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권도형 전혀 반성없다’라면서도 12년 구형 논란
◼ ‘권 처음부터 철저한 거짓말로 점철’ 핵심증거3건 제출
◼ 권 씨 검찰 구형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로 나간다’
◼ 범죄레벨44점-양형규정상 25년형 해당되는 중대 범죄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격조작의 주범 권도형이 탄원서형식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권 씨의 부인, 권 씨의 장인이 ‘권 씨는 순수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에서 자본시장 교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 씨의 공범들까지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자, 연방 검찰은 ‘권 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아직도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라며 12년 형을 구형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권 씨 등이 ‘2년 형에 18개월 집행유예같은 합의를 한다고, 엿이나 먹으라, 정치적 보호를 제공할 잠재 국가를 늘렸고, 이제는 안심한다’라고 말하는 등 권 씨와 육성 대화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 3건을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 지침상 권 씨는 징역 25년형이 적정 형량이지만, 검찰은 파격 할인해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는 5년을 요구했다. 만약 5년 형이 선고되면, 이미 1년을 복역한 권 씨는 이르면 내년 중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권: ‘2년 형에 18개월 집행유예 같은 식으로 승리한 것 처럼 보이게 만들겠지, 내 전략은 그들에게 엿이나 먹으라고 말하는 거야, 6개월은 내게는 너무 길어, 난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 김치는 너무 과대평가됐어’
대화상대방: 그들이 너에게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지?
권: 예전에 그런 안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안심해.
대화상대방: 뭐가 바뀐 거야
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들을 다변화했어,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지. 100%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이제는 꽤 편안해, 상당히 안심하는 상태야.
지난 2022년 8월 29일 권도형이 동료와 나눈 대화이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8개월 이런 것은 엿이나 먹으라’고 팽개치고, ‘징역 6개월도 길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김치가 싫다. 김치는 과대평가됐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한 것은 한국 사법당국을 ‘조롱’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국이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큰소리친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를 정치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이미 자신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국가들에 ‘손’을 써서 정치적인 보호막을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연방검찰, 권씨 육성파일 추가공개
이 대화는 권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로서, 이미 검찰이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대화자가 권 씨임이 입증된 파일이다. 연방검찰이 지난 12월 4일 ‘권도형이 반성 없이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징역 12년 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권 씨와 동료 간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파일과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 3건을 공개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 육성파일에서 권 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을 ‘ASSOCIATES’라고만 표기하고 신원을 특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 ASSOCIATES가 대화를 녹음, 검찰에 제공했으므로, 검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 씨의 동료로 추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화상대가 권 씨의 가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음성파일에서 권 씨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경멸을 스스럼없이 드러냈고, 정치적 보호국을 더 늘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뤄, 강력한 도주 의지와 책임회피 의사를 비쳤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연방검찰은 이 음성파일을 통해 권 씨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9년 권도형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 신현성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속이자’라고 논의했다는 것이 한국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결과였다. 연방검찰은 바로 이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자는 논의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테라의 핵심직원은 2021년 7월 8일 ‘미러가 분산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탈중앙화가 아니다. 라이브에서 분산형이라고 계속 떠들고 있다. 일단 믿게 될 때까지 속이자, 초기에 환상을 계속 심어줘서 믿게 만들자, 권도형이 테라폼랩스가 미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트윗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일단 속여서 신자를 만들자’의 문자를 한 뒤 ‘LOL’이라며 쓴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를 용서해 줘야 할 텐데’라는 자조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 속이고 환상을 심어줘서 믿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이트라이라는 말을했고, 이는 백색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검찰은 또 권도형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권 씨는 2022년 10월 18일 로라 신과의 인터뷰를 했고, 검찰은 이 인터뷰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권 씨는 이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자살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테라의 일부 설계에 약점이 있다. 또 알다시피, 시장은 잔인하다. 내 책임이다’라고 답했다.
