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귀 여부 상관없이 인종차별, 인권 침해, 불법감금’이유
◼ ABC방송, 조지아 구금 근로자 약 50여명, 미국 재 입국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일주일만에 석방돼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미국에 재입국해 작업 현장에 복귀했다고 ABC 방송을 포함한 미주류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ABC방송은 한국인 근로자 200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인종차별, 인권 침해,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 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후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지난 9월 사태를 언급하며 “나는 ‘그만둬라, 멍청한 짓 하지말라’고 했다.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그들은 미국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전문 인력을 데려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사태를 예로 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구조인 배터리를 만드는 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에) 공장을 짓는 데 10억달러나 썼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이라고 “멍청한 짓”이라며 비판했다.
ABC방송은 11월 21일에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를 인용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후 자진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중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략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 가운데 100명 이상의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가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씨 측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 했다. 김씨는 또 한국인 근로자 200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인종차별, 인권 침해,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 등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 메타 플랜 트 공장 인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인 317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316명은 9월 11일 자진 출국했으며, 나머지 한국 인 1명은 9월 26일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미국 국무부는 ABC방송에 “개별 비자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노동자 훈련을 위한 특수 기술자의 미국 단기 입국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간 비자 문제를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ABC에 밝혔다. LG엔솔은 ABC에 “HL-GA(조지아주 합작 배터리공장) 및 미국 내 다른 시설 완공 및 가동을 위해, LG엔솔과 협력사는 미국 내 출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아주 현지 주류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 1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LG엔솔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 복귀했다고 이날 확인 했다. 그러나 LG엔솔은 체포된 317명 가운데 몇 명이 복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317명중 100여명, 재신청 없이 B1 비자 유효”
현대차도 “차세대 특수 기술을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미국에 전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현대는 앞으로도 고용 및 이민법 등 모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JC는 보도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AJC에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공장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급 기술자들을 단기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조지아 주민을 위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연방정부 파트너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국인근로자 체포 사태 현장이 있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다시 출장을 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지 한인 언론 ‘서배너 타임스’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도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재입국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 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숙련 기술자 입국 보장 천명
앞서 지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체포-구금-석방을 거쳐 귀국한 한국 근로자 일부가 소지한 B1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한 일과, 미 대사관으로부터 기존 비자 사용 가능 확인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미측의 방침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풀이된다. 이 사태에 대한 미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태 이후,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 기술자들의 입국을 보장할 필요를 누차 거론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 속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으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