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백억 달러 사기 – 파산초래 장본인 ‘인면수심’ 행보
█ ‘임원법률비용보전해당 하니 변호사비 달라’정식접수
█ ‘한 푼도 줄 수 없다’ 파산관재인…권도형은 해당 無
█ 공범 박승진 한창준도 ‘자격 없다’ 배상 청구 기각해
4백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가상화폐 사기범 권도형이 도피 중에도 싱가포르에서 월세 4,500만 원짜리 호화콘도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체포 뒤에도 부인을 통해 430억 원 콘도를 매입하려 했고, 부인을 통해 2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자산 이전을 집요하게 시도한데 이어 또 다시 인면수심의 충격적 행각이 드러났다. 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이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 피해자들의 손실 접수에 나서자, 파산을 초래한 장본인인 권도형이 자신도 피해자라며 1,731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원의 몰수액 1,900여만 달러와 거의 맞먹는 돈이다. 물론 연방파산법원은 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권도형과 함께 해외로 도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도 한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연방법원에 권도형선처탄원서를 냈던 한창준도 역시 배상을 청구했고, 연방검찰 수사를 받았던 박승준 역시 배상을 청구했다. 어찌된 속사정인지 전후사정을 역취재했다.<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권도형이 설립했다 권도형의 사기행각으로 결국 파산한 테라폼랩스, 지난 2024년 1월 21일부터 테라폼랩스의 파산신청을 심리 중인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지난 2024년 8일 놀라운 서류 한 장이 접수됐다. 이른바 가상화폐손실청구서 10223번, 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이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 피해자 및 채권자에 대한 배상에 나서면서 손실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24년 8월 9일, 10223번으로 명명된 청구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테라폼 투자자들에게 4백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치고 회사를 파산시킨 가상화폐사기범 권도형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이 청구서에서 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이 자신에게 1,731만 4,399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권 씨는 이 청구서에서 ‘테라폼 정관에 따르면 CEO나 임원들이 소송을 당하면, 회사가 소송관련비용을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테라폼은 나에게 최소 1,731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테라폼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그 배상책임은 테라폼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초래 장본인이 채권자 행세
특히 권 씨는 추후 법률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만큼 배상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파산재판에서 파산을 초래한 장본인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 등장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것이다. 폭력을 가한 사람이 얻어맞았다고 드러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권 씨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권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연방판사는 ‘매일 매일 거짓말을 하는 사람’ 즉,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평가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려는 범죄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 씨는 가상화페 사기를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4백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라며 회사가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로 권 씨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며, 권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배상하기는 커녕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테라폼랩스가 정관에 규정한 임원의 법률비용보전조항은 임원이 회사이익을 위해 합법적 행위를 하다, 소송 등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법률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 권 씨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1,731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일까?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같은 괴물을 만들어 냈을까?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2024년 8월 20일 권도형의 청구를 반대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테라폼랩스 장부와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권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회사는 정관에 따른 법률비용보전의무도 없다. 권씨가 법률비용을 보전받아야 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근거없는 청구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권 씨뿐 아니다. 권 씨와 함께 해외로 도주, 몬테네그로에서 함께 체포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씨 역시 2024년 8월 8일 청구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서 번호는 10182번, 하지만 이 청구 역시 기각됐다. 한 씨는 현재 신현성 등 9명과 함께 가상화폐사기혐의로 한국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말 연방판사에게 권 씨의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공범들도 가상화폐손실 청구서
또 지난해 12월 연방검찰이 구형 때 테라 내부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2로 제출했었다. ‘첸’이라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의 대화로, ‘믿을 때까지 속이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순교자다’ 등의 대화를 담고 있다. 이 대화에서 검찰이 이름을 검게 가리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대화자는 테라폼 직원 박승진 씨로 확인됐다. 본보가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리스트를 모두 확인한 결과, 증거리스트에 기재된 ‘첸과 박승진의 문자메시지’가 수록된 페이지의 문서번호와, 연방검찰이 구형 때 ‘박승진’의 이름을 삭제한 문서의 번호가 일치했다. 첸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박승진이었다. 바로 이 박승진 씨 역시 2024년 8월 9일 가상화폐손실청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서 번호는 ‘10218’번이며, 청구액은 5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 청구 역시 기각됐다. 박승진 역시 ‘테라폼랩스 정관에 임원의 법률비용보전이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나의 변호사비용 50만달러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 조사 결과 ‘테라폼랩스의 장부와 기록에는 회사가 박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 씨 역시 미국 사법당국 등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권도형 가상화페사기의 중요 증인으로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 씨의 대화를 구형 때 다시 한번 증거로 제출했을 정도로,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된 인물이다.
테라폼랩스와 관련 가상화폐손실청구 접수내역을 확인한 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4년 6월 12일 44억 7천여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같은 액수를 청구, 채권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랙스 파이낸스 등은 3,77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일부 피해자들도 전자지갑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의 부인 이다은 씨, 통일부 대변인 출신의 권 씨 장인 등 가족들은 물론 한창준, 김한주, 여윤석 등 가상화폐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 씨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 씨는 순수한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했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사위가 유죄를 인정할 때까지 사위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었다.
장인은 ‘사위가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가족들은 특수한 관계이므로, 맹목적 신뢰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탄원인들의 주장처럼 권 씨가 순수한 사람인가. 연방법원에 쌓여있는 많은 증거는 탄원인들의 선처 주장과는 상반된다. 기존 범죄행위도 모자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파산시킨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숨겨둔 돈이 얼마인지는 권 씨와 가족 외에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범죄수익 찾아내 몰수 조치해야
4백억 달러 피해라면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기소 후 그의 행각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형량을 감면받는 대신 항소권을 포기,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됐고 미국에서의 사법처리는 일단락됐다. 징역 15년, 1,900여만 달러 몰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제 한국 사법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재범을 하지 않고,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또 권 씨는 물론 가족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찾아내고 몰수해야 한다. 부인 등이 무슨 돈으로 호화생활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부인은 남편의 위임장을 받고 이미 여러 차례 재산권을 행사했고, 그 재산은 범죄수익임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권 씨 본인을 위하는 것이며, 권 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