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IMF, OECD, 세계은행 등 “Korea는 선진국 반열에”
■ US News 2022 평가 “세계 강력국 순위 한국 6위 도약”
■ KOREA는 핵심 전력 잠수함 독자건조 전세계 10위권에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건조능력 갖춘 ‘K-조선’의 위력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2022년 유엔 통계국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 했으며, 이미 2021년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 과거 약소국으로 지내며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역사가 있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약소국은 정치,경제,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작은 나라이다. 약한 소국을 말하지만 모든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한 국가로 이웃 국가보다 약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면 약소국 이라고 정의하면 맞다. 단순히 인구나 영토만 작다고 해서 즉,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을 약소국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성진 취재부기자>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도 한국을 1950년대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지금은 잘되야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더 유식한 사람들의 경우나,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한국을 “새로운 나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조차 “한국은 약소국”이란 인상을 지니고 있다. ‘약소국(weak country)’과 ‘강대국(powerful country)’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기관이나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물리적 능력을 국력의 핵심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기술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포괄하는 복합 국력(CNP)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이하 US뉴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 보도에서 한국을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보도해 일부 한국인들 조차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매체는 국가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반영한 설문 기반 평가지표로, 지도자 이미지나 동맹 관계 등 대외 이미지 중심의 소프트 파워 요소가 강하게 반영했다.
US뉴스는 한국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민 저축과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2위는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8위를 차지한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에서는 높이 평가됐지만, 군사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US 뉴스 순위는 전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가의 힘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국력 순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기관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방비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를 중시하고, 어떤 평가는 전 세계인 들이 해당 국가를 어떻게 인식 하느냐를 중심에 둔다. 한 국가가 군사력은 강하지만 문화적 신뢰도 나 정책 투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종합 순위는 하락할 수 있다.
한국, 수출 군사력 인식조사 세계 6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OECD, 다우 존스, S&P, FTSE 러셀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다. 또한 한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한국을 List A에서 List B로 변경 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List A에서 List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 다. 이 결정에 참석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외교부 보도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한 점과 다소 다르게, List B가 선진국 그룹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인식 내지 인정이며 UNCTAD 정관 등에서 A부터 D 까지의 회원국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즉, 틀린 의미는 아니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원칙적으로 List A~D를 나누는 기준은 지역적 분포와 무역에 대한 대표성이지만, UNC-TAD의 분류와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국제기관들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 이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왔다. 2022년 5월, 유엔 통계국이 한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2022년이 되어서야 선진국으로 분류된 이유 또한 후술하듯 한국이 자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들의 여론과 비슷하게 선진국의 명예를 노리겠다는 제스처는 보였으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최대한 회피해 왔다. 마찬가지로 G7이나 D10과 같은 선진 강대국 모임 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은 한국 버금가는 국력의 호주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데, 한국 정부는 후발 주자 선진국 & 지역 강국에 제국주의 피해국이므로 제국주의 가해국 출신인 구 선진 강대국들과 같은 의무, 잣대를 지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2024년 1월 4일 유엔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이하 WESP) 보고서에서 한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개도국 분류 시 인용할 만큼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로서, 선진국 으로 분류된 국가가 하나같이 이견이 없는 선진국이고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아시아 국가 기준) 이스라엘, 싱가포르, 대만, 홍콩조차도 개도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보수적인 것이 특징이 다.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의가 크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도 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 선진국으로 변경된 국가는 21세기 이후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 뿐이며 그 외에는 한국이 최초이다. 국가연합이 아닌 단독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최초라는 뜻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어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보호 요구가 그 좋은 예다.
UN 세계경제 보고서 “한국은 선진국”
현재 한국의 글로벌 수치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70%, 배터리 35%, 조선업 40% 이다. 단연 세계 1위이다. 한 예로 지금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대형 선박들 중에는 한국에서 제조된 다양한 선박 들이 많다. 한국 조선업계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유조선 등 다양한 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 해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HD한국 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이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이중연료 (DF)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LNG 선박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갖춘 ‘K-조선’ 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LNG 선박, 컨테이너선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심 전력 잠수함을 독자 건조 가능한 나라로 전세계 10여 국 안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 해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 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 등 10여 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은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을 시작으로, 도산안창호급(장보고-III) 등 3,000 톤급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탄탄한 조선업 기반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 잠수함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K-조선(한국 조선업)의 잠수함 발주량은 2025년 8월 기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수주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해군이 연평균 약 42조 원 규모의 함정을 30년간 발주할 계획이라 K-조선에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잠수함 부문 에서는 2026년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캐나다 사업을 두고 K조선 원팀이 독일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HD한국조선해양은 총 90척, 122억1000만 달러를 수주해 목표치 180억 5000만 달러의 67.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49%(25척·48억 달러)에 도달했다. 한화오션은 총 30척, 59억4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한국의 조선업은 1990년대 이후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은 품질 높은 선박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메탄올 추진 선박, 자율운항 선박, 차세데 연료 (암모니아, 수소, SMR 등)를 활용한 선박 개발까지도 선도하고 있다. 메탄올 추진 선박의 경우, 현재 전 세계 수주 중 거의 100%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