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증권 등 8개 사 주가조작’ 라덕연이 아직도 골프장 주인
█ 1심 25년 실형→2심 8년형선고 ‘70%할인’ 매우 이례적 판결
█ 교도소수감 중 팜벨리 골프장 법인 서류 변경 등 직접 운영
█ 2025년 11월13일 ‘내가 CEO,CFO,세크리테리’서류 직접 서명
█ 교도소서 어떻게 전자서명을? 서명 과정 둘러싸고 설왕설래
█ 검찰, 2023년 골프장 추징보전-라 씨 ‘팔고 싶어도 못 팔아’
█ 라덕연과 악연관계 전소유주 유신일 회장 노트 이번에 매각
█ LA사업가 강창근 회장, 골프장매입위해 채권부터 매입한 듯
지난 2019년부터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된 라덕연 씨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25년형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형량이 3분의 2가 줄어든 8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LA의 골프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도 자신을 골프장소유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신고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2심 선고 직전에도 3건 이상의 법인 서류를 제출하며, 골프장 소유법인과 골프장 소유법인의 실질적 모회사의 대표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장 매입시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빌렸던 모기지 1천만 달러는 골프장 원소유주인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측 투자회사로 넘어갔다가, 1월 말 다시 LA의 한인사업가 강창근(엣지마인 대표)회장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노트매각을 계기로 팜벨리 골프장의 현재 상황과 진행 과정 등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무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된 라덕연 씨. 라 씨는 당초 검찰이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이 7,377억 원에 이른다는 혐의로 기소, 그 부당이득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었다. 하지만 2023년에 구속기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에만 1년 6개월이 걸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었다. 라 씨는 지난해 2월 13일 1심[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08]에서 검찰이 4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5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고, 더욱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5일 2심[서울고등법원2025노922]에서 항소심재판부가 라 씨에게 1심판결보다 17년이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그리고 아주 흠결이 많다고 판단한 셈이며, 이 같은 파격적 감형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 이례적인 것은 1심 판결 뒤 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법정보포털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옥 안에서 옥중 경영 ‘좌지우지’
1심 재판부는 벌금 1,465억여 원에 추징금 1,944억여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벌금 1,465억여 원에 추징금은 1,815억여 원을 선고, 실형 형량은 대폭 낮춰졌고 추징금 역시 1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라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줄어든 데 이어, 현재 대법원[대법원2025도21859]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또 다른 ‘괴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2심에서 추징금이 1,815억 여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검찰이 당초 라 씨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7,377억 원 중 약 4분의 1정도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는 것으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며,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엄청난’뻥튀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롤러코스트같은 1, 2심 판결로, 상고심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 씨가 이처럼 놀라운 괴력[?]을 발휘한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미국 LA의 골프장 대표이사로서 적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라 씨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류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 측으로 부터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의 팜밸리컨트리클럽을 2,500만 달러 상당에 매입했었다. 당시 본보는 라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골프장매입에 대해 질의했고 라 씨는 카톡을 읽은 뒤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뒤 검찰에 체포됨으로써 라 씨로 부터 직접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
본보는 매도자인 류 회장에게 질의했고, 류 회장은 당초 라 씨가 2,500만 달러 현금을 지급하고 골프장 법인을 매입했다고 답변했다가, 이를 번복, 라 씨가 현금 1,600만 달러에 신한은행 모기지 잔액 9백여만 달러를 승계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었다. 매매 총액은 2,500만달러이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현금은 1,600만 달러라고 언급했었다. 라 씨는 당시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인크를 설립, 팜밸리골프장 소유법인인 팜밸리 컨트리클럽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 골프장을 사들였고, 부동산매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거래에서 거의 대부분 양도세는 매도자가 납부한다는 점에서, 류 회장 측은 세금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볼 수 있다.
