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등록 않고 한국정부 위해 일한 혐의’ 대대적 보도
■KAPAC ‘근거 없는 허위보도 – 명백한 명예훼손’소송도 불사
■‘미국내 친윤극우세력이 허위신고…미국민주참여포럼은 없다’
■최대표 ‘주변에서 저를 외교장관-주미대사에 추천’ 애써 강조
조선일보가 한반도평화법안을 추진 중인 비영리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무부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자, KAPAC측이 이는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이 단체를 친여성향단체이며 대표가 친이 인사라고 규정한 반면, KAPAC 측은 친윤 보수인사들이 터무니없는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APAC 관련인사는 ‘유권자운동을 벌이는 모 인사 및 원자력발전관련사업과 부정선거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 인사 등 2명이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저를 외교부장관-주미대사-동포청장에 추천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공직 임명은 제한이 많으므로 본연의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8월 18일 조선일보는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영구적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한반도평화법안을 추진 중인 친여성향 재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외국대리인 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주민주 참여포럼이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 즉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KAPAC, 조선일보 보도에 강력대응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FARA법 소관 부서인 법무부에 “KAPAC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회의원과 미국 의원들과의 협조 아래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며 FARA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고내용에 최 대표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의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됐고, KAPAC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페이팔·신용카드를 통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 언급됐다’고 보도하는 등 신고서류를 보기라도 한 듯 세세한 내용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사업가 최광철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해왔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 대표인 최광철 씨를 비롯해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지난 8월 21일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체불명의 신고단체가 미국 내 친윤극우세력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이 성명을 통해 ‘일부 극우세력과 조선일보는 해외동포들의 자발적 한반도 평화운동에 대한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첫째 국무부 신고주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신고서 사본, 접수확인서 등에 대한 근거제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서 신고주체가 없고 신고서 사본이 없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는 이 단체의 주장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둘째, ‘미주민주참여포럼’이라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했다. 셋째, KAPAC가 7월 23일의 의회브리핑세션-코리아평화포럼 2025’을 주최한 것이라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며, 연방하원의원 15선의 브래드 셔먼의원이 주최했다고 밝혔다. 넷째, KAPAC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발적 후원과 회비로 운영되며, 한국정부로 부터 일체 재정 직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법안지지는 재미동포들이 K팝, K문화, K음식 등을 자발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이를 한국정부 대리인이며 FARA 위반이라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친윤극우세력들이 신고 강력한 의심
또 KAPAC는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참여’라는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유권자단체이며, 10여 년간 그래왔듯이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KAPAC는 2017년 12월말 설립됐다는 점에서 10여 년간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KAPAC은 ‘최광철대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3년 말 바이든대통령으로 부터 평생봉사상을 받았고, 브래드 셔먼의원은 KAPAC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연방하원의원 65명이 회원으로 있는 CAPAC의 전의장 주디 츄의원은 KAPAC이 CAPAC의 자매단체와 같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브래드 셔먼의원, 주디 츄의원 등은 최광철대표 등으로 부터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자금 후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KAPAC은 정체불명의 신고단체가 미국 내 친윤극우세력의 일원이라고 강력히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APAC 관계자는 ‘뉴욕에서 유권자운동을 벌이는 모 인사가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KAPAC의 활동으로 자신의 단체가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또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벌이면서, 한국의 일부 강경보수진영의 부정선거 고발운동을 서포트하는 인물도 용의선상에 올라있다’고 주장했다. 최광철대표 역시 단체카톡방에서 ‘여름휴가 중에 KAPAC의 대중적 평화활동을 왜곡하는 상당히 명예 훼손적 기사가 올라왔다.
조선일보는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KAPAC위해세력의 의도대로 법무부 조사를 받는다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가치와 KAPAC의 평화 활동과 미의회의 한반도평화법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하늘이 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KAPAC과 자신이 알려진 것을 오히려 KAPAC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전화위복을 강조하고, 흡족해 하는 모습이다. 최 대표는 지난 2019년 3월 민주평통 LA협의회 간사재직 중 미북정상회담 공동시청 때 한반도기 게양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업무정지 논란을 빚었으나, 2021년 9월 민주평통 부의장에 임명됐고, 이때 북미지역 15개 지역협의회중 절반이상의 협의회회장자리에 KAPAC회원을 꽂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다. 하지만 ‘남가주민주진보인사모임’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평통농단 즉각 철회하라’며 평통인선이 최 씨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며 인선철회와 배후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2022년 2월 미주평통위원 1900명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부회원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또 2022년 11월 KAPAC 주최 평화컨퍼런스에 대해 한국 평통사무처가 평통공식행사가 아니라며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었다. 또 2023년 1월 5일 평통사무처는 최광철 부의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한데 이어, 2월 6일 최 씨를 평통위원에서 해촉했다. 이 과정에서 미주지역 20개 지역협의회 회장 중 18개 지역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 씨가 월권행위를 일삼았다며 평통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반면 최씨는 1월말 한국의 사법당국에 평통 등을 고발하기도 했었다.
‘장관 대사로 추천’ 손사래 치기도
하지만 최씨는 2025년 탄핵정국에서 ‘윤석열정권의 민주평통은 극우통치의 호위병 관변단체로서 위상이 급추락했다. 해외각지역에 능력이 입증된 인재를 해외민주평통 간부로 추천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과 의무이다. 이재명후보 직속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제가 자천타천 좋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잘 정리하여 보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최 씨가 이재명 외교안보특보였다며 본인이 평통간부를 추천하겠다, 잘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혀, 최 씨가 평통간부인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인이 대놓고 간부추천이 자신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또 최 씨 측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KAPAC을 잘 아는 인사의 증언이다. 2021년 19기 때 최 씨의 강력한 파워가 입증됐고 이때 선파워를 ‘학습’한 사람들이 쏠린다는 것이다.
특히 최씨는 ‘저를 외교부장관, 주미대사, 재외동포청장으로 추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 주변을 놀라게 했다. 최씨는 ‘이재명대통령이 인재 발굴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를 장관, 대사, 청장으로 추천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격려로 생각하겠다. 현재 한국법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정부 공직을 맡는 것이 많이 제한된다. 저는 이재명후보와 직접 소통하는 외교안보특보를 마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영구적 한반도 평화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KAPAC 모인사는 ‘최광철 대표님을 외교부장관, 주미대사로 강력 추천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 KAPAC인사의 증언이다.
또 KAPAC 인사들은 ‘최 부의장이 어느 정부부처도 보여주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평화공공외교라는 신공공외교 평화활동을 개척했고, 최재영목사는 최부의장은 대한민국정부 최고의 무궁화훈장을 수여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표가 위성락, 김현종과 함께 단지 3명만이 임명된 이재명 후보직속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인물이며, 평통은 최 부의장의 해촉 등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고 복권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APAC내 일부 법률전문가는 몇 년 전부터 KAPAC과 평통 등 미국 내 일부 한인단체들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한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APAC이사로 재직했던 인사는 ‘일부 법률전문가가 미국정부가 작심하고 건다면, 우리 활동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었다’고 전했다. 즉, 이른바 공공외교를 내세운 한인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외국대리인등록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된 가운데, 마침내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연방 사법당국의 내사에 따라 비단 미주민주참여포럼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를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