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애완견 내가 키우겠다’ 자녀 양육권 방불
◼ ‘네 살배기犬 시추’ 뉴욕주 법원 HOT이슈 부각
◼ 이혼소송 과정에서 2주씩 교대양육명령 내려져
◼ 남편, ‘주거비 대줄 테니 쿠키만 돌려다오’ 읍소
한국에서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애완견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 부터 교대로 애완견을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혼재판부가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혼관할권이 없다고 기각하면서, 이 명령도 사실상 무효가 됐고, 부인이 개를 데리고 가자, 남편이 별도로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은 애완견도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애완견의 행복추구권, 이른바 ‘견권’을 주장했고, 자신의 정서적 반려자라고 강조하는 등 양측이 ‘견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2021년 4월 태어난 애완견 ‘시추’, 수컷이며 중성화수술은 하지 않았고, 뉴욕주에 반려견으로 등록된 ‘시추’, 쿠키라는 이름의 이 네 살짜리 애완견이 뉴욕주 법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 그 ‘핫’한 소송의 또 다른 주인공, 즉 애완견의 주인은 한인부부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다소 ‘황당’하지만, 반려동물의 지위가 확연히 신장했음을 보여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른바 ‘인권’에 못지않은 ‘견권’. 즉 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이다. 애완견 쿠키 반환소송이다.
‘애완견 쿠키를 돌려달라’ 호소
한인 남성 A씨[이하 남편]는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이하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애완견인 쿠키의 행복과 자신의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즉각 쿠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소송장에서 ‘애완견 쿠키는 나의 개인재산이며, 현재 아내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뉴욕주 민사소송법상 재산반환청구조항에 근거, 반환청구를 한다’라고 주장했다.남편은 ‘내가 2021년 6월 쿠키를 직접 구매했으며, 주된 보호자이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지만, 현재는 아내가 데려가서 몇 달째 쿠키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발 쿠키를 보게 해달라, 쿠키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남편은 ‘우리 부부는 2020년 10월 한국 서울에서 결혼했으나 2024년 11월 20일께부터 별거했고, 11월 21일 내가 뉴욕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중 재판부가 쿠키에 대한 공동양육 및 뉴욕주 외 다른 지역으로 반출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5월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이 기각되면서 아내가 쿠키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연락도 차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특히 남편은 ‘이혼소송 등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 치료받고 있다. 또 치료사는 정식 진단서를 통해 쿠키를 정서적 지원 동물로 지정했다. 즉 쿠키는 나의 건강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반려견이다. 특히 나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쿠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애완견 공원 등 쿠키에게 친화적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동물병원과 의료시설이 가깝게 있는 등 쿠키의 복지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남편은 ‘아내가 내가 쿠키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았다. 아내는 쿠키를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케어센터 등에 맡겨서 쿠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 수 차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내에게 호소했지만, 반환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아내가 쿠키를 미국 외 다른 나라로 데려갈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 반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소송장에서 쿠키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 자산이자, 치료적 동반자로 규정했으며, 각종 증거를 통해 반환청구의 정당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애완동물 아닌 동반자’ 주장
남편은 이 소송장과 함께 애완견 쿠키의 등록증, 의료기록, 정서적 지원 동물 지정 진단서, 쿠키를 위한 물품 구매 기록, 아내와의 문자메시지 교환기록 등 10여 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일부 증거들은 남편의 애완견 쿠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애완견의 행복추구권이 이렇게 강화됐나.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뉴욕주 공인임상사회복지사는 지난 2월 7일 쿠키가 남편의 정서적 지원 동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사회복지사는 ‘남편이 2024년 12월 5일부터 정신건강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 공정주거법, 1973년제정 재활법에 따라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쿠키의 존재는 남편의 정서적 안정, 안전감, 기능회복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쿠키는 애완견이 아니라 치료적 도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진단했다.
