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개막…‘혹독한 사정’ 예고 신호탄

거침없는 검찰독재 광풍
‘찬바람피바람 몰아친다’

■ 친문 검찰, 어설픈 제 편 감싸기로 윤석열 정권에 먹잇감 던져줘
■ 친문 이성윤 고검장, 자기 살기 위해 윤석열과 물밑 타협 가능성
■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 개입의혹과 친문비리 검찰수사무마 의혹
■ 새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디스커버리펀드 직접 수사할 듯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정기관 발(發) 혹독한 사정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내뱉은 것은 결국 전 정권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다. 검찰은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되는 고소사건의 재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본지가 처음으로 특종 보도한 장하성 동생 디스커버리펀드 사건에 대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반려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여기서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한동훈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 범죄단을 다시 꾸린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렇게 수사에 나선 것은 그 빌미를 문재인 정권이 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검경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목적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자기편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했는데 그것마저 뭉개면서 개혁 의도마저 퇴색했고, 한 걸음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게 사정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먹기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검찰과 경찰의 이번 수사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들병원 사건의 경우 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만큼 2009년 박연차 사태만큼의 피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보도했지만 서울고검(고검장 이성윤)은 지난달 29일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의 결정을 뒤집고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2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 신혜선 씨가 올 1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들병원 1400억 부실대출이 문제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이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했다. 겉으로만 보면 위증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하기에 이 사건 재수사 명령에 본국 언론들이 주목하는지 이유를 알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위증 수사가 사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재수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가인 신 씨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우리들리조트 회장 B씨와 동업을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신 씨는 이 원장과 함께 연대보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지난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대출 과정에서 이 원장의 신한은행 연대보증이 해지되자 신 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2016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이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신한은행 직원인 A씨가 재판에서 연대보증을 해지할 때 신 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는 2019년 12월 A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결국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낸 배경에는 A씨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데, 만약 이 증언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문서 위조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들과 문서 위조를 하게 된 배경이 된 정치권과 금융권의 유착 의혹까지 사건을 파헤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 회장이 담보로 제출했던 청담동의 건물은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불러다 와인 파티를 하는 등 전 정권 인사들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했다. 심지어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들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경 이상호 부부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전 정권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 드러나면 불법대출 의혹의 전모가 풀릴 수 있다. 일단 이 사건의 위증수사가 마무리 되면 사건은 두 갈래 정도로 뻗어나가는데 하나는 정치권 개입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 무마 의혹이다. 일단 이 사건에는 신한금융지주 전 현직 고위관계자들과 산업은행 전 현직 고위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윗선의 합의 없이는 1400억이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권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대출

그리고 나중에 신 회장이 신한은행 측의 장난질로 독박을 쓰게 되고 이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자 이 문제를 풀거나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나 민주당 정재호 전 의원,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 양정철 전 비서관 등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의 최종목표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검찰 내부의 수사 무마 의혹이다. 친문 검찰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뻘짓거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20년 11월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건이다. 신한은행,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문서위조 수사에 ‘이런 황당한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본지는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처분통지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당시 본지가 입수했던 사건 관련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보면 한 사건, 즉 같은 사건 번호에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발생하는 사법사상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검찰 내에서도 전무후무한 일로 수사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수사 검사는 다른 부서로 영전해 이동했으며 심지어 다른 하나의 통지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사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 법조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검찰은 “자신들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짓말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이 사건의 경우 현 정부 실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각각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서울고검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는데 현재 서울고검장은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고검장이다. 사실 이 사건 재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현 청와대 인사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당 결재라인에 있는 이성윤 고검장이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결재했다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재수사를 통해 위증죄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는 대가로 이 고검장이 별 탈 없이 검사복을 벗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이런 그림대로만 간다면 그 여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불러왔던 박연차 사건에 비길 A급 태풍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디스커버리 사건의 뒤늦은 수사

<선데이저널>의 단독보도로 시작된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사건 역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피해 규모만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60억여 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4억여 원을 투자해 펀드 성장 과정에 정권 차원의 비호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 2월 장 대표를 두 번 조사한 경찰은 대선 다음 날 장 대표를 추가 조사하고도 두 달간 영장 신청을 미뤘다. 고의로 수사를 늦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경찰은 결국 이번 달 초 장하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나흘 만에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장 대표를 최소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불러 정권 실세 등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60억원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4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 두 사람은 처분한 주식 매매 대금을 펀드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된 것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부활하게 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 여부와 맞물려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즉 이 사건을 경제범죄로 보고 합수단 등에서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재수사 시사

지난 2014년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터지자 합수단 부활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배경 탓에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가 일단락됐던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휘를 지시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인사가 연루된 것은 직접 수사하겠다는 큰 그림 아래서 나온 계획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