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부동산 정책 검찰 공공기관 인사권 장악

완장 찬 운동권의 헛발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본국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른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으로 불리는 대통령 극렬 지지층 이외에 국민들은 대부분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현 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심상치 않은 면이 있다. 특별한 권력형 비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레임덕 저지선까지 지지율이 밀렸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고 좀처럼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단 의미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한숨이 나올 수준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던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던가 하는 식의 발언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수준의 발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컬어 십상시(十常侍)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똑같은 수준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룹이 586이라고 불리는 운동권 그룹이란 점이다. 대통령은 홀로 고고한 척 적폐청산을 외치고 권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틈을타서 586운동권들이 빨대를 꽂고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무능 아니면 무책임인데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국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 골병을 앓고 있다. 서울 마포의 허름한 18평(640 sq ft) 아파트 한 채가 100만 불(11억 원)을 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본국 시간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약 일주일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각각 여당의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20% 넘게 앞서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60%에 육박한다. 전국 선거에서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은 최악이다.

지지율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작 투기로 돈을 벌고 서민들의 전세금을 올려 받는 것이 여권 인사들이란 점이었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오른 9억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 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겨야 하는 정책실장이 법 시행 전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연일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관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처럼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이유있는 대통령의 건강이상설

워낙 동 떨어진 얘기를 하다 보니 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은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왜 이런 소문이 도는 이유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발언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눈과 귀가 민심과는 멀어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십상시에 둘러싸여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문 대통령도 비슷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지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전화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문 대통령이 임기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퇴임 후 안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인사에 있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장차관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은 결재만 할 뿐 실제 인사는 밑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국의 공기업 사정은 더 심하다.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각 부처에서 추천해서 대통령 재가만 받는다. 본인은 인사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 뒤에서 맘껏 권력을 남용하는 공간만 열어주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이 무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등 뒤에 숨어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586운동권 세력이다.

그들은 친문, 친노로 엮여있지만 더 근본적인 공통분모는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란 점이다. 이 정부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뜯어보거나, 여당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운동권 출신이다. 본지가 2019년 1월 첫째 주 ‘문재인 정부 운동권 인사들의 권력암투’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권력 나눠먹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설 인사가 마땅치 않으니 정치권 밖에 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치판에 앉혀 놓았다. 내세울 카드가 없으니 정치하기 싫다는 문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다 시킨 셈이다. 처음부터 정치를 하기 싫어했던 대통령의 속내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주요 인사들이 586운동권 출신

현재 운동권의 행태는 독재의 또 다른 모습이다. 군사독재가 아닌 민주독재다. 모든 기관이 자신들이 내세운 대통령 앞에 무릎 꿇길 원한다. 법원·검찰·감사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쿠데타라는 단어로 비판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사원을 향해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기관이 자신들의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 모습이다. 이들의 권력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조심스럽게 드러났다면 지금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9년 굶주렸다가 그 이빨을 드러냈는데, 훨씬 더 필사적인 이익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 주변에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언어도 운동권처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권 내에서도 운동권 독주에 대한 견제감이 생겨나고 있고 이는 여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본국 시간으로 2월 24일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대표 간 설전은 현재 여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反)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그 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수청 설치에 대해 “박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은 아니잖아요”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게(속도 조절)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봉합에 나섰다. 그렇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내대표의 다툼에 어리둥절해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운동권 대표주자 중 하나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의원 등 운동권의 대표주자끼리 밀어주는 것을 보면 가관도 아니다 임 전 실장은 얼마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박영선 후보에게 밀린 우상호 의원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그렇게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걸까요? 우상호, 꼰대아닌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두둔했다.

우상호, 임종석 차기 대통령 경선 참여 제안

우 의원은 앞서 한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을 향해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 모든 걸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주거니 받거니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응원한 셈이 됐다.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586출신이다. 현재의 부동산 실정은 586과 무관치 않다고 나오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인 검찰개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국민은 점차 ‘이게 아닌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조국·추미애 표 검찰개혁 과정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의심받으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깊어졌다.

윤석열의 검찰이 울산 선거개입 의혹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사건 등 현 정권 실세의 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관련 수사팀을 와해시켰다.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밀어내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태로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 등 586정치인들은 이 과정에서 일제히 윤석열의 사퇴를 압박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하지 않자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압박해 기어코 윤 전 총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이는 윤 전 총장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진보 완장을 차고 반독재 투쟁 시절에나 필요한 논리로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면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