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 주법원, ‘다스 140억 회수는 불법’ 판결

현직 대통령 MB,
범죄수익금 나눠가진 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밝히기와 특활비수사 등은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미국법원은 이미 지난 2014년 1월 ‘다스의 140억원 회수는 불법이며 다스가 회수한 돈 140억 원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었다. 미국법원이 일찌감치 다스의 140억 원 회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한편 김경준의 사기에 대해 372억 원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캐피탈은 이의 집행에 들어가 현재 최소 970만 달러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 4분의 정도를 회수한 것이지만, 옵셔널캐피탈은 김 씨 측으로 부터 양도받은 베버리힐스저택을 550만달러에 매도했지만, 그로부터 18개월 만에 이 주택은 약 1100만 달러 상당에 다시 팔려, 헐값에 매도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스의 140억원 회수는 적법하지 못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박우진(취재부 기자)

한국에서는 다스의 BBK투자금 140억원 회수의 적법성 수사가 한창이지만 지난 2014년 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연 다스의 140억 원 회수는 적법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이다.

옵셔널캐피탈은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서 지난 2011년 2월 7일 김경준을 상대로 한 372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보다 6일 앞선 2월 2일 다스가 김경준의 스위스예금에서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는 바람에 재판에 이기고도 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옵셔널캐피탈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 배상금 집행에 난항을 겪자 2011년 12월 1일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다스를 상대로 ‘김경준으로부터 스위스예금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사건번호 BC474472]을 제기했으나 다스와 김경준의 소송특권 [LITIGATRION’S PRIVILEGE’에 해당된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 비버리힐스의 924 N BEVERLY DRIVE저택, 옵셔널캐피탈은 이 주택을 550만달러에 팔았지만, 새 주인은 1년 6개월이 안돼 이 주택을 1100만달러에 매도, 2배의 차익을 올렸다.

당시 1심재판부는 ‘다스와 김경준측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는 ‘소송관련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 이른바 소송특권에 의거, 스위스예금의 다스 이체가 소송사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송특권에 해당된다’며 다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스 BBK투자금 140억원 회수는 불법

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탈은 2심법원인 캘리포니아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사건번호 B242244]를 제기했고, 2014년 1월 15일 항소심판결이 내려졌다. 항소법원은 ‘다스가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계좌에서 돈을 이체 받은 것은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을 번복,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옵셔널캐피탈의 924 비버리힐스저택 매도계약서, 2014년 9월 24일 옵셔널캐피탈의 공동대표이사중 한명인 양환욱씨가 서명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주 법원과 연방법원, 심지어 스위스까지 연관된 극도로 복잡한 소송사건’이라고 전제하고 ‘김경준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 있던 돈은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된 돈임이 이미 입증됐으므로 140억원 송금은 사기성 이체이며, 사기성이체는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크릿오브코리아 2014년 1월 16일 보도]

다스가 2011년 2월 2일 김경준측으로 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기라고 판결한 것은 물론, 횡령한 돈이라고 밝힌 것이다. 즉 옵셔널캐피탈과 개미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김경준의 횡령액, 즉 범죄수익을 당시의 현직 대통령관련회사가 가로챈 것으로, 김경준과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이라는 판결이었다. MB가 실소유주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다스가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은 당시 현직대통령이 범죄수익을 나눠 갖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미국법원이 이미 명쾌하게 다스가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다스의 140억 원 회수가 불법임은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옵셔널캐피탈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전 이미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140억 원을 회수해 간 것으로 드러나자, 연방판사는 격노했었다. 자신이 동결명령을 내린 스위스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연방판사는 이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3년 5월 23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도 다스의 140억원 회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방법원 판사의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스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동결 예금전액 소유 권리 받고도 집행 못해

2013년 5월 23일 판결문은 옵셔널캐피탈의 김경준측 손해배상집행에 관련된 것이다.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김경준의 자산 13건이 옵셔널캐피탈의 소유’라며 연방정부가 압류중인 이자산은 모두 옵셔널캐피탈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 미국정부는 475 MARTIN LN, BEVERLY HILLS 저택을 2007년 2월 14일 451만5천달러에 매도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앞선 5월 17일 명령문에서 ‘김경준이 옵셔널캐피탈로 부터 372억원을 횡령했고, 김경준 일가의 자산은 옵셔널캐피탈에서 횡령한 돈을 축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씨가족이 이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철회하고, 김씨가족이 옵셔널캐피탈의 사실관계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옵셔널캐피탈이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 명령문과 판결문에서 옵셔널캐피탈소유라고 결론 낸 13건의 자산 중, 스위스은행의 예금과 관련된 것이다. 재판부는 ‘연방법원이 2005년 8월 8일자로 동결한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계좌의 예금전액’이 옵셔널캐피탈소유’라고 판결했다. 즉, 미국정부가 2005년 8월 8일자로 동결된 당시의 예금 잔액 상태로 돌려주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11년 2월 2일 다스가 이 계좌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은 것을 감안하면, 옵셔널캐피탈은 다스가 이 돈을 돌려받기 전 시점의 잔액상태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이는 연방법원이 다스의 140억원 회수가 불법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법원 모두 지난 2013년과 2014년 일찌감치 다스의 140억 원 회수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국법원이 김경준이나 크레딧 스위스 뱅크 등에게 이 예금을 2005년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미국정부에게 압류한 김경준의 자산을 옵셔널캐피탈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옵셔널캐 피탈은 형식적으로 2005년 8월 8일자로 동결된 예금전액에 대한 소유 권리를 받았지만, 김경준과 크레딧스위스뱅크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김경준이나 해당은행측에 돌려줄 의무를 부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베버리힐스 또 다른 저택 매각으로 295만 달러 회수