감옥 안에서 법인 서류 전자 결재
본보가 최근 골프장 운영법인들을 취재한 결과, 라 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활발하게 이들 법인을 관리했고, 지난해 11월 2심 선고 직전에도 최소 3건 이상의 법인 서류에 서명하고, 이를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씨는 2023년 5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5년 2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고, 7월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이면 교도소에 갇혀 있던 시기로, 사실상 골프장을 ‘옥중경영’한 셈이다. 골프장의 소유 법인인 팜밸리컨트리클럽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매니징멤버는 ‘시그니쳐골프아메리카인크’이며, 법인의 대표, 즉 팜밸리컨트리클럽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라덕연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때 에이전트는 류신일 회장 측의 회계문제를 전담하는 곽종환 회계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이때는 라 씨가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팜밸리컨트리클럽은 약 2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7일 또 다시 주정부에 법인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매니징멤버는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인크’이며, 법인의 대표는 문익주[알렉스]라고 신고됐다. 즉 지난해 11월 법인대표가 라덕연에서 문익주로 바뀐 것이다. 놀랍게도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라덕연 씨로, 라 씨가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셈이다. 에이전트도 변경됐다.
류신일회장 측 회계사인 곽종환 회계사에서 케빈 리로 변경됐고, 주소를 확인한 결과 케빈 리는 코리아타운에서G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이경0’씨의 영문 이름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7일경에는 라 씨가 교도소에 수감 돼,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다. 라 씨가 옥중 경영을 통해 골프장의 새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담당 회계사까지도 교체한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골프장 소유법인 팜밸리컨트리클럽유한회사의 매니징멤버인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인크도 라 씨가 적극적으로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그니처골프 역시 지난해 11월 7일 주정부에 법인 서류를 제출했고, 라 씨가 이 법인의 CEO 및 세크리테리를 맡고 있고, 유해미씨가 CFO를 맡고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인의 이사는 라덕연 단 1명이며, 에이전트는 케빈리 회계사라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라덕연 씨라는 점이다.
라 씨는 이 법인 서류를 제출한 뒤 곧바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라 씨는 엿새가 지난 11월13일 다시 주정부에 법인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6일전 CFO로 신고됐던 유해미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라 씨가 CEO, CFO, 세크리테리 등 3개 직책을 모두 맡고 있다고 신고됐다. 에이전트는 케빈 리 회계사였으며,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역시 라덕연 씨였다. 라씨는 이때 한국교도소에 수감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라씨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서류에 서명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이들 서류에서 라 씨는 모두 전자서명을 했다고 기재돼 있어, 이 서류가 맞다면, 교도소에 랩탑 또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반입돼 이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주장이 된다. 그렇다면 라 씨를 면회한 사람 또는 라 씨의 변호인이 교도소에 전자기기를 반입, 서명을 받았다는 것인가? 교도소에서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법인 서류는 에이전트가 제출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에이전트로 명시된 케빈 리[이경0]회계사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발 빠른 골프장 ‘추징보전’ 개가
이처럼 라 씨는 교도소에 수감도 있으면서도 옥중 경영을 통해 태평양너머 LA의 골프장을 철저하고 활발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법인의 CEO, CFO,세크리테리를 모두 맡는 등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 씨의 구속기소 이후에도 골프장의 소유권 변동 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며, 거꾸로 말하면 검찰의 추징보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3년8월10일 라 씨 소유의 팜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 1,800만 달러, 한화 약 237억 원 상당을 ‘사실상’ 압류 조치했다.
추징된 재산에는 골프장매입을 위해 현지에 설립한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 주식과 대여금 반환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전후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 명령을 받아서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치이다. 즉, 검찰이 팜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는 것은, 법원이 골프장을 임의로 처분, 즉 매도하거나, 은행대출을 추가로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라 씨는 구속됐고 교도소에 있지만, 이 골프장을 팔아치우지 못하고, 계속 이 골프장의 소유주로서 옥중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황금알 낳는 팜벨리 골프장 사업구조
그렇다면 추징 보전된 팜밸리컨트리클럽은 향후 어떻게 될까, 추징보전한 재산은 형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 라 씨는 현재 2심판결까지 내려졌고 3심이 진행 중이므로 3심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 보전한 재산의 강제경매 등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번에 1천여만 달러 상당의 노트를 매입한 한인 강창근 회장이 1순위이기 때문에 강 회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통채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30일 대장동사건 1심 선고 뒤 11월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환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일부 언론은 검찰이 몰수 추징보전을 했지만, 이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민형사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몰수 추징 보전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가 민사상 가처분, 가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몰수추징보전액이 적다는 것을 탓할 수 있지만, 가처분, 가압류를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한 것은 잘못이다. 가처분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즉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가처분, 가압류이며, 이는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성남시가 대장동사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가압류를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의 추징보전과 별개로, 민사상 가압류를 신청했던 것이다.
