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낼 돈이 없는데…
‘배상판결 백번 받으면 뭐하나’

좀처럼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미국 내 북한관련 자산의 규모가 12년 만에 다시 정확한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자산은 7436만달러로, 지난 2008년 3420만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이 지난 2017년 말 북한을 12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연방 재무부가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5월말 미국 내 동결된 북한자산을 연방의회에 보고하면서 공개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1년간 북한자산을 약 1100만달러 추가로 동결했으며, 이는 단동청태 등 중국기업 2개로부터 650만달러, 북한화물선 와이즈어네스트호압류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국정부가 동결된 북한관련자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미국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관련자산의 규모를 매년 공개했지만 2008년을 마지막으로 그 규모가 자취를 감췄었다. 북한이 2017년 말 테러지원국에서 배제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말 다시 그 규모가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5월 29일 ‘2018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2018년 말 기준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자산은 7436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3420만달러보다 약 4천만달러, 10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20일 공개한 ‘2017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북한자산은 6340만달러로 확인됐다. 1년 만에 약 1096만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 2018년말 현재 미국내 동결 북한자산관련 보고서

동결액 4천만달러 10년간 폭발적 증가

1988년부터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에 분류됐던 북한, 미국정부가 2008년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으나 2017년 11월 20일 또다시 테러지원국에 포함되면서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다시 테러지원 4개국에 포함됐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1년 테러지원국의 미국 내 동결자산을 연1회 의회에 보고하라는 법에 따라 연방재무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의 자산이 공개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동결자금은 2002년 3140만달러, 2003년 3180만달러, 2004년 3200만달러, 2005년 3070만달러, 2006년 3190만달러, 2006년 3200만달러, 2008년 3420만달러로 확인됐다. 2002년부터 7년간은 약 3백만달러도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 4천만달러가 불어난 것이다.

특히 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1년간 늘어난 금액은 약 1096만달러, 재무부는 단순히 총액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본보가 지난해 1년간 연방재무부와 연방법무부의 발표를 분석한 결과,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도와준 단동청태, 밍젱등 2개기업에 대한 몰수판결, 북한화물선 와이즈아네스트호에 대한 몰수판결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7년 4월 단동청태를 북한을 위해 무려 7억달러의 돈세탁을 한 혐의를 적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22일 이 회사 대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자금마련을 위해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자산몰수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31일 458만달러 몰수명령이 내린 것이다.

연방검찰은 또 지난 2017년 6월 14일 중국심양소재 무역회사인 밍젱국제무역유한회사가 북한국영은행과 거래하며 달러화결제를 도운혐의를 적발하고 몰수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15일 미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밍젱관련 6개계좌의 예금 190만달러 몰수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중국기업 2개에서 몰수, 동결한 금액이 약 650만달러에 달한다.

▲ 2016년 6월 현재 미국9개은행 연방법원 제출자료

압류 화물선 해체 후 고철 값은 3백만달러

여기에다 지난해 7월 17일 미국정부가 몰수판결을 받아 올해 봄 미국 내 항구로 압송한 북한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물선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지난해 12월 24일 북한정부에 대해 5억113만여달러 배상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지난 7월 3일 소유권을 주장, 7월 19일 연방법원에서 소유권인정과 함께 매각판결을 받았다.

미국정부가 이 배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해체해서 고철로 매각하면 3백만달러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됨에 따라 최소 3백만달러 이상의 북한자산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단동청태와 밍젱의 미국 내 금융기관 예치금액과 와이즈어네스트호등 3개의 자산 가치는 약 천만달러정도, 이 3개 자산이 추가됨으로서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자산이 지난해 약 천만달러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북한에 대해 미국 내에서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1968년 북한에 납치됐던 푸에블로호사건 피해자들의 2008년 8월 연방원승소판결로 배상액 9700만달러,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테러 희생자유족이 2010년8월 연방법원 승소판결로 3억7800만달러, 지난해 12월 24일 웜비어유족 5억달러등 모두 9억7천만달러에 달한다.

또 1977년 서방60개은행이 북한에 1조원상당의 차관을 제공했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이들이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1997년 약 1조9400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미화로 따지자면 약 17억달러상당에 달한다. 만약 서방은행들의 승소판결액까지 더한다면 미국 내 북한에 대한 배상판결액은 27억달러상당에 이르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동결된 북한자산 7400만달러상당은 배상판결액의 3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 2017년말 현재 미국내 동결 북한자산관련 보고서

북한예금 보유한 미국은행은 모두 9개

그렇다면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장 최근 북한관련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 확인된 것은 2016년이며, 모두 9개로 확인됐다. 적군파테러 희생자유족이 2010년 3억780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같은 해 7월,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디스커버리를 통해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서류제출명령장을 보내 비공개를 조건으로 북한자금을 동결한 미국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등의 정보를 입수했다.

당시 북한예금을 보유한 미국은행은 모두 9개, 이에 대해 2011년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016년 6월 그 내역이 공개됐다. 2016년 7월 본보는 9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모두 분석, 9개은행중 4개 은행의 26개 계좌에 1264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도했었다. 하지만 JP모건체이스은행, 시티뱅크등 5개 은행은 북한관련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JP모건체이스은행이 제출한 내역은 모두 검은 색으로 삭제 처리됐지만 그 분량을 고려할 때 9개은행중 가장 많은 북한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적어도 2008년 드러난 3420만달러중 4개 은행 1264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만달러정도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5개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동결한 북한자산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불과 3백만달러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단 1년 만에 1100만달러가 폭증했다. 유엔의 북한제재가 강화되고 미국도 엄격한 대북제재에 나서면서 미국 내 북한관련 자산의 압류가 급증한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을 도운 중국기업 등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내 금융기관 예치금 동결이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북한관련 동결자산은 미국법원의 배상판결액을 메꾸기에는 태부족이어서, 당분간은 북한에 도발행위에 대해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이 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