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검찰 권도형 공범 신현성등 9명 테라사기혐의 재판중
◼ 한국재판에서 피고 9명중 최소 3명이 권도형 탄원서 제출
◼ 홍석현 중앙일보 그룹회장 처 조카 신현성은 탄원서 안내
◼ ‘권도형 불법의도 없었고 사기적 의도 없었다’ 선처호소
권도형의 반성문과 더불어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모두 2백여 페이지 분량으로 확인됐다. 아내와 장인을 비롯해 한국인 10여명과 외곡인 10여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권 씨를 사회로 내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 테라루나가상화폐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의 공범용의자들 다수가 탄원서를 냈다는 점이다. 한국검찰은 신현성 등 9명을 특가법상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이들 중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창준, 그리고 김한주, 여윤석 등 최소 3명이상이 권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권 씨가 시장조작이나 투자자기만등의 의도가 없었으며, 보다 나은 통화시스템을 만들려했던 사회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조기석방을 요청, 넓은 의미로 볼때 한국검찰의 자신들에 대한 기소도 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용의자들이 주범격인 권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3년 3월 23일 몬테니그로의 포드고리차공항, 코스타리카여권과 벨기에여권등 2개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 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한국인 2명이 공항경찰에 체포됐다. 1명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또 1명은 테라폼랩스의 CFO 한창준이었다. 몬테니그로 법원은 2023년 6월 이들에게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 했고, 2심법원도 같은 해 11월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권도형은 약 2년 만에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한창준은 복역만료 뒤 2024년 2월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된 사기혐의로 기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최소 536억 가상화페 부당이득 혐의
한국검찰은 한 씨가 테라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꾸미고 가상화폐를 판매,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가법상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외 마켓메이킹업체를 동원해, 테라루나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도 적용했다. 쉽게 말하면 한씨는 시장을 조작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테라가 안정적이라는 거짓주장을 한뒤 테라를 판매 536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공범들의 부당이득 총액은 최소 4629억 원 상당이다. 한씨가 5백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몬테니그로 공항에서 체포당시 한 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파텍 필립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음이 경찰압수물품 목록을 통해 드러났다.
파텍 필립은 세계 3대 명품시계의 하나이며, 가장 비싼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씨는 현재 신현성 등 모두 9명과 함께 특가법상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이 한창준이 권도형씨를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씨는 이미 지난 9월 19일자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만 재판부에는 지난 11월 26일 제출됐다. 한 씨는 탄원서에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구축에 대한 자문요청을 받으면서 권 씨를 만났고,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당시에 이미 하버드와 스탠포드, 펜실베이니아대 출신인물들이 테라루나 알고리즘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고 나도 이 비전에 이끌려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테라는 중앙화된 중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테라는 항상 적용가능한 법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권씨를 비롯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누구도 불법적으로 운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테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성장했고 수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2022년 5월 가격폭락때 테라는 위기완화를 위해 루나발행속도와 관련된 매개변수를 조정하는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테라생태계를 겨냥한 대규모의 조직적이며, 악의적 공매도를 견뎌내지 못했다.시장에 공포가 커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권씨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테라 가격붕괴를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는 더 발전된 통화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진정한 열망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범들, 자신책임 인정않고 권씨 영웅시
하지만 한 씨는 권 씨 등을 비롯한 공모자들이 점프트레이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조작했다는 사실, 또 이를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회복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허위선전을 했다는 사실 등 이미 권 씨가 시인했고, 검찰수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 씨 자신이 가격과 거래량 조작의 핵심인물이며 5백억 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주장이다. 이런 인물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쏙 빼고,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선이며, 발전된 통화시스템을 만들려했다며 선각자 행세를 하면서, 주범격인 권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은 큰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주 씨 역시 지난 11월 22일, 권도형 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주 씨는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창업 때 초기 경영과 투자유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한국검찰조사에서 권도형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테라는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인물이다. 김씨는 ‘판사님이 권 씨 사건을 검토하실 때 관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고자 이 편지를 쓴다, 제 이름은 김한주이며, 2018년 10월부터 테라프로젝트 운영서비스를 담당했다. 2018년초 권씨를 처음 만났다. 권씨는 기존화폐의 모든 기능을 블록체인위에서 구현해, 결국 일상생활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는 비젼을 제시했다. 갑작스런 제안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기에 테라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권씨의 유죄인정의 구체적 배경을 알지 못한다, 그가 사기공모와 실행을 인정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다. 권씨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다, 다소 공격적일 수 있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날카롭게 대할 수도 있지만, 결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나쁜 계획을 꾸미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나는 CHAI의 결제운영설계지원, 코드작업, 운영분석등을 통해 권씨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테라가 붕괴되면서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테라 프로젝트전체를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우리 모두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금융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헌신했다. 테라의 붕괴는 비극이지만, 판사님은 권씨가 혁신적인 블록체인생태계를 위한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천재 개발자에서 범죄자로 추락
한 씨 및 김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여윤석 씨도 11월 21일 탄원서를 작성, 11월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씨는 탄원서에서 ‘테라폼랩스에서 서버 및 인프라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이번 사건을 관대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여 씨는 ‘2022년 5월 테라붕괴이후 모든 직원이 큰 절망과 고통을 겪었지만, 가장 큰 고통과 채임을 느낀 것은 권도형 본인이다, 테라 스테이블코인은 수년간 그 잠재력과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효용성을 입증하며, 거래량 기준 세계 3번째의 스테이블코인 으로 성장했다.
2022년 5월 디페깅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적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여 씨는 ‘권도형이 테라의 창립자로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순수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어떠한 사기적 의도냐 기만적 수단도 개입되지 않았다. 권도형과 테라프로젝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혁신하려는 권도형의 의도는 온전했으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함으로 뒷받침 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현성 씨를 포함해 모두 9명, 이중 신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창준, 김한주, 여윤석 등 최소 3명이 권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마치 권씨가 테라프로젝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만 비판받고 단죄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권씨가 이미 인정했듯, 권 씨가 테라루나의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서도 마치 스스로 회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투자자와 사용자를 속였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지금 이 같은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의 유무죄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때 천재 개발자로 알려졌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권도형씨의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지만, 사실은 본인들에 대한 셀프탄원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