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시의회, 위안부 비하 논란 램지어 교수…

‘규탄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미 로스쿨 아태 학생회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 법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 전쟁 중 성 계약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성명서는 전시 “위안부”가 누구였는가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며, 이를 철화할 것을 국제법경제학 리뷰 (IRLE)저널에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샤만 월튼(Shamann Walton) 시의회(Board of Supervisors) 의장이 주도하여 발의 하였고, 공동발의자들은 매트 하니(Matt Haney), 라파엘 맨들맨(Rafael Mandelman), 고돈 마(Gordon Mar), 마르나 멜가(Myrna Melgar), 아론 페스킨(Aaron Peskin), 힐라리 로넨(Hillary Ronen), 아사 사파이(Ahsha Sufai) 시의원들(Supervisors)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의원들에 대해 일본 총영사관에서 직접 접촉을 통해 반대 로비를 강하게 펼쳤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 역사 왜곡시도에 쐐기

공청회 안건에 대한 발언(public comment)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샤만 월튼 시의회 의장은 흑인으로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에 특히 여성과 노약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반대 로비를 물리치고 이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을 준비하고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한 위안부정의연대 (CWJC) 릴리안 싱 (Lillian Sing, 은퇴한 판사) 공동의장은, “일본정부는 다시 한 번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수많은 지지자들이 강한 지지발언을 해 주었고, 모든 시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이용수 할머니가 보내주신 지지 메세지를 전화를 통해 들려주었고, 할머니의 지지 메세지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 만장일치 통과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미리 녹음해서 보낸 지지발언에서, “나에게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큰 의미가 있다”며, 2015년 공청회 당시 “기림비를 반대하는 일본정부의 지지를 받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나와서 나와 동료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기림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리 피해자들과 역사 정의의 편에 서 주었다”고 말했다. 또, “램지어 교수의 발언은 일본 이 아직도 피해자들과 전 세계를 상대로 사죄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며, “이 결의안을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일본이 정신차리고 반인륜적 행위를 인정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올해부터 인권운동가의 마지막 활동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자고 일본과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며 이 요구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5년 9월 22일, CWJC의 주도 하에, 시 공유지에 “위안부”를 기억하는 기림비를 세우도록 허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안건을 결정하는 공청회 에 수백명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기림비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총영사가 직접 나서서 조직적인 반대로비를 펼쳤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위안부정의연대(CWJC) 지지자들의 강한 열망과, 한국에서 직접 시의회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의 감동적인 증언으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로부터 꼭 2년 후 2017년 9월 22일에 제막식이 열렸다.

15개 대학 법대생들 촉구 공개서한

한편 예일, 하버드, 버클리 등 미국의 1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 15개 로스쿨 아시아-태평양 학생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4월 16일로 예정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사과와 보상을 하라는 발언을 요구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정중히 대통령께서 이번 달에 있을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에게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수십 개국의 여성, 소녀, 소년들에 대한 완전하고 명백한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국제 인권 문제는 정말로 긴장된 외교의 최전선에 있다”며 과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과 같은 협상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긍지와 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이 문제 를 해결하려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피해자가 중심이 된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미국, 일본, 한국 3국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