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도형 징역 15년 – 55조원피해불구 몰수는 3백억원
테라-루나 사기혐의로 4백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친 권도형에서 검찰이 12년 구형, 본인이 5년형을 요청한 가운데 연방판사가 1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몰수명령이 내린 돈은 1928만 달러, 3백 억 원에 그쳤다. 권도형은 탄원서 형식의 
방성문에서 2021년 5월 테라루나의 가격폭락때 점프트레이딩이 개입, 인위적으로 가격을 안정시켰음에도 스스로 가격을 회복했다고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투자자를 기만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권씨는 점프 트레이딩에 시장개입을 부탁하면서, 루나 6500만개를 1개당 40센트에 제공했고, 루나가 1개당 120달러로 폭등하면서, 점프트레이딩은 3백배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탄원서에서 자신이 보다 나은 통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선구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 또 권씨의 부인 이다은씨, 통일부 대변인 출신인 장인등이 권씨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가족 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다. 하지만 한창주, 김한주, 여윤석등 한국에서 테라루나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9명중 3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이들 3명은 모두 김앤장의 변호를 받고 있는 인물이며, 권씨는 김앤장에 이미 3백억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본보, 통일부공직자 권도형장인통해 딸재산추적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뒤 싱가폴에서 월세 4500만원짜리 호화주택에 거주했고, 몬테네그로 교도소 수감 중에도 430억짜리 이 콘도 구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씨는 약 2억 1500만 달러 상당의 PYTH 5억개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전하려다 실패하자, 이를 뒤늦게 연방증권거래위 추징금으로 내놓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통일부 대변인출신 권도형장인씨의 공직자재산신고때 큰딸이자 권씨의 부인은 재산은 약 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씨는 서울 성수동 42억원짜리 아파트의 지분 10%를 자신이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가하면, 서울 논현동 18억원짜리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신이 결혼생활 모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원은 이씨의 성수동아파트 특유재산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정했으며, 오피스텔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한국법원 판결은 권도형장인의 재산신고관보와 일부 어긋나는 것이다. 장인의 재산신고가 사실인 이상, 권씨부인이 재판 에서 엉터리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권씨부인 등 가족들의 재산을 전방위로 추적해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3. 공증인,‘류진이 진로이류 신분증제시’ – 미국국적 유력증거
대한민국 방산기업 1호를 자처하는 풍산그룹 류진회장의 부인 및 아들과 딸등 류회장을 포함한 가족 4명중 3명이 미국국적자로 확인된 가운데 류진회장 역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돼, 류회장 역시 미국국적자라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류진회장은 지난 7월 31일 자신이 2012년 매입했던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콘도를 330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디드확인결과 류진회장은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공증인 다니엘 밀러씨는 류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자신에게 제시하고, 면전에서 디드에 서명했다며 공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회장이 류진이라고 기재된 한국신분증이나 한국여권 등으로는 절대로 미국에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류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공증인에게 제시한 것은 미국시민권획득때 이름 변경 가능규정을 통해 ‘진 로이 류’는 이름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류진회장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가 방산기업 1호의 오너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4. 세아, 오너 큰 딸위해 미국소송 합의로 전격 종결
미국과 중남미, 동남아에 의류를 수출, 연매출 6조원의 대업을 달성한 글로벌세아그룹이 미국거주중인 김웅기회장의 큰딸이 관련된 소송과 관련, 소송제기 5년만에 합의금을 주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공금으로 오너딸을 보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글로벌세아는 회사가 직영하던 미국법인의 사업을 오너 큰딸에게 사실상 무상양도했다 는 증거가 대거 드러났으며, 본사임원들은 데포지션을 거부하는 등 오너딸 보호를 위해 원고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글로벌세아측은 지난 10월 20일 원고인 빅토리아 김씨와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했고, 그 다음날 법원은 이 합의서를 인정,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은 세아측이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소송과정에서 오너딸은 아버지회사에 회사매입대가로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고,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회사장부에 받았다고 기재 하면, 부존재, 즉 돈을 주지않았음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굳이 현금을 줬다는 오너딸, 회사는 그냥 원고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끝냈다.