팜밸리컨트리클럽 역시 라 씨가 아직도 여전히 소유주이며, 적극적인 경영을 한다는 사실로 인해, 왜 검찰이 추징보전했는데 아직 강제집행 안했어? 안팔렸어? 왜 라 씨가 주인이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라씨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검찰의 추징보전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팜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한 신한은행의 모기지, 상환해야 하는 돈이 약 9백만 달러를 넘는 신한은행의 채권이 지난 2024년 이미유신일 전 소유주의 계열사로 알려진 회사에 팔렸고, 올해 1월 22일께 또 다시 팔렸다는 점이다.
본지가 리버사이드카운티 등기소에 확인 결과 신한은행은 지난 2024년 2월9일 자신들의 채권을 ‘델타파이낸싱유한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델타파이낸싱유한회사는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 측이 운영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유 회장의 아들이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 원소유주인 유 회장 측이 신한은행의 채권을 매입, 라덕연으로 부터 이자를 받아왔으며, 은행보다 훨씬 높은 두 배의 이자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신한은행 채권은 지난 1월 22일께 다시 매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회장 측은 델타파이낸싱유한회사를 통해 보유 중인 신한은행 채권을 LA의 유명한인사업가에게 매각했다.
1천만 달러 노트 소유주가 매입 1순위
당초 신한은행의 모기지 잔고 9백여만 달러에 이자가 더 붙어서 현재 채권액은 약 1천만 달러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덕연 측은 은행이 아닌 델타파이낸싱, 즉 사실상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림으로써,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2배)가 적용돼, 돈벌이가 짭짤하다. 이 채권 매매 서류는 1월 23일 레코딩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1월 27일 오후까지 등기는 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채권은 검찰의 추징보전보다 훨씬 빠른, 2019년에 이 골프장에 등기된 1순위채권이다. 따라서 라덕연의 형이 확정돼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이 돈부터 갚아야 하므로, 채권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투자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이 골프장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골프장 운영에 있어 잔디관리를 위한 물값이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골프장의 물값은 골프장 인근 주택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채권을 매입한 기업가도 이 골프장이 매각될 때 채권자로서, 우선 매입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이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목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골프장은 인기가 있는 매물에 해당하고, 검찰이 형확정 뒤 이를 강제집행 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당초 추징액 1,800만 달러를 뽑아낼 가능성이 크다. 라 씨가 이 골프장을 더 비싼 값에 팔고 싶다면, 검찰의 추징보전액만큼 법원에 공탁한 뒤 이 골프장을 팔고, 추징보전액 외에 나머지를 자신이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보전액만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제집행에 나선다면 추징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매입자로서는 시세보다도 낮게 매입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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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덕연 주가조작 사건이란?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소심 선고 결과 (2025.11): 서울고등법원은 라덕연 씨에게징역 8년과 벌금 약 1,465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5년에서 17년이나 감형된 수치다.
• 감형 사유: 재판부는 라 씨의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했으나, 그 범위를 1심보다 좁게 해석했다. 또한 라 씨 본인도 폭락을 예상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일부 투자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범행 수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상장사의 주가를 통정매매(미리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고받는 거래) 방식으로 부풀려 약 7,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주요 인물 연루: 박근혜 특검 박영수와 가수 임창정 씨가 투자 및 관련 모임에 참석한 정황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라 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 수감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