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2022년 6월 88만 달러 주고 프랜차이즈 7건 계약’
◼ CA주정부 ‘2020년 6월부터 2022년8월 CA내 계약 불법’
◼ 원고, 주정부조치로 7개 체인 계약 모두 취소 알고 소송
◼ 웹사이트에 ‘31개주에 모치넛 매장’ 타주 적법여부 촉각
한국식 도넛으로, 미전역 약 30개주에 ‘모치넛’이 프랜차이즈 사기혐의로 116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치넛’은 캘리포니아주정부로 부터 지난 2023년과 올해 4월 프랜차이즈관련 법규위반혐의로 컨센트오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이미 지난 2023년 5월 모치넛 측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치넛이 체결한 30여건의 계약은 모두 불법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모치넛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모치넛으로 부터 프랜차이즈를 구입했지만, 이처럼 프랜차이즈계약 무효명령이 내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모치넛은 자체웹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주 이외에 약 30개주에 ‘모치넛’ 매장이 있다고 밝혀 이들 지역의 프랜차이즈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포트비치와 롱비치, 산타애나, 치노힐 등 로스앤젤레스인근에서 ‘모치넛’ 매장 7개를 운영하는 채효민 씨. 채 씨가 지난 6월 18일 캘리포니아중앙연방법원에 모치넛 프랜차이즈대표 하재욱 씨를 상대로 프랜차이즈사기혐의로 116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씨는 소송장에서 ‘하재욱 씨가 캘리포니아주정부로 부터 프랜차이즈 판매허가, 상표권 판매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투자법위반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사기혐의로 소송
채 씨는 소송장에서 ‘피고인 하재욱은 모치넛 프랜차이즈주식회사 및 모치넛 주식회사 등의 창업자이자 유일한 소유주이며, 최고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하 씨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6월 21일 발효됐다. 이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이란 프랜차이즈 판매 권리를 보장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채 씨는 소송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6월 21일 88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이 사기로 확인됐으므로, 피고는 원금 88만 달러 및 2022년 6월 2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 모두 116만8천여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미시간프랜차이즈 투자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채 씨는 소송장에서 ‘원고의 이 같은 행위는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위반이므로 역시 원금 88만 달러와 이자,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피고가 캘리포니아 주 재정보호국에 모치넛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3개, 라이센스를 28개, 서브라이센스를 29개 각각 캘리포니아 주내에 판매했으며, 이중 7개를 원고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에 판매된 모치넛 라이선스 중 약 4분의 1이 원고에게 판매된 셈이다. 하지만 원고는 소송장에서 ‘모치넛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와 모치넛 주식회사는 캘리포니아 주 재정보호국에 자신들이 프랜차이즈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스터라이센스와 라이선스를 판매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련증거를 제시했다.
CA주, 두 번식이나 컨센트 오더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재정보호국과 모치넛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6월 11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28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지만, 모치넛은 프랜차이즈 법에 따른 프랜차이즈판매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컨센터오더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컨센트오더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하재욱 씨가 서명한 것으로, 즉 하 씨 등은 2022년 여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식허가도 받지 않고 모치넛 프랜차이즈를 28개나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컨센트오더를 받은 셈이다.
또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하 씨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서브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라이센서 3개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 정식으로 판매제안 및 판매허가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하 씨가 컨센트오더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하 씨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판매할 수 있다며, 이 마스터라이센스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판매자격이 없었던 상태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 컨센트오더에는 ‘모치넛 측은 캘리포니아 주 재정보호국이 모치넛의 프랜차이즈법위반 내역 조사해서 발견한 결과에 대해 동의했으며, 위반내역은 불법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판매했고, 판매당시 캘리포니아 주에 판매가능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모치넛은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5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모치넛은 원고에게 판매한 7개 라이선스계약을 포함해 모든 계약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이다. 컨센트오더에는 이 같은 명령이 명시돼 있다. 즉 원고 측이 88만 달러를 지불하고 모치넛 프랜차이즈를 매입했지만, 모치넛 측의 프랜차이즈판매가 불법으로 드러나면서, 프랜차이즈계약이 무효화된 것이다.
하지만 하 씨의 위반행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며, 원고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관련증거를 제출했다. 하 씨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컨센트오더를 받은데 이어, 지난 4월 1일 또다시 컨센트오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모치넛은 프랜차이즈투자법에 규정된 프랜차이즈판매와 관련한 장부와 기록, 어카운트내역 등을 재대로 관리하고, 유지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재정보호국은 ‘모치넛 측이 주정부에 신고한 서류가 진실을 담고 있지 않으며, 특정사실은 관련서류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모치넛은 2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 독립된 모니터로 임명하고 모치넛이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라’고 명령했다.
모치넛, 전국에 120개 매장
모치넛 웹사이트 확인결과, 모치넛 측은 현재 미국 내 31개주에 모치넛 가맹점이 있다고 밝혔으며, 구글 검색결과 모치넛이란 이름의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120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치넷 자체 주장만으로도 무려 31개중에 가맹점을 판매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프랜차이즈등록을 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했는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컨센트오더를 통해 최소 31개의 프랜차이즈계약을 모두 취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소송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의 합법성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모치넛이 두 차례이상 캘리포니아 주정부로 부터 컨센터오더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재정보호국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 주정부 검색결과 컨센트오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서류도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2023년 컨센트오더에는 모치넛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최고경영자인 하재욱 씨가 서명했고, 2025년 컨센트오더에는 모치넛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최고경영자 하재욱 씨가, 모치넛 프랜차이즈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최고경영자 하재욱 씨가 각각 서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확인결과 모치넛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됐으며, 송달대리인은 하재욱 씨로 확인됐다. 모치넛주식회사는 2024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하재욱 씨, 세크리테리는 알렉스 소 체 성씨로 기재했고 이사는 하재욱 씨가 유일하다고 보고했다.
또 모치넛 INC는 지난 2월 4일 법인보고에서도 2024년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치넛프랜차이즈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됐으며, 설립자는 하재욱 씨, 주식수는 1백만 주, 송달대리인은 이요한 변호사로 확인됐다. 모치넛프랜차이즈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22일 하재욱 씨가 최고경영자, 알렉스 성씨가 최고재무책임자 및 세크리테리를 맡고 있으며, 이 회사의 이사는 하재욱, 알렉스 성 등 2명이라고 밝혔다. 또 2025년 1월21일자 법인보고에서도 2024년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치넛 측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모치넛 도넛, 한국 쌀을 갈아서 만든 핫도그, 버블티 등을 판매하며, 모치넛은 미국식 도넛과 일본식 모치를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하와이에서 유래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