtrak의 전직원 한인 최현지씨(별명, 레지나 최, Regina Beatrice)와 푼손 피게로아(Punson Figueroa, 별명 “Susie”, “Figueroa”)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공모한 2명의 전직원은 Amtrak의료 청구 담당자로 근무했다.
특히 피게로아는 최씨의 상급자로 2021년 1월경 약 5회에 걸쳐 Amtrak 직원 수십 명을 공모자로 모집했으며, 이들은 Amtrak 건강 보험 계획 참가자로, 해당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Amtrak 직원들에게 개인 및 보험 정보를 허위 청구 계획에 사용하도록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초, 김태진씨는 리지나 최씨 그리고 피게로아는 Amtrak 의료 보험 계획이 침술과 물리치료 청구에 대해 높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게로아와 최는 김의 지시 에 따라 여러 건의 허위 소급 청구서를 Amtrak 의료 보험 계획에 제출했다. 이 청구서는 김이 2019년 경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았다. 한인 김씨는 면허를 보유한 물리치료사로, 해당 범행은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이 사건은 뉴저지 주 연방 검찰청의 연방 검사 보조관 제시카 R. 에커와 캐서린 M. 로마노가 기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