쿠키 반환이 자신의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강력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남편은 또 2025년 3월 1일과 3월 20일, 2024년 8월 26일 쿠키의 동물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기록 및 진료비 지급 영수증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증거는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반려동물 친화시설 지도는 물론 자신의 주거지 평면도이다. 자신의 집 주소를 밝히고 쿠키가 거주하게 될 아파트의 세부 내역을 설명했다. 브루클린 덤보의 고층아파트이며, 2베드룸에 욕실2개, 거실을 갖추고 있어 쿠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콘도에 반려견 전용운동장, 울타리있는 애완견 공원, 페블비치와 존스트릿 파크 등 휴식 공간, 동물병원, 데이케어 서비스등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제시했다. 쿠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완벽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남편은 또 2024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내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했고 앞으로도 주거비용 등을 지급할 테니 제발 쿠키만 돌려달라. 얼굴만 보여달라, 제발 우리 문제로 쿠키에게 고통을 주지 말자’라는 등 애절한 호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아내는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을 먼저 처리하자, 나도 쿠키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은 이외에도 쿠키 반환을 요구하면서 네브래스카주에 등록된 보증보험회사로 부터 공탁금 명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법원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전적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남편의 이 같은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애완견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이제는 ‘견권’, ‘개(犬)의 행복추구권’이 일상화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이혼소송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는 이미 공동양육명령을 내렸고, 이 또한 애완견의 지위가 법정에서 인간과 버금가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과 버금가는 애완견의 지위
뉴욕주 킹스카운티 지방법원[브루클린]재판부는 올해 2월 26일 임시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남편이,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아내가, 그리고 4월부터는 양측이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쿠키’를 키우는, 교대양육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쿠키의 인도장소에 대해, 아내가 남편에게 인도할 때는 남편의 브루클린 주거지 정문, 남편이 아내에게 인도할 때는 아내의 맨해튼 주거지 정문까지 데려다줘야 하고, 인도일인 토요일의 오후 이전에 인도를 마쳐야 하며, 이메일로 소통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쿠키를 단순한 재산이 아닌 공동양육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아내는 3월 12일 이혼소송 기각 및 반대신청을 통해서 ‘현 재판부는 관할권이 없고,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뉴욕주에서 다루기는 부적절하며, 다른 관할권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의 진행을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내는 또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라며 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심리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거주 기간 충족 이슈는 뉴욕주 법원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으로, 아내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절차적 방어 전략을 행사한 것이다.
즉 남편은 ‘쿠키의 즉시 반환, 쿠키에 대한 단독양육권 인정, 교대방문권 강제, 쿠키의 국외반출금지’ 등을 요청한 반면, 아내는 ‘관할권 부족, 정의실현을 위한 기각, 중복소송에 따른 재판정지, 송달 유효성 확인’ 등을 내세우며, 이혼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쿠키’양육권에 대한 교대양육명령도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양측의 양육권주장은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뉴욕주 법원이 이혼소송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뉴욕에서 결혼했고, 소송 개시 시점 이전에 1년 이상 뉴욕에 거주한 경우 둘째, 뉴욕에서 부부로 거주했고, 1년 이상 뉴욕에 거주한 경우, 셋째, 이혼 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했고, 1년 이상 뉴욕주 거주 넷째, 이혼 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했고, 양측 모두 뉴욕 거주, 다섯째, 한쪽이 뉴욕에서 2년 이상 거주 등이 관할권 성립요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2024년 6월 22일 뉴욕에 도착했고, 11월 21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거주기간은 5개월로 1년에 크게 모자라고, 결혼 장소는 한국이므로 이혼소송 관할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을 기각한다. 또 쿠키의 양육권도 이혼소송 일부이며, 이혼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양육권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이혼소송이 기각되면서 졸지에 쿠키양육권명령이 무효화됐고, 졸지에 양육권이 공중에 붕 뜬 것이다.
소송 과정서 부부 배경 밝혀질 듯
바로 이 같은 배경하에서 남편이 애완견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 소송장 등에서 남편의 주거지, 아내의 주거지 등이 모두 밝혀졌다. 30대로 알려진 이들 부부는 양측 모두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고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금수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만찮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완견 행복추구권 소송이 격화되면 쿠키를 되찾기 위해 한국 이혼소송 관련 서류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크다. 현 상태를 보면 이들은 애완견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뉴욕주 법원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배경의 인물인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