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리포트] 문재인 논공행상 캠코더 인사 신의직장 공기업 독차지 실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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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대선캠프출신, 청와대 출신, 민주당 당료 출신들

알짜배기 공기업에
‘칼’차고 등장 전횡

■ 8개 예금보험공사 16명 포함 금융공기업에 최소 63명 임원으로 꽂아
■ 민주당 당료, 총선 낙선자들에 캠코, 신보, 산업은행에 한자리씩 차지
■ 청와대퇴직 4급 이상 60% 공공기관 재취업…‘청와대 출신 94% 통과’
■ ‘보안’ ‘안보’들어간 기관은 대부분 청와대 경호실 출신들이 독차지해

문재인정부 5년간 친정부-친여당 성향인사 60여명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캠코더인사들이 모피아 못지않게 금융관련 알짜배기 기업 임원자리를 독차지한 셈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출판사의 직원을 공기업 이사자리에 꽂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무연관성 등을 심사,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공직자 윤리위 심사에서도 청와대 출신 퇴직자들은 90%이상이 취업승인을 받아 다른 부처보다도 훨씬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와대 경호처의 고위간부출신들은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의 사장을 연달아 맡아 이들 기관이 이른바 경호처의 나와바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 또는 ‘보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실상 경호처의 뒷마당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표1대선캠프출신, 청와대 등 권력핵심과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 민주당출신을 뜻하는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캠코더인사들이 종횡무진 금융관련 공기업의 임원자리를 꿰차고 앉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앙당 간부는 물론 지구당 간부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며, 이들을 알짜배기 공기업에 ‘꽂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정무위소속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관련 공공기관 8개의 임원 및 이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5년간 캠코더인사로 분류되는 인사 63명이 이들 기관에 취업했으며, 현직은 34명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알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 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며, 이들 기업의 임원으로 불리는 자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등이다.

예금보험공사, 캠코드 인사 대표적 공기업

본보가 강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고 알짜기관으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는 모두 16명의 캠코더 인사가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월 3일자로 게시한 임원현황에 따르면 이한규 상임감사, 박상진 상임이사, 선종문 비상임 이사, 김정범 비상임 이사 등 현재 4명의 캠코더인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규 상임감사는 김진표 민주당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예보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이 이씨를 3년 임기의 감사에 임명했다고 밝히고, 주요경력으로는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표2박상진 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인물이다. 예보는 예보사장이 지난해 3월 2일 박 씨를 임기 3년의 상임이사에 임명했으며, 국회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주요경력에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지만 박 씨는 더불어민주당 몫의 전문위원을 거친 인물이다. 선종문 비상임 이사 역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등으로 기재돼 있지만 21대 총선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캠코더인물이다.

예보는 금뮹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0년 8월 3일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에 임명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 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 등을 역임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민주당과의 인연은 기재돼 있지 않다. 캠코더 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인 12월 30일 김정범 씨를 예보의 비상임 이사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도 지난 19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지만, 예보가 게시한 임원현황에는 김 씨의 민주당경력은 빠져있다. 예보는 김 씨가 민주연구원 이사,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비상임 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라고만 소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청와대 출신 놀이터표3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한 위성백씨는 더불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출신 이다위 씨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을 거친 행정 관료지만, 사장 취임 전 직책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었으므로 캠코더의 더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18일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임기 3년의 사장에 임명됐었다. 김영길 전 상임이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료출신이다. 지난 2019년 1월 3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2년간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김 씨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영락없는 캠코더였다. 지만수 전 비상임 이사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출신이었고, 김용기 전 비상임 이사 역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에서 일자리 소득주도분야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9명의 캠코더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가 지난 2월 4일자로 게시한 임원현황에 따르면, 김공회 비상임 이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에 임명됐다. 정책기획 위원 출신인 지만수씨는 예금보험공사 비상임 이사에, 같은 위원 출신인 김공회 씨는 신보 비상임 이사에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 옆에 있으면 한자리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2018년 10월부터 비상임 이사를 역임한 윤영미 씨 역시 한겨레신문 출판국 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며 2018년 1월 22일 비상임 이사에 임명된 최상현 씨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 당 정책실장, 민주당 대구시장 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표4한국자산관리공사도 캠코더인사가 9명에 달했다. 캠코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으로, 부산출신 캠코더들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20년 8월 31일 비상임 이사에 임명된 박영미 씨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 출신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거쳤지만 금융권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 전형적인 캠코더로 분류된다. 산업은행도 9명의 캠코더를 임원에 앉혔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주요경력에 한 줄만 적었고 청와대 또는 정당경력은 모두 배제하는 방법으로 갬코더 논란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명이며, 지난 2020년 6월 10일 임명된 서재란 비상임 이사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이며, 지난해 2월 17일 임명된 유성민 비상임 이사는 대통령산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 5일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이성한씨는 코이카 감사출신으로, 공공기관 감사에서 비상임이사로 옮겨 앉은 인물이다.

