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자 무관용 원칙’과 ‘대규모 추방’ 공약강행
█ 인권 침해 공포감 확산…범죄기록 없어도 단속 대상
█ 불안감 확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심화
█ 한인 커뮤니티는 심리적 공황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근에 더욱 강경화 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은 ‘불법 체류자 무관용 원칙’과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 의지에서 군사적 작전으로까지 비롯되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의 배경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추방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와 불법 체류자를 예외없이 추방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국토안보부(DHS)를 통해 단속 요원 증원과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은 ICE에 하루 3,000명의 검거 쿼터를 부여하는 등 수치적인 압박을 가하며 단속 강도를 높였다. 여기에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자원과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본보기식 단속을 벌이다 공권력 오남용 및 총격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확대되고, 이들 사건 수사를 놓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첨예하게 맞붙어 미국 민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별취재반>
미니애폴리스에서 ICE단속 중 지난 1월 7일 30대 여성 시민권자가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7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남성 시민권자가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해 단속 방식이 더욱 공격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ICE의 강경 대응에 맞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 며,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별첨 박스 기사 참조)
인권 침해 및 공포감도 확산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나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위축되고 공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치안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되어 지역 치안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정체성도 논란이다. ICE의 활동이 군사 작전과 흡사해지면서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CE공격적이고 물리적 단속 ‘논란’
미국 이민 단속의 역사적 맥락은 초기 ‘개방’에서 점차 ‘국가 안보와 형사 집행’ 중심으로 변화해 온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명확한 연방 차원의 제한 없이 주 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관리했다. 그러다가 1876년 연방 대법원이 이민 관리를 연방 정부의 권한으로 판결하며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후 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되며 특정 국적을 배제하는 최초의 명문화 된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후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할당제와 개혁이 시작되었다. 1924년 이민법은 북서부 유럽인을 우대하고 다른 지역 출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그러다가 1965년 이민법 개정이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인종적 편견이 담긴 할당제가 폐지되고, 가족 재결합과 전문 인력 유치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되며 아시아 및 중남미 이민자가 급증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안보화’와 ICE의 탄생으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2001년 9‧11 테러는 이민 문제를 ‘행정 서비스’에서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2003년 에ICE 설립되었다. 기존의 이민귀화국(INS)이 해체되고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이민세관단속국 (ICE)이 신설되었다. 이는 이민 관리를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닌, 테러 방지와 범죄 수사를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체제로 전환한 역사적 사건이다. 최근의 흐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에 따른 정권별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불법 체류자 추방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추방 사령관 (Deporter in Chief)’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범죄자 위주의 단속을 지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무관 용 원칙을 바탕으로 단속 범위를 단순 불법 체류자까지 전방 위로 확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포용적 이민 정책을 시도했으나, 급증하는 국경 유입 문제로 인해 바이든 정부 말기에는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등 일부 강경책으로 선회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ICE의 군사화와 공격적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바람에 국론까지 분열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입한 ‘ICE 단속 쿼터제(하루 3,000명 검거 목표)’와 대규모 추방 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미국 내 지역 경제와 한인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강경한 단속과 추방은 특히 이민자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경제적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부추겨 농업, 건설업, 요식업, 가사 서비스업 등 이민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가격 상승 으로 이어져 지역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단속에 대한 공포로 외출과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민자 밀집 지역의 로컬 비즈니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들도 ITIN(개인 납세자 번호) 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나, 이들의 이탈은 주(State) 및 지방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단속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연방 예산과 지자체의 대응 비용은 교육, 복지 등 다른 공공 서비스 예산의 우선순위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안감 확산 ‘거리에 사람이 없다’
한편 한인 사회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한인 사회는 과거와 달리 ‘범죄 경력 여부와 상관없는 무차별적 단속’에 노출되어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타격이 크다. 특히 세탁소, 식당, 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단속 요원의 사업장 방문 가능성 때문에 심리 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도 서류 미비 상태인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혼합 신분 가족’이 많다. 가장이나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 양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인력난 심화, 서비스 물가 상승, 이민자 소비 감소로 인한 로컬 상권 침체, 한인 사업 종별 노동력 부족, 가족 이별 불안감 확산 등으로, 커뮤니티 내 심리적 공황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LA,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한인 타운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인 경제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민 변호사 상담, 추방 방지 가이드 교육, 긴급 구호금 등 한인 사회 봉사 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평시 대비 급증하고 있다. 특히 LA한인사회는 지난해 6월 I CE강경진압 사태와, 홈리스로 인한 도심 슬럼화로 치안 악화, 마약 문제 등 미국 내 가장 취약한 도시 변질 골치거리 전락한 상황 아래서, 100달러 이하 절도 처벌 사실상 유명무실 ‘무법지대’로 변화되는 사태에 대한 비판, 사회안전망 미비, 주거난, 마약 확산 등 구조적 문제 맞물린 결과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 에서 인력난과 임금 상승 압박이 심화되어 왔다.
