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2008년 BBK 특검 당시 MB 면죄부 주며 승승장구
■ 문 정권에서 중앙지검장 하자 이번엔 MB 뇌물로 넣어
■ 대통령 되자 이번에는 “20년 수감은 너무한 것 아니냐”
■ 자기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원칙, 이러고 공정?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후, 지난 9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결국 20년 형을 받은 MB는 얼마 감옥에서 살지도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이자 두 번째 면죄부란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지도 계속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08년 BBK 특검에 파견검사로 나가 MB의 BBK 사건에 대한 무죄 논리를 만들었다. 그 대가로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며 오늘날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형적 장사꾼 대통령과 정치검사의 빅딜로 두 사람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인 28일 오전 0시에 이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번 사면 명단 초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확정적이라고 한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형기를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해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이다. 최근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돈다.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은 깊고도 질기다. 일단 현재 윤석열 정권 핵심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친이계 라인이다. 대표적 윤핵관인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에 입문한 인물들이다.
권성동 의원은 2007년까지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2009년 강릉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달았다. 장제원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으로 유명한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을 맡았다가 역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 총선은 이른바 친박학살 논란으로 인해 친박연대가 등장할 만큼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강했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자민련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3선 의원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기도 했다.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나 이달곤 의원, 이만희 의원 역시 대표적 친이계 인사로 분류되거나 MB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이다. 현재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나 이주호 교육부총리 역시 MB정권 사람들이다.
친이계가 장악한 윤석열 정부
현 정권에 친이계 인사들이 많은 것은 윤 대통령의 검사경력과도 무관치 않다.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었던 윤 대통령은 MB정권 초기부터 잘나가던 검사다. 2013년 초 시작된 BBK 특검에 파견돼 MB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했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 그 후 대검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이 면죄부를 주고 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말이 지금까지 검찰 내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나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잘 나갔던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 본인도 과거부터 MB정권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음에도 국정감사에 나가 “MB정부가 검찰 중립성에서 쿨했다”고 한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당시 3년간 특수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등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MB의 형 이상득이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구속된 것은 2012년 6월이다. 최시중, 박영준 구속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위세가 곤두박질칠 때다. 검찰이 용감했거나, MB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실세들의 전횡이 심해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그가 MB정권 인사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을 때려잡고 20년형을 구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들었다.
그야말로 같은 사건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치검사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런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번에는 MB사면에 대해 20년은 심한 것 아니냐며 입장을 바꾼 것도 모자라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의 혜택을 이 전 대통령에게 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후, 지난 9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 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결국 20년 형을 받은 MB는 얼마 감옥에서 살지도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김경수 꼼수 사면 기막힌 계산법
윤석열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우려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지만 복권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경수 역시 복권없는 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맞서며 5개월 정도 남은 잔여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갈 것이라고 버티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MB에 대한 사면복권, 김 전 지사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엠비(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될 일”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엠비(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적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5년이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 명분용으로 김 전 지사 본인을 끼워넣지 말라는 얘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라며 “국민 통합은 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2026년 7월에야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연말 특사의 마지막 변수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선을 회복한 지지율은 폭넓은 특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