청와대 출신 90% 이상이 공기업 재취업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6명, 중소기업은행은 4명, 예탁결제원은 2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문재인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인 윤종원 씨가 행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가까이는 청와대부터 멀리는 지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인물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알짜배기 공공기관에 꽂은 셈이며, 이 같은 학습경험으로 대선캠프에 벌떼처럼 사람이 보이는 것이다. ‘잔치판에 붙어있으면 반드시 떡고물을 만진다, 운이 좋으면 떡도 먹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또 청와대 퇴직자들 상당수가 별무리 없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좋은 직장에 재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이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90%정도가 재취업에 성공했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답게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과율도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명불허전, 명성에 걸 맞는 힘을 행사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청와대 출신으로 취업적격성 심사를 받은 인물은 모두 65명이며, 이중 61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표5아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과 공기업과 정부유관협회 가 34명으로 전체의 66%에 달했고, 9명은 대기업과 외국계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전체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통과 율은 82.9%였지만 청와대 출신 퇴직자중 과거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퇴짜를 맞은 사람은 단 4명뿐이며  통과율은 93.8%로 약 11% 포인트나 높았다.

또 청와대 출신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공공기관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으로 비서실출신 1명, 경호처 2명 등 3명이 상임감사 및 교육홍보이사 등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전KPS는 각각 2명이 취업했고 강원랜드, 금융결제원, IBK캐피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도 둥지를 틀었다. 이른바 경기의 부침과 무관하고 복지혜택이 골고루 제공되는 신의 직장이다. 강원랜드 역시 캠코더의 대표적인 안식처이다.

지난해 6월 29일 임명된 김영수 감사위원은 국회대변인실 대변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출신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12월 18일 임명된 오정훈 상임이사, 경영지원본부장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출신이다. 이상진 비상임 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강원도당 현직 고문이며, 지난 2017년 12월 21일 임기 3년의 부사장에 임명됐던 한형민 씨 역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12월 21일 비상임 이사에 임명됐던 김진각 씨는 민족통일 태백시협의회회장, 2019년 1월 31일 비상임 이사에 임명됐던 이문구 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회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모피아, 즉 재무부 출신이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장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 또한 자신들만의 확실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6경호처 출신들 항만공사 공단 사장 독차지

대통령 경호처의 영역은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으로, 현재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류국형 씨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장출신으로 지난 2018년 11월 5일 임기3년의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공개모집에는 무려 12명이 지원했지만, 류 씨가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사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이 자리는 대대로 경호처 출신의 안식처이며, 나머지 11명은 들러리를 선 꼴이었다. 류국형사장에 앞서 지난 2015년 8월 1일 3년 임기의 사장에 임명됐던 정동활 사장역시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안전교육원장 출신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2007년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항만 경비 등을 맡고 있으나, 출범이래 임명된 사장 5명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 밝혀졌다. 부산항보안공사 현사장 허홍 씨 역시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다. 지난 2016년 11월 28일 사장에 임명됐던 허 씨는 청와대 경호실 경비본부장, 청와대 경호실 안전관리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에 앞서 2016년 10월 1일 임명됐던 최기호 전사장 역시 청와대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 청와대 경호실 경호선발, 안전경호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경호처가 ‘찜’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경호처, 자기들 끼리 자리 ‘바톤터치’

2019년 4월 8일 임명된 정진수 비상임감사는 대통령경호처 통신운용담당관을 거쳐, 경호통신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임명됐던 백홍기 상임이사역시 대통령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 교육부장, 대통령경호실 감사관실 감사관을 지냈으며, 2017년 3월 10일 임명된 신영웅 비상임감사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조정실 기획관,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 부장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실 직원들끼리 바톤터치를 한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역시 경호처 퇴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정한구씨는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단 통신운용부장, 경호통신부장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표9또 현재 승강기 안전공단의 이용표이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박태길 비상임이사는 울산 동부경찰서 서장을 지낸 경찰출신이며, 강희중 현 교육홍보이사는 대통령비서실 종무부속실 행정관 출신이다. 이뿐 아니다. 정한구씨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 7일부터 2년간 상임감사를 역임한 신동호 씨 역시 대통령 경호실 경호지원 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경호실 관리관을 지낸 인물로 확인됐고, 이에 아서 2016년 7월7일 상임감사에 임명된 전병주 씨는 대통령경호실 지원본부 본부장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7월 1일 비상임 이사에 임명된 유재익 씨는 대통령경호실 안전대책과 과장출신이다. 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 등 임원자리는 대통령 경호처가 바톤터치를 하며 맡고 있는 경호처 제 2중대인 셈이다. 이외에도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대표를 밭았던 돌베개 출판사의 마케팅부장을 역임한 송세언 들녁출판사 상무 및 초당출판사 대표가 자신과 전혀 무관한 분야인 승강기 안전공단의 교육홍보 상임이사를 맡았고, 지난 2018년 10월 2일 비상임 이사에 임명된 최경호 씨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호감 인물인 김종인 전 국민의 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성향을 한마디로 간파, 큰 박수를 받았다, ‘김 씨는 잔치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기웃거리는 인물’이라고 정의했고, 국민대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 말은 대통령선거라는 ‘5년장’의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꿰뚫은 것으로 평가된다. 캠코더인사에서 보듯 대통령이 바뀌면 하다못해 집권당의 시골 지구당 당직자까지 공기업 임원에 임명하고, 자신의 민간기업 재직 때 직원까지 전혀 무관한 공기업 이사자리를 챙겨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캠프에 사람이 벌떼처럼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중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은 제외하더라도 각 공기업 대표와 이사 등만 따져도 약 1천여 명에 달한다. 이외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는 자리를 포함하면 줄잡아 수만 개는 된다. 우리는 3개월 뒤면 또다시 가슴을 치며 그들만의 잔치를 멀찍이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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