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주회장, 2016년 8월 도박 숨기려 연방정부상대로 소송
■ 미 연방법원, 장세주 회장소송 1개월도 안 돼 단칼에 기각
■ 윤관, 호기롭게 ‘내 계좌 공개하지 말라’ 개인정보보호소송
■ 장세주 소송 기각 된 전례로 보아 윤관 사건도 기각 될 듯
LG가 사위인 윤관 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한국정부에 제공하지 말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9년 전 장세주 동국제강회장이 미국정부가 자신의 도박관련정보를 한국 검찰에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사실상 판박이다. 장세주회장은 자신의 도박 혐의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8월 미국정부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채 1개월도 안 돼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10여일 뒤 자진 취하했다. 미국정부의 정보제공을 막겠다는 장 회장의 시도가 실패했고, 한국법원에 도박관련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미국정부의 도박자료 제공으로 형량이 단 하루도 깎이지 않았다. 9년 전 장세주사건이 2025년 윤관사건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재벌일가의 미국정부에 대한 소송,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장세주사건 데자뷰가 될 것인가?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6년 8월초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연방법원에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 장세주회장 측이 연방지방법원에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이 법인의 소송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당시 한국에서 상습도박,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세주회장이 자신소유의 회사에 지시,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한 것이다. 장 회장은 ‘미국국세청 IRS가 지난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동국제강 미국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장 회장이 회사 돈을 빼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미국국세청이 라스베이거스의 2개 카지노로부터 장 회장의 상세한 도박내역을 확보, 이 자료를 한국검찰에 넘기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IRS, 2010년 미국동국제강 세무조사
표면적으로 장 회장측은 소송장에서 ‘한국검찰이 미국법무부에 보낸 형사 사법공조요청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이 형사사법공조요청서에 세무조사자료 요구가 기재된 사실을 입증, 미 국세청의 세무조사 자료가 원래목적이 아닌 도박수사에 사용되고 있음을 한국법정에 제시, 이 증거를 무효화시키고, 낮은 형량을 받으려는 의도였다. 장 회장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께 라스베이거스카지노로 부터 자신의 도박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른바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지서와 비슷한 도박정보제공 통지서를 통해서, 자신의 도박정보가 낱낱이 연방국세청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고 이에 따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장 회장은 거대로펌을 동원, 2012년 8월 15일, 10월 24일, 11월 30일등 최소 3차례 연방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세무조사 자료는 미국 내 탈세조사에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미국 내 탈세조사가 마무리된 지 2년만인 2015년 터졌다. 한국검찰이 장 회장의 도박혐의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미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한 사실을 알고, 2015년 4월 1일 미 법무부에 형사서법공조요청서를 보냈고, 2015년 11월 9일 이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검찰은 불과 10일 뒤에 있었던 1심판결에서 도박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도박에 대해서는 무혐이 판결이 내렸지만, 2심에서 이를 입증했다.
장 회장이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고심과정에서 세무자료 등으로 인해 도박죄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장 회장의 패소였다. 연방법원은 장 회장측이 소송을 제기한지 채 1개월도 안된 8월말 기각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연방법무부가 한국정부의 사법공조요청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한미사법공조협정과 미국의 현행법에 부합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결국 같은 해 11월초 자진해서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버스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정부에 잘못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주 사건은 윤관 사건의 시금석
특히 장 회장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증거채택을 막으려 했던 것은 장 회장이 국세청이 확보한 카지노도박내역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한 뒤 ‘기겁’을 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2016년 7월 13일 연방국세청IRS에 정보공개를 신청,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사자의 공개요청이므로 국세청은 무려 152페이지에 달하는 카지노도박내역 자료를 장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를 직접 본 장 회장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장 회장은 2015년 5월 7일 도박.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9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듬해인 5월 18일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은 뒤 상고를 제기했지만 3심 대법원에서도 2016년 11월 10일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아 확정판결이 됐다.
장 회장은 3심에서의 감형을 노리고 최후수단으로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소송을 감행했던 것이다. 장 회장은 상고까지 했지만 단 하루도 감형 받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또 하나, 장 회장은 꽁꽁 숨겨야 할 자신의 도박자료를 미국연방법원에 낱낱이 공개하고 말았다. 윤관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존 탈세혐의와는 별개로, 그 이후 3년 치의 개인소득세, 그 이후 5년 치 법인세에 대한 한국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국세청이 미국은행의 계좌내역을 입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장세주사건의 2025년 버전이다. 연방법원은 장세주회장의 소송을 1개월도 안 돼 기각했다. 과연 윤관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