5.선관위, 재외선거 비밀노출했다 삭제 – 부정선거논란 자인
올해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 프린터 모델과 잉크카트 릿지는 물론, 투표지회송 잠금장지 비밀번호, 명부 확인 노트북 비밀번호, 보안USB 의 비밀번호 등을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본보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본보는 선관위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 최소 32건의 공문을 통해 선거관련 비밀정보를 한국시간 4월 25일 오전 9시54분까지 무차별 공개한 것으로 확인, 이들 공문을 보두 원본대로 입수, 보도했고, 선관위는 그이후 어느 시점에 이를 삭제했고, 4월 24일에도 제2차 외교행낭발송등의 공문을 통해 보안USB 고유번호 등을 공개했다가 또 삭제를 했다가 공개하는등 공개-삭제-재공개를 반복하다, 결국 이들 공문을 몽땅 삭제했다. 선과위와 재외동포청이 이미 공개했던 공문을 몽땅 삭제한 것은, 이들 문서 의 공개가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했다면 중앙선관위가 공개했던 공문을 몽땅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선관위의 허술한 선거관리,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6. 예보, 줄줄이 엉터리 – 뒷북소송 – 사법당국 수사절실
지난 6월초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자 조카 조현호씨를 상대로 대출금 2백억원 상환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장을 12년전 매각한 콘도의 주소로 송달했음이 본보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본보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피고 조현호씨가 라스베가스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주소까지 제시하면서 결국 예보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불행하게도 예보는 3개월 만인 9월 본보예측대로 뉴욕소송을 철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보는 LA거주 한인 전성수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7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 올해 9월 주택압류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전씨는 부인에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2021년 한국대법원에서 서정선씨의 딸을 상대로 승소퐉정판결을 받았으나, 4년 동안 이를 집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 지난 11월 뒤늦게 소송을 하는등 예보의 뒷북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예보의 수수방관, 뒷북소송은 직무유기이며, 단순한 자체조사나 징계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7. 유디치과 김종훈 렌트비 – 고용차별등 천만달러 패소
네트워크치과로 유명한 유디치과가 지난 2023년 뉴욕 플러싱 한 건물주로 부터 임대료 체납혐의로 피소돼, 3년여만인 지난 6월 23일 무려 66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랜로드는 지난 10월22일 에는 테넌트인 유디치과는 물론, 김종훈원장이 렌트비납입 연대보증을 섰다며, 660만달러 판결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원장은 지난 2019년 미국인치과의사로 부터 고용차별 등의 혐의로 피소됐고 6년 만인 지난해 12월 6일 32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고, 지난 10월 28일 이 치과의사가 뉴욕주법원에 김원장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승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종훈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30일 1681만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4이스트46스트릿의 빌딩 재산세 72만 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하지 않았고, 뉴욕시는 이 세금체납채권을 지난 9월 16일 뱅크오브뉴욕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오브뉴욕은 재산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강제매각하겠다며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장은 미국에서 치과대학에 진학했으나 결국 치과의사면허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8. ‘먹튀’김병주, 부자휴양지에 2천만달러 별장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이 홈플러스 먹튀의혹으로 납품업체 줄도산을 초래하고, 10만명이 실직공포에 내몰린 것은 물론 국민연금도 6천 억 원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보가 지난 2016년 김회장이 뉴욕에 3백억짜리 호화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단독보도한 데 이어, 미국최고 별장지대에 지난 2020년 3백억짜리 여름별장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병주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뉴욕주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의 사가포넥타운 소재 00 포테이토레인의 주택을 20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폭카운티에 따르면 이 주택의 소유주는 ‘00포테이토로드유한회사’였다. 하지만 이 법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 주소는 뉴욕 맨해튼 의 ‘00 센트럴파크 웨스트의 35C’였고 ‘C/O는 MICHAEL B KIM’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주소는 바로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월 15일 2592만 5천달러에 매입한 최고급콘도이며, ‘C/O’는 ‘CARE OF’를 의미하고, 마이클 B 김은 김병주회장의 미국이름이다. 김회장은 2021년 12월 31일 자신의 큰 아들에게 이 콘도를 무상증여했다. 미국인 김병주가 수억달러 주택을 구입해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가 그의 명성에 걸맞는, 기업가로서 홈플러스사태와 관련,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9. 윤관, ‘한국정부에 내계좌 공개말라’미 소송
LG가 3세 구본웅씨가 투자사기, 임대료 체납 등으로 줄줄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점점 패소판결이 늘어나는 가운데, LG가의 맏사위로 잘 알려진 윤관씨에 대해 한국정부가 세무조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등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윤관씨와 윤씨관련 법인의 은행계좌내역을 요청하자, 윤씨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와 윤씨의 회사인 구담홀딩스유한회사, 현담유한회사는 지난 9월 18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연방국세청 IRS가 웰스파고은행에 발부한 2건의 소환장을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요청서에서 ‘윤관[최]의 한국 소득세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일까지, 3년치의 윤관계좌의 모든 내역을 9월 26일 낮 12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계좌 는 5개로 윤씨명의의 계좌 3개와 구담홀딩스 계좌1개, 현담명의의 계좌 1개이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당초 10월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늦어졌고, 결국 내년 1월 답변서를 내기로 했다. 연방검찰 답변서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전망이다.
10. 재벌총수 이우현, 미국국적 속이고 유산상속의혹
자산총액 14조원 규모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42위인 OCI그룹의 총수 이우현회장이 미국 국적자임을 18년간 은폐한 것은 물론 금융당국에 자신이 한국국적자라고 허위 보고하고, 증권시장에 허위공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회장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이 부친인 故 이수영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은 서울 성북동 저택을 매도 했고,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에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통해 자신이 2000년 6월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뒤늦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회장은 이처럼 2000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 에도 지난 2018년 9월까지 대주주 지분보고서등에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기재하고 허위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회장 은 지난 2017년 10월 부친 故 이수영회장의 타계뒤 2018년 4월 상속을 받을 때, 미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고 거짓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한국국적자 로서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회장의 국적 허위 공시행위가 2018년 9월께 종료됐고, 현재 약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허위공시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