한편 옵셔널캐피탈은 이날 명령을 받은 뒤 부동산등을 처분, 약 970만 달러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72억원 피해액의 약 4분의 1정도를 회수한 셈이다. 이때 미국정부가 옵셔널캐피탈에 돌려준 김경준측의 자산은 모두 13건으로 475 MARTIN DE BEVERLY HILLS CA 90210 부동산매각대금 약296만달러, 924 N BEVERLY DR, BEVERLY HILLS CA 90210 부동산,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의 퍼스트스테포라애비뉴 인크명의의 예금 95만6천여달러,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 먼트유한회사 계좌 소유의 15만7천여달러, 2005년 8월 8일 당시의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잔액전체, 에리카 김 소유의 2002년 포스 박스터, 에리카 김 소유의 1999년형 페라리 550 마라넬로, 2003년 랜드로버 랜지로버 매각대금 3만4천 달러, 에리카 김 소유의 2002년 토요타 타코마픽업트럭, 에리카 김 소유의 1999년 포르쉐 카레라, 924 N BEVERLY DRIVE 주택 내 가구들, 475 MARTIN LN 주택 내 가구들, 475 MARTIN LN에서 제거된 샹들리에 2개 등이다.

▲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14년 1월 15일 ‘140억원 다스송금은 사기성 이체이며, 사기성이체는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초 김경준 부모인 김세영씨와 김영애씨 소유의 윌셔뱅크 예금 17만4315만달러, 2004년 벤츠 CL500, 벤츠S500등은 옵셔널캐피탈과 김경준측의 합의에 따라, 김씨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김경준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베버리힐스의 475 MARTIN LN 저택은 당초 미국정부에 압류됐다, 2007년 기각판결로 다시 김경준에게 넘어간 뒤, 옵셔널캐피탈 소송 과정에서 다시 압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연방정부는 2007년 2월 14일 이 저택을 451만5천 달러에 매도했고, 그 뒤 다른 비용 등을 제외하고 2013년 현재의 매각 압류금 296만 달러를 옵셔널캐피탈에 넘겼다. 2000년 신축된 이 저택은 건평만 6630평방피트, 약 200평이 넘으며, 2017년 LA카운티 평가가격은 521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정부가 2007년 이를 매각하지 않고, 2013년 옵셔널에 넘겼다면 옵셔널측은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10년 소송에 지쳐 서둘러 헐값 매각한 듯

또 베버리힐스의 924 N BEVERLY DRIVE 저택은 2013년 5월 옵셔널캐피탈이 인수한 뒤, 2014년 10월 15일 ‘카디널’이라는 미국회사에 550만 달러에 매도했다. 이 저택은 에리카 김이 2002년 9월 25일, 즉 옵셔널캐피탈의 돈 372억 원을 횡령한 뒤 3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이 저택은 건평이 7926평방피트로, 약 250평에 달해, 궁궐을 방불케 한다. 옵셔널측은 이 저택을 550만 달러에 매도했지만, 새 주인인 카디널은 1년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2월 3일, 무려 1057만9천 달러에 매각했다. 만약 옵셔널캐피탈이 조금만 늦게 이 저택을 매도했다면 약 2배정도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10년에 가까운 소송에 지쳤고 변호사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옵셔널캐피탈측은 김씨측 베버리힐스 저택 2채로 약 845만달러, 예금과 랜지로버매각대금 등 현금 115만천 달러등 960만달러를 회수했다. 또 포르쉐 2대, 페라리 1대, 타코마픽업 차량 4대와 가구 등은 매각액수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만 달러, 많으면 20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됐다. 즉 970만 달러내지 980만 달러를 회수한 것이다.
옵셔널캐피탈이 피해액의 4분의 1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류자산을 돌려받았던 김경준의 부모 김세영씨와 김영애씨는 지난 2014년 12월 11일 새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부부는 이날 5460 WHITE OAK AVE E-113, ENRICO CA를 26만5500 달러에 매입한 것이다.

2011년 당시 현직대통령 관련회사가 김경준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40억 원을 불법이체 받았다는 미국법원의 판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끄러운 일에는 안타깝게도 한국 사법기관이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제 한국 사법기관 스스로 대통령이 범죄수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바로잡는 것만이 그나마 체면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