한편 현재 많은 인권 단체와 주정부(캘리포니아 등)가 이러한 강경 단속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 하고 있다. 한인 사회 내에서도 “Know Your Rights(당신의 권리를 아세요)” 캠페인을 통해 영장 없는 가택/업소 침입에 대응하는 법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국제 사회의 우려 및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인권 문제, 차별 논란 등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동맹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다른 국가들의 이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글로벌 차원의 난민 및 이주 문제 논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민 정책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미국 이민 정책 변화는 종종 인권 및 차별 문제로 인해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초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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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17일 만에 또 시민 사살…‘정당방위’ 주장
분노한 미니애폴리스 시민들
“죄 없는 우리의 이웃 죽였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격에 의한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다. 간호사인 37세 알렉스 프레티는 이달 들어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사망한 두 번째 인물이다. 당국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작전에 항의하며 다시 거리로 나온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 가스를 사용했다.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무엇이 알려졌으며,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있을까?
BBC보도를 소개한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1월 6일, 미네소타주 내 복지 프로그램 부정수급 사기 의혹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요원 2,000명을 투입하며 긴장이 고조돼 왔다. 이는 지난해 말 ICE가 미니애폴리스 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에 따른 조치로, 여기에는 이 도시의 소말리아계 커뮤니티 구성원도 포함돼 있다. 연방 요원들이 도착한 이후 시위가 이어졌고, 지난 1월 8일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이 총격으로 숨진 뒤 시위는 더 격화됐다. 당국에 따르면 두번째 사망자인 프레티는 백인 미국 시민으로, 미니애폴리스 거주자였다. 경찰은 그를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로 묘사했으며 유일한 범죄 이력은 주차 위반 딱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BBC가 확인한 영상에서는 니콜렛 애비뉴의 한 커피·도넛 가게 내부에서 촬영된 장면이 담겨 있다.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순간이 보이며, 한 요원이 그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 뒤 총성이 들린다. 이후 프레티는 바닥에 쓰러졌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24일 오전 9시 5분,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폭력적 폭행 혐의로 수배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누군가 9mm 반자동 권총을 소지 한 채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원들이 용의자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무장한 용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라며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 요원이 방어 사격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즉시 응급조치를 했지만, 해당 인물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은 해당 요원이 “방어 사격을 했다”라고 말했다. 주 정부와 시 당국의 입장은 연방정부와 판이하게 다르다.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 이후 백악관에 “미네소 타주가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 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ICE의 작전이 “우리 도시 의 안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면을 쓴 요원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채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침공”이라 표현했다. 프레이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니애폴리스와 미국을 우선시하라”며 “지금 당장이 연방 요원들을 철수시키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권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는 현지 경찰 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ICE 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과 주지사가 그들을 철수시켰냐”라고 물으며 “많은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혔고, ICE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고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현지 당국이 절도와 사기를 숨기기 위해 “은폐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장과 주지사는 오만하고 위험하며 거만한 수사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우리 ICE 애국자들이 자신의 일을 하게 놔두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