권씨, ‘정치적 보호해 줄 국가많아 안심’
이에 대해 로라 신이 ‘당신은 내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아 그래, 미안하다, 사과한다. 하지만 내가 사기를 저질렀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권 씨가 책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본질적 규범위반, 즉 사기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끝까지 부인했고, 이는 평소 세미나나 트윗 등에서 책임을 강조하던 것과는 모순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들이 권 씨의 테라루나에 대한 안정성 발언을 계속 듣게 됨에 따라 리스크가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됐고, 결국 이 같은 권 씨 주장은 거짓이었으므로, 사회적 해약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6일 권도형과 가족들과 친지와 지인, 심지어 공범까지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연방검찰은 12월 4일,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1,928만 달러 상당의 몰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검찰은 구형을 통해 ‘첫째, 2021년 5월 테라의 붕괴 때 점프트레이딩의 인위적 개입으로 가격을 회복했으나, 권씨는 이를 숨기고 자연적 회복이라며 거짓을 홍보했고, 둘째, 루나파운데이션가드가 독립적 기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권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셋째. 미러를 통해 탈 중앙화, 분산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봇과 자전성 거래, 즉 거래 대부분이 미러가 사고팔았으며 이를 통해 가격 등을 조작했고, 넷째, 차이에서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통적 수단으로 지불하고 테라로 결제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다섯째 제네시스 스테이블코인도 투자자에게 홍보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시장 조작에 이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연방검찰은 양형가이드라인상 권 씨의 범죄혐의는 레벨4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한 레벨이 7점, 실제 손실이 55억 달러를 넘어서고, 시장 가치 붕괴에 따른 여파가 4백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레벨이 30점, 피해자 수가 10명 이상이므로 2점, 정교한 사기수법사용 2점, 범죄의 지도자-조직자 역할로 4점, 신뢰지위남용으로 2점 등 전체 레벨은 47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플리바겐을 통해 유죄를 시인했으므로 3점을 줄여서 44점에 해당된다.
양형가이드 라인상 최고 25년 해당
현행법상 레벨 43점 이상은 법정최고형이 선고되므로, 44점인 권 씨에 대해서는 양형가이드라인상 300개월, 즉 25년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권 씨가 미국에서 복역한 뒤 다시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몬테네그로에서 21개월가량 복역했다는 점, 다른 가상화폐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양형가이드라인상 25년형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못 미치는 12년 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자연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안정적이라며, 핵심요소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했고, 외부개입에 따른 시장개입을 은폐함으로써 테라생태계의 본질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세계적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테라루나 붕괴 뒤에는 위조여권을 사용, 사법처리관할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보호가 가능한 국가들로 도피하고,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축소하고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2021년 5월 23일 테라 가격 붕괴 때, 점프트레이딩이 개입해서 테라를 대거 매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회복시켰다며 거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특히 ‘권 씨는 2022년 5월 테라 루나 가격 붕괴 때는 비트코인 8만 개를 동원, 가격을 방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중 2만 8천 개 정도는 이사회 승인없이 권이 일방적으로 이체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2만 8천 개가 모두 페그방어에 투입됐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2만 8천 개는 현재 시세로 3조 7천억 원 상당에 달한다.
연방검찰은 ‘권 씨는 의도적인 사기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제국을 만들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았고 불안정했지만, 그 위험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였고, 결국 가상화폐의 겨울로 불리는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또 ‘테라프로젝트는 거짓말로 점철됐고, 모든 거짓말과 엉터리홍보의 배후에는 권 씨가 있다. 권 씨의 거짓말은 처음부터 수년간 이어졌다. 또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뒤 책임을 회피하고, 도피생활을 계속했고, 숨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며 다른 사람 탓을 했다. 또 붙잡힌 뒤에는 범죄인 인도에 저항했다’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거짓말과 사기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 즉,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권도형과 신현성은 실제로 한몸
연방검찰은 ‘권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다, 권 씨는 자신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권 씨가 상당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고, 최대 14만 달러까지 상승했었다. 비트코인 1만 개를 숨기면 최소 1조 3천억 원인 셈이다. 권도형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또 테라루나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신현성의 관여부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권 씨는 신현성 씨와 의기투합해서 태라를 설립했고, 테라가 신현성이 주도한 한국의 결제어플리케이션 차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이를 실세계 활용사례로, 테라는 화폐로서 기능한다며, 신뢰성과 경쟁우위를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결과 ‘차이의 거래에서 실제로 테라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금융망을 통해 결제가 이뤄졌다, 차이의 전통적 거래를 테라블록체인에 복제해서 붙여놓고, 실제 거래로 위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권도형이 테라를, 신현성이 차이를 맡는 것으로 분리했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구형서류의 앞부분,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신현성 씨와 차이거래 조작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속이자는 논의를 했다’라고 명시했다. 양형가이드라인상 형량은 25년이며 검찰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년형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권씨는 또 양형가이드라인의 5분의 1, 검찰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 형을 요청했다. 형량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최소한 비슷한 범죄를 막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엄청난 파격 할인세일을 했다. 연방검찰이 권도형의 산타크로스가 된 느낌이다. 범죄를 막을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조장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래서 ‘미국은 범죄를 권하는 사회’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